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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와 대상청구권: 토지와 입목의 분리처분 후 수용보상금 분쟁 사례를 통한 시론적 재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
정민경,김제완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39 No.-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o dispose of the land exclusively and not the standing timbers attached to it, one must be qualified for the procedure of public notice. If not, the ownership of the standing timbers will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land and the land assignor can only claim for contractual rights of the standing timbers. Although the Civil Law stipulates on ‘attachment’, it does not stipulate on the contrary concept: ‘separation’. The subject court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set out the procedure of public notice in the case of separation. As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re should be a procedure for public notice when the land is disposed of exclusively and the ownership of the timbers is still retained by the land assignor. However, even without the procedure for public notice, one must not conclude that the ownership of standing timbers is transferred to the land assignee if it is against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lso, the assignor’s claim regarding the standing timbers should be based on ownership rights, not contractual rights. In the case where a plot of land is disposed partially, but the registration is transferred for one whole plot,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land that has not been disposed of is deemed to be based on ownership rights. The separation of the standing timbers and the land should be understood in the same way. There are no precedents regarding a case where the claim for ownership rights is extinguished due to expropriation while the other party acquires the substitute, but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can be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remedy. Therefore, if the land assignor has retained the ownership of the timbers and the timbers are expropriated together with the land, it seems that the land assignor can claim for the substitute based on ownership rights. In the case the land assignee has received the substitute for expropriation, the land assignor may claim for the substitute to the land assignee. However, if the substitute has been deposited, the land assignor may file for confirmation of the right to claim the deposit. The subject court decision should have considered the above. 대상판결은 토지에 부합된 입목 등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을 분리・처분하기 위하여는 입목 등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 채 토지를 처분한 경우 입목 등의 소유권은 토지와 함께 이전되며, 토지 양도인은 소유권 유보 약정에 기하여 양수인에게 입목 등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은 ‘부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반대되는 ‘분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상판결은 분리 시 공시에 이르는 절차를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입목 등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에 대한 등기 시 있었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반하여, 입목 등이 토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된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경우 토지 양도인이 입목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필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1필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유보했던 일부 토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일응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용으로 인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하고 상대방이 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가 있지는 않으나, 대상청구권이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필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청구권 적격을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만일 입목 등에 대하여 소유권 유보 약정을 한 상태에서 입목 등이 토지와 함께 수용된 경우라면, 토지 양도인은 입목 등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실용성이 있는 분쟁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대상청구권에서 논리필연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대상청구권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소송졍제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대상판결 사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경우, 만일 토지 양수인이 직접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 양도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직접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토지 수용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라면 토지 양도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했었더라면 보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민경,최지호 한국상품학회 2023 商品學硏究 Vol.4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버티컬 플랫폼(특정 카테고리에 특화한 몰)의 충성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버티컬 플랫폼은 종합 쇼핑몰과 비교하여 특정 범주의 상품을 위주로 거래하는 전문 쇼핑몰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버티컬 플랫폼이 제공하는 혜택에 기초하여 접근하였다. 버티컬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실용적 혜택(경제성, 기능성)과 쾌락적 혜택(상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혜택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혜택과 충성도의 관계에서 유용성과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 버티컬 플랫폼에 해당되는 전문몰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167부의 설문지가 연구모형 분석에 이용되었다. 실용적 혜택에서 기능성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유용성을 매개한 간접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은 직접효과는 없고 유용성을 완전 매개한 간접효과만이 존재하였다. 쾌락적 혜택에 해당되는 상징성은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없었으나 인게이지먼트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쇼핑고객이 종합 쇼핑몰과 비교하여 전문 쇼핑몰을 이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특정 상품 범주 내에서 상품의 깊이와 구색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성은 유용성을 통해 그리고 상징성은 인게이지먼트를 매개하여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버티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이용고객의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정민경,나민구 한국중국언어학회 2022 중국언어연구 Vol.- No.103
본 논문은 현대중국어에서 ‘癌’이 준접사로 자리잡은 경향을 분석하고, ‘X癌’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의미적, 구조적 측면의 특징을 살펴본 후 사회언어학적 각도에서 생성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준접사 ‘X癌’로 구성된 형태론적 특징을 분석하고, ‘癌’의 본래의미부터 준접사로서의 의미 변화를 살펴본 후, '癌’의 의미자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X癌’의 구조를 갖는 해당 어휘의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언어학적으로 갖는 의의를 분석한다. ‘癌’는 실질형태소로서 ‘肝癌(간암)’,‘胃癌(위암)’와 같이 단어의 가장 뒤에 위치하여 단어를 구성할 수도 있고, ‘癌症(암)’, ‘癌肿(암 종양)’와 같이 단어의 가장 앞에 위치하여 단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의 두 경우는 모두 ‘癌’이 어근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그러나 신조어로 자리잡는 ‘尴尬癌(감개암)’,‘拖延癌(타연암)’,‘直男癌(직남암)’ 등과 같은 단어에서는 기존의 의학적 개념의 ‘암’과 거리가 멀어지며 ‘특정 상황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어근으로 사용된 단어들과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에서 준접사 ‘癌’이 갖는 어휘를 살펴보고자 한다.
Photosynthesis-Irradiance Relationship and Primary Production of Phytoplankton in Lake Gocheonam
정민경,조경제,이옥희 한국환경생물학회 2004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22 No.4
Photosynthetic activities and primary production of phytoplankton were investigated in Lake Gocheonam from October 1999 to August 2000. As an estuary lake with a barrage in the South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lake has received more attention after it became known as the habitat of large population of rare and endangered bird-Baikal Teal. As the lake had high algal biomass ranging from 20 μg chl-a L-1 to 125 μg chl-a L-1 in average values and rich eutrophication indicator species, the freshwaters were in a very productive or hypertrophic state. I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phytoplankton incubation in the laboratory, the maximum photosynthetic rate (Pmax) varied according to seasons and sampling stations. Photosynthetic activities were higher during the warm season than the cold seasons and the serial order of Pmax was August dominated with Microcystis, April with Chlamydomonas and Nitzschia, October with Chlamydomonas and January with Stephanodiscus. The water of the lake was persistently turbid throughout the year due to strong winds from the adjacent sea. Despite the water turbidity, the phytoplankton productions estimated from a mathematical model had very broad range from 18 mg C m-2 day-1 to 10,300mgC m-2 day-1.
ECAP 공정을 거친 1050 Al 합금 판재의 전기화학 특성에 관한 연구
정민경,최윤석,김정구,김영만,이재철,석현광 대한금속재료학회 2003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1 No.8
The effect of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ECAP) pass number on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AA 1050 (UNS A91050) in 0.1M Na₂SO₄ solution containing 100 ppm chloride were investigated by electrochemical techniques (potentiodynamic test, potentiostatic test,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and surface analyses (OM, SEM, EDS). The ECAPed specimens that have a various numbers of passes from N=l to N=5 were selected for electrochemical experiments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potentiodynamic test indicated that the breakdown potential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ECAP pass number. EIS measurements also showed that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AA 1050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ECAP pass number at the passivation and breakdown states. The results of surface analyses (SEM, EDS) showed that silicon-containing impurities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of the alloy.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these Si-containing impuritie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ECAP pass number. The Si-containing impurities induced the microgalvanic reaction(i) between the Al matrix and the Si-containing mixed oxide and (ii) between the Al matrix and the Si-containing impurities. Due to its ultrafine-grained microstructure, ECAPed AA 1050 had smaller Si-containing impurities, and reduced microgalvanic currents. Thus, in the case of ECAPed AA 1050, it has increasing corrosion resistance with increasing ECAP pass number because of its small cathodic impurities.
바다와 하늘이 통하다 — 중국 서사 속 천문학적 상상력
정민경 한국중국소설학회 2022 中國小說論叢 Vol.67 No.-
In this paper, we studied ancient Chinese thinking about space, astronomical imagination,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space travel stories, focusing on the story of traveling to space in Chinese epic. In ancient China, it was thought that the sea and the Milky Way were connected, but the space travel narrative began with the idea that the sea and the Milky Way were connected. Representative works include the story of Fu-cha(浮槎) in the book Bo-wu-zhi(博物志) by the author Zhang-Hua(張華). In this story, the main character sees a raft that appears every August and goes into space to meet Qian-niu(牽牛) and Zhi-nu(織女). In the story, astronomer Yan-Zun(嚴遵) appears as evidence that the main character traveled in space, and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aoism, astronomy, and astrology, but also the ideas of Chinese astronomy. Later, the story of space travel was overlaid with the narrative of Zhang-Qian(張騫), a Western explorer, and space expanded into another world and turned into a more attractive narrative. As the narrative of space travel continued to change, another work was created during the Ming-Qing Dynasty of China. In the work Jian-hu-ye-fan-ji(鑑湖夜泛記), the space appears as a space of desire that reflects the artist's ideology, and in the work Hai-tian-xing-ji(海天行記), it is also an expanded space that reflects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time. 본고에서는 중국 서사 속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주 공간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사고와 천문학적 상상력, 우주여행 서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고대 중국에서는 바다와 은하수가 서로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주여행 서사는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대표 작품으로는 張華의 《博物志》에 실린 <浮槎> 이야기를 들 수 있으며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매년 8월이면 나타나는 뗏목을 보고 우주로 나아가 견우와 직녀를 만나고 돌아오게 된다. 서사 속에 주인공이 우주여행을 했다는 증거로 천문학자인 嚴遵이 등장함으로써 도교와 천문학, 점성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천문학의 天人感應, 天人合一의 사상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우주여행 서사는 서역 탐험가였던 張騫의 서사가 덧씌워짐으로써 우주 공간은 또 다른 異域 세계로 확장되며 더욱 흡입력 있는 서사로 바뀌게 된다. 장건의 우주여행 서사는 계속 변천되면서 명청 시기에는 또 다른 작품이 창작되기도 했는데, <鑑湖夜泛記>에서는 우주 공간이 작가의 욕망이 투영된 仙界의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海天行記>에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된, 확장된 異域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金甁梅』 속 피리와 봉황의 성적 메타포 - 簫史 弄玉 설화를 중심으로-
정민경 한국도교문화학회 2023 道敎文化硏究 Vol.58 No.-
Jin-Ping-Mei(金甁梅) is a novel about human desires and four wonderful books. There is a lot of content about sex, and the expression is so explicit that it is banned several times because it is a book. In this paper, the narratives of Xiaoshi(簫史) and Nongyu(弄玉), which are often used in Jin-Ping-Mei, were reviewed focusing on two materials: Fife (Xiao簫 and Sheng笙) and Phoenix(Feng鳳 and Luan鸞). Lie-Xian-Zhan(列仙傳) Xiaoshi is a story about Xiaoshi who plays Xiao well, teaching Xiao to the Nongyu tribe and becoming immortal together and going up to the sky. Later on, the story was changed to Xiaoshi played the Xiao and Nongyu played the Sheng, and these two instruments meant a harmony of yin and yang. In addition, Xiao was simplified from its original appearance, and was shaped like a flute that embodies male genitals. As a result, the expression of blowing a Xiao frequently appears in the scene of sexual relations in Jin-Ping-Mei. It also expressed that he fell into a world of pleasure and desire like fairyland through the act of making Xiao blow. The phoenix, Xiaoxi and Nongyu became immortal and rode birds when they went up to the sky, but in later generations, they appeared in various ways as dragon and Feng, Feng and luan, and this also expresses yin and yang. In Jin-Ping-Mei, it mostly appears as Feng and Luan. It implicitly describes the scene of sexual relations by expressing the sexual behavior of a man and a woman in dian-luan-dao-feng(顚鸞倒鳳) or dao-feng-dian-luan(倒鳳顚鸞). 金甁梅』는 四大奇書 중 인간의 욕망을 다룬 명대 장편 백화소설이다. 淫書라는 이유로 몇 번이나 금지되었을 만큼 性에 대한 내용이 많고 표현도 노골적이다. 본고에서는『금병매』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소사 농옥 설화를, 피리(퉁소와 생황)와 봉황(봉새와 난새)이라는 두 소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列仙傳』「簫史」는 퉁소를 잘 연주하는 소사가 농옥에게 퉁소 연주를 가르쳐주고 함께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이지만, 후대에는 소사가 퉁소, 농옥이 생황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陰陽의 조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퉁소는 원래의 모습에서 간략화되어 笛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고, 이는 남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금병매』에서 퉁소를 분다는 표현은 정사 장면에 자주 등장하며 이런 행위를 통해 신선 세계 같은 쾌락과 욕망의 세계로 빠져들게 됨을 나타냈다. 봉황 또한 「소사」에서는 소사와 농옥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 각자 봉새와 황새를 타고 갔으나 후대에는 용과 봉새, 봉새와 난새로 다양하게 등장하며 이 또한 음양을 표현하게 되었다. 『금병매』에서는 대부분 봉새와 난새로 등장하며 남성과 여성의 성적 행위 자체를 顚鸞倒鳳이나 倒鳳顚鸞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사 장면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