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3

확인의 이익은 소송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법률상 분쟁이 본안심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후일의 이행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예방적인 기능과 잠정적인 분쟁해결 기능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인의 이익을 확인소송에 내재한 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의 이익이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소송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되어 부당하다.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경우는 손해의 전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권남용이 인정될 경우 및 법리상 또는 사회통념상 채권의 존부 확인이 어려운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예견할 수 없었던 후속손해의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다. 확인의 이익은 기판력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인용판결은 당사자 간 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각판결의 경우 채무의 금액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채무의 존재에 대해 각 기판력이 미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채권자가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인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로서는 추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의 일부 판례와 같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증명책임의 원칙을 함부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채권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the requirement to file the suit in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has a conflict prevention function and a provisional dispute resolution function. It can be seen that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a concept inherent i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Still, since it is not specified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rigorous demands fo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avoided.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affirm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as long as it does not lead to litigation abuse. The dissenting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7968, 257965 holds tha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permissible to raise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re must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justify an immediate confirmation interest.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reques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without a stipulated provision and to request an exceptional circumstance in addition to this, as it completely changes the principle and exception. The party says that they will use the litigation system, but there is no need for the court to block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in advance. In a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whe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denied, it should be limited to very few cases, such as abuse of the right of a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unforeseeable subsequent damages, the res judicata of the previous judgment does not apply, so this is irrelevant to the discussion of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judged in light of its relationship with res judicata. In some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debtor who has filed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the court should not overturn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proof. However, the court should judge the dispute by waiting to mature so that the creditor does not receive an unexpected attack.

프랑스 민법상 부부간 및 피후견인의 법정저당권에 대한 특칙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가족법학회 2018 가족법연구 Vol.32 No.1

가상 현실에서의 멀티 모달, 딥러닝 기반 사이버 멀미 예측

정다영(Dayoung Jeong),백승원(Seungwon Paik),한경식(Kyungsik Han) 한국HCI학회 2022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사이버 멀미는 가상 현실(VR)에서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VR 콘텐츠, 신체 움직임, 생체 신호와 관련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이버 멀미를 완화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멀미 예측 모델을 제안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VR 콘텐츠 영상, 눈 움직임, 머리 움직임, 생체 신호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이버 멀미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우리는 13 명의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0.88 F1-score 의 성능을 보였다. 실험 결과는, 사이버 멀미와 연관성이 높은 센서 데이터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의 필요성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예측 모델의 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5

기존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는 양자의 경합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서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을 명시한 판례나 학설이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설 경우,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부작위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지만 그러한 작위의무는 계약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배제하거나 분리할 수 없으며, 특히 수단채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곧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입장도 상정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같은 계약적 요소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참작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계약체결에서 이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여 섣불리 불법행위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계약의 종류, 의무의 내용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Tra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ual and tort liability has been mainly discussed only on competition of claims. However, the discussion should shift to whether tort liability is established if one party to the contrac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violates a term of an obligation of the contract and inflicts damage on the other party.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tractual element should be excluded in principle when judging the illegality, which is a requirement for tort liability, tort liability cannot be recognized simply by violating the obligation arising from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duty of care of the contract cannot be excluded when judging the illegality. In Japan, tort liability is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contractual factors such as a fiduciary duty of a delegation contract are taken into account for tort liability. Suppose we take the view that the contractual elements take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ort liability. In this case, we can comprehensively and continuously grasp the entire process from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o the implement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ypes of contracts and the contents of obligations in more detail, rather than adopting such an interpretation directly to Korea and hastily admitting tort liability in its entirety.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적 교환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3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용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더 많은 디지털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 디지털 개인정보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대가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용자의 디지털 개인정보에 기인하는 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매도할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디지털 개인정보가 특별자산으로서 양도자산의 가치에 반영되어 거래되는 점은 디지털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방증한다. 그러나 디지털 개인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동의한 개인은 그 자신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본래 서비스 제공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입력하고 그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간 계약은 교환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는 소비자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계약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목적 외 이용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 조건 및 허가범위 등도 계약으로서 규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사전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의 디지털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의 권능을 인정하여 그 범위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용･수익･처리에 대해 개인의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부당결부금지원칙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동의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도록 약관을 규정하는 경우, 또한 약관에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이러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약관에 이용자가 동의하지않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상 서비스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도 금지할 수 있다. As the technology for commercial use of personal data evolves, users would provide more digital personal data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without even realizing it. Digital personal data is increasing i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rms. Sinc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online platform s sales are due to the digital personal data of users, and when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sells his or her business itself, the digital personal data of the users is calculated as the value of transferred assets as special assets. Digital personal information has economic value. However, an individual who has agreed to the provision and processing of his or her digital personal data can hardly recognize the economic value. An agreement between an online platform operator and a user that promises to transfer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personal data is an exchange. However, the user who provide his or her personal data in exchange for service should be regarded as a consum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 of consumer protection in contractual exchange of personal digital data and digital conte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tract law, the operator shall not use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vided for purposes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digital personal data shall be governed by a contract. The opt-in method should be adopted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user s power shall be recognized for the digital personal data. The subscription term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can be controlled by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lso, We can consider ways to prevent operators from refusing to supply digital contents to users who do not agree to the processing of his or her personal data. Finally, online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prevented from abusing their status to unfairly control the provision of their services.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연구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3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서 별도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다. 그런데 건물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에게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준 것은 종래의 토지우위 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 경우 대지사용권의 종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으로 하여 대지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그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는 구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롭게 전유부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증축 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으로 전용(轉用)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건물이 1인에 속할 경우에는 대지소유권이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약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객관성이 담보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건물의 가치에 토지가 가지는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건물에서 발생하는 효용을 토지의 효용과 구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에 관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In Korea, land and buildings are registered in a separate registration certificate as separate and independent objects. However, since buildings cannot exist apart from land,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In Article 20 (2)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cannot dispose of land use right separately from exclusive use area. If the owner of the partitioned property does not have the land use right, Article 7 of the Act grants the landowner the right to claim a sale from the owner of the partitioned property. It reflects the traditional ideal of land superiority. However, the owner of the partitioned property who does not have the land use right is different from a person who built a building without any title on someone else’s land. Moreover, there are social demands to protect the owner of the partitioned property. Since the Act regulates the right to use the land as a subordinate right of the condominium ownership, it is more appropriate to grant the right to use the land to the owner of partitioned property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n this case, the landowner should select the type of right to use the land, and the court should determine the fee at the request of the part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a new exclusive part was created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dominium building, the land use right for the existing exclusive part could not be diverted to the land use right for the extension part. However, in the case of a condominium building belonging to one pers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regard the land ownership as the right to use the land for the new exclusive part. From a legal point of view, land and building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real estate. However, since the value of the building is actually reflected in the value of the land,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 utility generated from the building from the utility of the land. This point should be noted when examining condominium buildings and land use rights.

프랑스 민법상 친자관계에 관한 소송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가족법학회 2020 가족법연구 Vol.34 No.2

Des actions aux fins d’etablissement de la filiation en France peut etre classe comme de l’action en recherche de maternite, de l’action en recherche de paternite, de l’action en retablissement judiciaire de la presomption de paternite et de l’action judiciaire en constatation de la possession d’etat. Des actions en contestation de la filiation peut etre classe comme des actions en contestation de la maternite et paternite et de l’action en contestation de la possession d’etat. Code civil Francais semble tenter de construire une nouvelle relation avec le realisme, en considerant s’il peut etre reconnu ou non comme parent dans le reseau social. Parallelement, le pouvoir de jugement civil sur la question de filiation est etendu a la procedure penale. Ces dernieres annees, il semble que la paix dans la famille ait la priorite sur la verite reelle en Coree. La Cour supreme de Coree a statue que meme si une femme recevait du sperme d’un tiers par insemination avec le consentement de son mari pendant le mariage, l’enfant etait presumee etre l’enfant du mari. Ce precedent suppose que la relation juridique ne correspond pas necessairement a la verite reelle. Il vaut la peine de reconsiderer l’orientation de la politique et de la legislation coreennes. A l’avenir, lors de la revision des dispositions de filiation en droit civil, il est necessaire de prendre en consideration non seulement la stabilite du statut de l’enfant et la paix de la famille, mais aussi la perception des personnes dans notre societe.

가상 현실 상의 사이버 멀미 예측을 위한 모델 구축

백유진(EuGene Baek),유승길(Seung-gil Yu),정유리(YooRee Jung),정다영(Dayoung Jeong),최호영(Hoyoung Choi) 한국HCI학회 2023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2

온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Virtual Reality (VR)는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VR 대중화의 큰 걸림돌인 사이버 멀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 멀미 예측 모델 구축을 제안한다. 18 명을 대상으로 user study를 진행하여 사이버 멀미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SSQ)와 Fast Motion Sickness Scale (FMS)의 설문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FMS 응답은 사이버 멀미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 우리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를 활용하여 사이버 멀미를 예측하였다. 우리의 모델은 77.18%의 정확도를 보였다. SSQ 응답을 분석한 결과, VR 체험 전후로 p<.001 의 유의미한 사이버 멀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높은 정확도로 사이버 멀미 예측이 가능해진다면, 사용자의 VR 체험 중 사이버 멀미를 방지함으로써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고 VR 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VR 의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닥나무 부산물에 대한 문헌 연구

이남헌(Lee Namhun),하혜경(Ha Hyekyung),이호영(Lee Hoyoung),정다영(Jung Dayoung),최지윤(Choi Jiyoon),최영재(Choi Youngjae),정승일(Jeong Seungil),신현규(Shin Hyunkyoo)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Vol.14 No.1

Objective :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accessory product of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or Broussonetia papyrifera (L.) Vent by analyzing old books of oriental medicine, domestic/international papers and related patents Methods : Old books related to the accessory product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were reviewed, Research papers regarding the pharmacological activity of the by-products were reviewed and analyzed. Patents about the residual products were examined and classified by year and subject. Results: Seven kinds of by-products from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or Broussonetia papyrifera (L.) Vent has been used as medicines in oriental medicine. Recently, anti-oxidating, anti-cancer, anti-mutagenic and anti-inflammation activity of the residual product of these plants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scientific research. There were 19 patents related with the accessory products of these plants, which were in the subjects of functional cosmetics, anti-inflammation, cleansing goods, hair restorers or improvement of learning ability, Further investigations about the activity of these plants are needed in bone metabolism, water balance and hemostasis in the future. Conclusion : Residual products from these plants is being used in various ways. However, more studies on the efficacy and mechanism, as well as safety, of these plants should be conducted precisely in the future.

청각 피드백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걸음걸이 관리 연구

이가람(Garam Lee),염광래(Gwangrae Yeom),이정훈(Jeonghoon Rhee),정다영(Dayoung Jeong),조준동(Jundong Cho) 한국HCI학회 2017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2

본 연구는 기존 걸음걸이 관리어플리케이션들이 제공하는 시각적 피드백의 한계점에 대한 보안 및 대안으로 청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전의 연구들은 스마트폰 혹은 웨어러블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시각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는 실제 걸음걸이 관리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컨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각적 피드백의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시각 피드백 이외에 청각 인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디자인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사용자 중심의 피드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