산성염료의 제조공정 개선에 관한 연구

정상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인적용역소득 추계과세의 조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정상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으로 초급변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직업의 변화 중 하나가 1인 기업과 같은 인적용역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은 국세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22년 인적용역자 수는 무려 242.7%가 증가한 847만명이며 앞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더욱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고소득 인적용역소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득이 낮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인적용역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창출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의 노력과 비용만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개그맨이나 가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 소득은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연습생 시절부터 부단한 노력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야 비로서 소득창출이 생기기 시작한다. 만약 그 동안의 투입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단 소득창출이 시작되면 과거에 발생했던 비용은 매몰되고, 지금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세금 부담을 지다 보니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대두된다. 인적용역소득자이든 아니든 사업자라면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작성 능력이나 장부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경비율 중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더라도 다른 소득자와 세부담 측면에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 세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이다. 특히 과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할 때 소득의 법적성격이 다른 소득자와 같은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각각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여 형평성 침해가 생기면 그 이유를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인적용역소득을 추계하는 경우 과세형평성을 위해 첫째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기준으로 한 필요경비율과 비교하여 현재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장은 연도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것과 셋째 인적용역과 인적용역 외 사업자간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 차등을 두는 점의 개선과 연말정산사업소득을 하는 인적용역에 다단계판매원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구제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적은 인적용역자에게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소액부징수 내지는 기타소득과 같이 과세최저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최종 부담할 세액보다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선행연구나 이번 인적용역소득 추계과세 형평성 연구에서의 개선안 및 인적용역소득과 다른 소득의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외국의 세법사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인적용역소득자의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법 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entering an era of rapid change, and traditional job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new jobs are emerging. One of these new jobs is the emergence of personal services like one-person businesses. (e.g. YouTuber, S/W engineer). In 2012, the number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as 3.49 million, but in 2022, the number has increased by 243% in 10 years to 8.47 million, and the number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According to national tax statistics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the income gap between those with high and low personal service income has typical characteristics showing wealth polarization.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such personal services, unlike wage earners, only a lot of effort and cost is required until an income stream is created. For example, famous comedians or singers invest a lot of effort and time before becoming popular with the public.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nvert this effort and time into costs, it is by no means a small amount. Even if it is converted to cost, the taxing authority does not recognize the converted cost. However, once the comedians or singers gain popularity and begin to generate income such as broadcasting appearance fees and CF appearance fees, in most cases, past costs become sunk costs if the costs incurred in the past have not been reported and managed to the tax authorities. For this reas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re burdened with taxes solely on their current income, raising the issue of equity with other income earners. If you are a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 or multi-business owner, the rule is to calculate the income amount by preparing a ledger. However, if you do not prepare a ledger due to the ability to keep a ledger or the cost burden of bookkeeping, the income amount is calculated by estimation(expense ratio). One of the purposes of the tax law is that even if income is calculated based on estimates, it must be fair in terms of tax burden with other income earners. In particular, in terms of taxation equity, when calculating the income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using the estimation method, it is worth assuming that the income is the same as that of income earners with different legal characteristics, and discussing the reasons if equity is violated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tax burden for each income. I think there is. When estimating personal service income, the following matters are considered for tax fairness. First, the simple expense ratio and standard expense ratio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very year need to be raised from the current level compared to the necessary expense ratio reported for comprehensive income tax without estimation. Second,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uggested providing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simple expense ratio and standard expense ratio by year. Third, an improvement was suggested in making a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simple expense ratio between personal services and non-personal service operators. In addition, a tax law amendment bill was proposed to include multi-level sales agents in the personal services that generate year-end tax settlement business income. Lastly, a plan was proposed to not withhold tax from personal service workers who receive a small amount of business income during the year. This is because the amount of tax withheld is greater than the final amount of tax to be paid, so it must be refunded, but if you do not file a tax return, you cannot receive the tax back. Therefore, in full consideration of previous studies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mprovement measures in this study on the fairness of estimated taxation of personal service income, and foreign tax law cases that apply different taxation methods to personal service income and other income, I hope that legal regulations will be improved to ensure fair taxation.

사족보행 로봇을 위한 중력 기반 레이더 오도메트리

정상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 로봇의 위치 측정과 주변 지도 생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SLAM은 빼놓을 수 없는 연구 주제이다. 부정확한 센서 오도메트리는 SLAM 결과로 생성된 3차원 지도 또는 경로 계획 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센서 오도메트리의 정확성은 SLAM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도메트리의 정확도를 저하하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는 부정확한 최적화 또는 잘못된 특징점 정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z축 에러 문제가 있다. IMU 센서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 중력 벡터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카메라 및 라이다 SLAM에서 활용해온 4-Dof 최적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중력 추정 기반 4-Dof 최적화를 적용한 단일 칩 레이더 오도메트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Double RANSAC 테크닉을 활용하여 노이즈 및 동적 물체를 제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z축 방향으로 부정확한 포인트 또한 제거하였다. 또한 IMU 센서의 초기 가속도 정보를 기반으로 로봇의 Initial Orientation을 보정한다. 마지막으로 4-Dof 최적화에 기반한 위치 추정을 진행, 기존의 6-Dof 최적화를 기반으로 하는 칩 레이더 오도메트리 알고리즘에 비하여 z축 오차에 강인한 센서 오도메트리 정보를 계산한다. 본 알고리즘의 성능은 z축 진동이 심한 보행 로봇 플랫폼인 Boston Dynamics Spot 4족 보행 로봇에서 테스트하였으며, 실험 결과 기존 레이더 오도메트리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z축 방향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ensor odometry is critical in the field of SLAM as the inaccurate odometry may affect the quality of result 3D map or path planning.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odometry accuracy is z axis floating occurred from incorrect optimization or feature matchings. The use of gravity vector that can be estimated from IMU sensors can provide opportunity of exploiting 4-Dof optimization, the technique that has been widely utilized in the Camera and LiDAR SLAM. Inspired from the idea, we present a novel single chip radar odometry with 4-Dof optimization based on gravity estimation. Our method proposes double RANSAC technique to remove noise and dynamic objects first, and z axis inaccurate points second. Exploiting the IMU acceleration data, gravity vector is estimated and based on this, initial orientation of the robot is calibrated. Lastly, 4-Dof optimization on x, y, z, and yaw is done to calculate the sensor odometry that is more robust on z axis error. We tested our algorithm with Boston Dynamics Spot quadrupedal robot as a legged UGV which occurs high level of z axis vibration. Our algorithm demonstrate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z axis accuracy compared to the base method.

조선총독부의 『朝鮮史』 편찬 사업

정상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1954년 憲法改正에 관한 硏究

정상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조선지식인층의 인식 : '日鮮同祖論'과 '文明化論'을 중심으로

정상우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은행마케팅 전략을 위한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정상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국내석사

Thiopental Sodium 및 Halothane 麻醉 白鼠의 網內界貧食能

정상우 전남대학교 대학원 1975 국내석사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초기 가곡 스타일 연구 : 가곡집 《여섯 개의 멜로디》에 반영된 문화적 다양성과 다중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상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이 논문은 레스피기(Ottorini Respighi, 1879-1936)의 가곡집 《여섯 개의 멜로 디》(Sei melodie, 1906)를 연구대상으로,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 텍스트에 기 초한 레스피기의 음악적 표현기법을 분석한다. 이 가곡집은 이탈리아 작가 엔 리코 판차키(Enrico Panzacchi, 1840-1904), 애니 비반티(Annie Vivanti, 1866-1942), 가브리엘레 단눈치오(Gabriele D'Annunzio, 1863-1938), 아르투로 그라프(Arturo Graf, 1848-1913)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 쉴리 프뤼돔므(Sully Prudhomme, 1839-1907)의 시에 기초한 여섯 개의 개별곡으로 구성된다. 가사로 사용된 시들은 사실주의, 낭만주의, 상징주 의, 데카덴티즈모, 고답파 등 19세기 유럽의 다양한 문학사조가 반영된다. 이 연구의 목표는 가곡집 《여섯 개의 노래》의 시와 음악의 관계 및 음악적 표 현 방식 분석을 통해 레스피기의 작품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음악분석을 수행한다. 본 문의 II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음악적 환경 및 작곡가 연구와 프랑스·이탈리아 문예사조의 특징 및 시인 연구, 작품 창작 배경이 포 함된다. III장은 가곡집 《여섯 개의 노래》의 전곡을 대상으로, 각 곡의 시적 형식과 내용, 텍스트와 음악의 상호작용, 음악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 석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텍스트-음악분석기법과 조성 화성 분석기법이 사용 된다. 분석 결과, 레스피기는 원시의 리듬, 억양, 감정적 표현을 섬세하게 음악화 함으로써 각 시의 언어적 차이 및 시적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조화롭게 융합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의 운율 및 강세, 리듬의 특성 을 음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멜로디의 흐름과 리듬을 유동적으로 조절하였으 며, 단어의 강세와 억양을 고려한 선율 진행을 통해 가사의 의미를 극대화하 였다. 또한, 성악선율과 반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텍스트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한편, 색채적 화성과 5음 음계와 선법 등의 다양한 음악적 표현재료 를 활용하여 곡마다 독특한 스타일을 구사하였다. 특히, 레스피기는 선법과 5음 음계 등 전통적인 요소와 더불어 비대칭적 악 절 구조, 반음계적 진행, 잦은 전조와 같은 현대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 함으로써, 시의 문학적 사조와 정서를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 어, 제1곡 ‘높은 바다에서’(In alto mare)와 같이 사실주의적 시어가 사용된 곡 에서는 서정적이면서도 명료한 화성 진행을 유지하는 반면, 제3곡 ‘아 침’(Mattinata)과 같이 상징주의적 시에서는 화성적 모호성을 강조하고 예상치 못한 조성 변화를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제5곡 ‘원하신다 면’(Si tu veux)와 제6곡 ‘한숨’(Soupir)과 같이 낭만주의적 감성이 강한 곡에 서는 풍부한 전조와 색채적 화성으로 극적인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등, 시의 내용과 분위기에 따른 섬세한 음악적 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곡집《여섯 개의 멜로디》는 단순한 텍스트의 음악적 변용을 넘어, 시의 본질적 의미와 정서를 탐구하며 음악에 반영하는 레스피기의 초기 작법을 잘 보여준다. 이 논문은 다양한 문예사조가 공존한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상황을 반영하는 가곡집《여섯 개의 멜로디》의 다중적 특성을 탐구함으로써, 그동안 간과되었던 이탈리아 현대 예술가곡 연구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상파방송의 시간확대정책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케이블TV와 지상파TV시장을 중심으로

정상우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7 국내석사

본 논문은 논란 끝에 시행된 지상파방송의 낮시간 확대정책이 방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시장 환경과 방송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독과점의 문제점과 매체 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방송시간 규제배경과 필요성 및 방송시간 확대정책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시간확대정책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방송의 시청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각적인 낮방송 실시 전후의 시청률·점유율 변화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낮시간 확대이후 지상파방송의 낮시간대의 편성결과가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더불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전면적인 방송시간 자율화에 대한 실시의 필요성과 시기, 그리고 방송시간 확대 정책의 제도적 보완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낮방송 실시전과 비교할 때, 지상파방송의 시청율과 점유율은 크게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케이블방송의 시청률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비록 낮방송 실시결과 전체 시청량의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의 시청률과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고, 케이블방송의 시청률과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음을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의 낮시간 확대는 기존 시청자들의 이동으로 인한 매체 간 대체효과가 상당 부분 발생하여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케이블방송의 영향력은 감소시켜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시간 확대는 편성분석결과, 오락·재방송 프로그램 편중 등 상업성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심화시켰고,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구현에 미흡하여 시청자 복지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의 낮시간 확대결과 케이블 채널군별,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나타난 차별적 변화를 고려하여 방송사는 낮시간 TV매체 활용도가 높은 집단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편성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낮방송 실시 분석 결과를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방송사로 하여금 자율적 정화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허가나 방송평가시 낮시간 편성내용의 심사반영 및 편성비율규제 강화 등 법령규정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의 낮시간 확대 실시 결과는 현행 낮시간 방송정책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assessing the influence that de-regul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hours has on the broadcasting market which was enforced with criticism. First, it discussed the problem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monopoly and oligopoly and the necessity of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platforms by looking at the market environment and broadcasting policy. Also, it examines the background of regulating broadcasting hours and the significance of de-regulating it. Secondly, the effect of de-regulation on terrestrial and cable broadcasting has been analyzed by through various studies on the changes in ratings and shares before and after broadcasts. Further studies were made on how daytime terrestrial broadcasting effects the viewer's welfare.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period of autonomous regulation of broadcasting hours and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current measures are raised. Compared to pre-daytime broadcasting, ratings and share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cable broadcasting showed slightly higher ratings and a fall in shares. This shows that the size of the market increased with higher ratings. Considering, however, that ratings and shares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has been decreasing while increasing for cable television, the re-regulation of broadcasting hours has created a substitution effect lessening the influence of cable broadcasting while broadcasting tha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ssessment of program scheduling showed that monopoly and oligopoly has become more serious because terrestrial broadcasters allocated entertainment and rebroadcast programs during the daytime. This also means that access to broadcasting by the minority and diversifying broadcast programs has not been achieved. Therefore broadcasters should present a scheduling strategy that protects the viewership of those utilizing daytime broadcasting based on specific considerations on the different audience groups. The policy making authority need to publicize the results of such assessment through open hearings and press releases and create a public opinion. This will lead to self regulation on that part of broadcasters and a strengthened license review mechanism for regulators making the policy more effective. As such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policy on daytime broadcasting needs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