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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역할에 대한 고찰 및 한국의 인적자본 현황분석
정병각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인적자본은 사람이 지닌 지식, 기술, 건강, 태도 등의 자본을 의미하며, 다른 자본이 소유주와 분리하여 존재할 수 있는데 반해 인적자본은 그 소유주와 인적자본 그 자체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인적자본은 개인 및 조직의 성장 뿐만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자본 투자 효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상승과 고용가능성 증대를 통한 실업감소로 나타나며, 전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국제비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적자본 측정방법은 평균교육연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스톡은 OECD 국가전체의 평균교육연수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인적자본의 축적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보다 지식집약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어,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부존자본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투자확대와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전반적인 인적자본 스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질적수준은 국제수준에 미흡하고, 인적자본의 활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실업률과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한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등교육 기관의 혁신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과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인적자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층 및 여성들의 인적자원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년층 및 노년층의 문해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노년층의 인적자본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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