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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프랑스 민법상 친자관계에 관한 소송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가족법학회 2020 가족법연구 Vol.3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Des actions aux fins d’etablissement de la filiation en France peut etre classe comme de l’action en recherche de maternite, de l’action en recherche de paternite, de l’action en retablissement judiciaire de la presomption de paternite et de l’action judiciaire en constatation de la possession d’etat. Des actions en contestation de la filiation peut etre classe comme des actions en contestation de la maternite et paternite et de l’action en contestation de la possession d’etat. Code civil Francais semble tenter de construire une nouvelle relation avec le realisme, en considerant s’il peut etre reconnu ou non comme parent dans le reseau social. Parallelement, le pouvoir de jugement civil sur la question de filiation est etendu a la procedure penale. Ces dernieres annees, il semble que la paix dans la famille ait la priorite sur la verite reelle en Coree. La Cour supreme de Coree a statue que meme si une femme recevait du sperme d’un tiers par insemination avec le consentement de son mari pendant le mariage, l’enfant etait presumee etre l’enfant du mari. Ce precedent suppose que la relation juridique ne correspond pas necessairement a la verite reelle. Il vaut la peine de reconsiderer l’orientation de la politique et de la legislation coreennes. A l’avenir, lors de la revision des dispositions de filiation en droit civil, il est necessaire de prendre en consideration non seulement la stabilite du statut de l’enfant et la paix de la famille, mais aussi la perception des personnes dans notre societe.

      • KCI등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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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은 소송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법률상 분쟁이 본안심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후일의 이행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예방적인 기능과 잠정적인 분쟁해결 기능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인의 이익을 확인소송에 내재한 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의 이익이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소송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되어 부당하다.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경우는 손해의 전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권남용이 인정될 경우 및 법리상 또는 사회통념상 채권의 존부 확인이 어려운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예견할 수 없었던 후속손해의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다. 확인의 이익은 기판력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인용판결은 당사자 간 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각판결의 경우 채무의 금액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채무의 존재에 대해 각 기판력이 미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채권자가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인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로서는 추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의 일부 판례와 같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증명책임의 원칙을 함부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채권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the requirement to file the suit in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has a conflict prevention function and a provisional dispute resolution function. It can be seen that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a concept inherent i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Still, since it is not specified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rigorous demands fo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avoided.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affirm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as long as it does not lead to litigation abuse. The dissenting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7968, 257965 holds tha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permissible to raise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re must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justify an immediate confirmation interest.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reques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without a stipulated provision and to request an exceptional circumstance in addition to this, as it completely changes the principle and exception. The party says that they will use the litigation system, but there is no need for the court to block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in advance. In a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whe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denied, it should be limited to very few cases, such as abuse of the right of a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unforeseeable subsequent damages, the res judicata of the previous judgment does not apply, so this is irrelevant to the discussion of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judged in light of its relationship with res judicata. In some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debtor who has filed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the court should not overturn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proof. However, the court should judge the dispute by waiting to mature so that the creditor does not receive an unexpected attack.

      • 가상 현실에서의 멀티 모달, 딥러닝 기반 사이버 멀미 예측

        정다영(Dayoung Jeong),백승원(Seungwon Paik),한경식(Kyungsik Han) 한국HCI학회 2022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사이버 멀미는 가상 현실(VR)에서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VR 콘텐츠, 신체 움직임, 생체 신호와 관련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이버 멀미를 완화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멀미 예측 모델을 제안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VR 콘텐츠 영상, 눈 움직임, 머리 움직임, 생체 신호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이버 멀미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우리는 13 명의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0.88 F1-score 의 성능을 보였다. 실험 결과는, 사이버 멀미와 연관성이 높은 센서 데이터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의 필요성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예측 모델의 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 KCI등재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5

        기존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는 양자의 경합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서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을 명시한 판례나 학설이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설 경우,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부작위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지만 그러한 작위의무는 계약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배제하거나 분리할 수 없으며, 특히 수단채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곧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입장도 상정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같은 계약적 요소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참작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계약체결에서 이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여 섣불리 불법행위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계약의 종류, 의무의 내용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Tra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ual and tort liability has been mainly discussed only on competition of claims. However, the discussion should shift to whether tort liability is established if one party to the contrac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violates a term of an obligation of the contract and inflicts damage on the other party.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tractual element should be excluded in principle when judging the illegality, which is a requirement for tort liability, tort liability cannot be recognized simply by violating the obligation arising from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duty of care of the contract cannot be excluded when judging the illegality. In Japan, tort liability is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contractual factors such as a fiduciary duty of a delegation contract are taken into account for tort liability. Suppose we take the view that the contractual elements take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ort liability. In this case, we can comprehensively and continuously grasp the entire process from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o the implement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ypes of contracts and the contents of obligations in more detail, rather than adopting such an interpretation directly to Korea and hastily admitting tort liability in its entirety.

      • KCI등재

        프랑스 민법상 부부간 및 피후견인의 법정저당권에 대한 특칙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가족법학회 2018 가족법연구 Vol.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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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 피드백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걸음걸이 관리 연구

        이가람(Garam Lee),염광래(Gwangrae Yeom),이정훈(Jeonghoon Rhee),정다영(Dayoung Jeong),조준동(Jundong Cho) 한국HCI학회 2017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2

        본 연구는 기존 걸음걸이 관리어플리케이션들이 제공하는 시각적 피드백의 한계점에 대한 보안 및 대안으로 청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전의 연구들은 스마트폰 혹은 웨어러블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시각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는 실제 걸음걸이 관리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컨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각적 피드백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시각 피드백 이외에 청각 인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디자인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사용자 중심의 피드백을 기대한다.

      • 영동군 시항골 권역과 주변관광지의 네트워크화

        주재철 ( Jaecheol Ju ),최세현 ( Sehyen Choi ),송이 ( I Song ),정다영 ( Dayoung Jeong ),김훈 ( Hun Kim ),최애순 ( Aesoon Choi ),리신호 ( Sinho Rhee ),윤성수 ( Seongsoo Yoon ) 한국농공학회 201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0 No.-

        본 연구에서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범화리, 도덕리로 이루어지는 시항골 권역을 선정하여 일정거리 내에 있는 주요 관광지와 자원을 이 권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주변 관광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체적 개발목표의 타당성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주변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1, 주변 관광지의 설정은 시항골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범화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반경 약 50km내외에 속하는 주요 관광지를 선택하였으며 영동군 외에 인접 지역인 무주군의 관광지가 포함된다. 2, 영동군에 위치한 시항골권역 주변 관광지로는 영동와인코리아, 영동 늘머니 과일랜드, 송호국민관광지, 난계국악 박물관, 물한계곡이 있으며 무주군에 위치한 관광지로는 무주리조트, 반디랜드, 무주 태권공원, 무주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관광지의 영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3, 각각의 관광지가 가지는 특성들을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동군과 무주군의 관광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항골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4, 기회의 요인으로 분석되는 ‘3도3군 관광벨트화’를 통해 증대되는 581번 지방도 이용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조경 시설이 증대되어야 하며 주변관광지에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숙박형 농촌체험마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 닥나무 부산물에 대한 문헌 연구

        이남헌(Lee Namhun),하혜경(Ha Hyekyung),이호영(Lee Hoyoung),정다영(Jung Dayoung),최지윤(Choi Jiyoon),최영재(Choi Youngjae),정승일(Jeong Seungil),신현규(Shin Hyunkyoo)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Vol.14 No.1

        Objective :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accessory product of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or Broussonetia papyrifera (L.) Vent by analyzing old books of oriental medicine, domestic/international papers and related patents Methods : Old books related to the accessory product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were reviewed, Research papers regarding the pharmacological activity of the by-products were reviewed and analyzed. Patents about the residual products were examined and classified by year and subject. Results: Seven kinds of by-products from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or Broussonetia papyrifera (L.) Vent has been used as medicines in oriental medicine. Recently, anti-oxidating, anti-cancer, anti-mutagenic and anti-inflammation activity of the residual product of these plants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scientific research. There were 19 patents related with the accessory products of these plants, which were in the subjects of functional cosmetics, anti-inflammation, cleansing goods, hair restorers or improvement of learning ability, Further investigations about the activity of these plants are needed in bone metabolism, water balance and hemostasis in the future. Conclusion : Residual products from these plants is being used in various ways. However, more studies on the efficacy and mechanism, as well as safety, of these plants should be conducted precise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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