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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한국외교협회 2018 외교 Vol.125 No.0
맥마흔 볼은 그의 저서『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제4장 한국: 강대국 세력균형의 시험장”에서 한국전쟁을 2차세계대전 후 냉전이 열전화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충돌지점으로 보았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이승만과 김일성을 선택해 남북한에서의 정권수립을 지원했다. 북한이 기습남침하자 미국은 즉시 한국에 파병했고 중국 대만 간의 분쟁으로 확산을 우려해 미군함대를 대만해협으로 배치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38선 돌파에 있어서 국제연합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나타나고 미 · 소가 주도하는 양진영 간의 대립양상을 띠게 된다. 중국 지상군은 압록강을 건너 북한군을 지원하고 소련은 공군을 참전시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도모한다. 중국 언론은 소련 공군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는 미 공군의 제공권에 상당한 억지력으로 작용했고 미국은 원자폭탄 사용을 재고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전쟁초기 한반도 남단까지의 후퇴와 압록강까지의 반격 그리고 다시 서울 재수복까지 수많은 인명 이 살상된 격전기가 지나고 1951년 7월부터 약 2년간 정전협정은 계속되었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 · 북한은 일진일퇴 공방을 벌였다. 정전협정 체결을 3개월 앞두고 국회는 북진통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은 정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맥마흔 볼은 한국에서의 무력충돌은 근본적으로 강대국가들끼리의 권력정치의 한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만일 국제연합이 사실상에서나 형식상에서 아시아나 소련 진영의 나라들을 소외시키는 정책과 일례화한다면 그것은 서구의 부분적 동맹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국제연합의 물리적 힘이 앞으로 증대할지 모르나 도의적인 힘이 저하된다면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힘은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한국전쟁은 국제질서의 새로운 시각을 요구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의 주체적이고 자결의지의 민족적 통합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준 셈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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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 Chung Kee-jong ) 한국외교협회 2023 외교 Vol.146 No.0
카타르의 외교는 분쟁 중인 국가 또는 단체 간의 협상 중개 또는 인도적 지원으로 균형외교 또는 실용외교로 평가된다. 미국과의 강고한 안보협력과 동시에 탈레반이나 무슬림형제단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카타르가 공정과 평화 또는 인도적 명분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것은 가치를 지향하는 주창형 외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과 발언권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그러나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기득권 국가로부터 단교나 국경 폐쇄와 같은 보복을 야기하거나 성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같은 부작용과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것은 ‘가치’의 국가별 인식 차이와 ‘세력 균형’ 평가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한국도 균형외교 또는 가치지향(價値指向)형 외교가 운위되고 있는 시기에 와있다. 여기에는 국익에 입각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현실 적용 간의 조화가 필요하며 대내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명분과 원칙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동적 외교 국가는 강대국의 주창형 외교의 구심력에 흡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atar’s diplomacy is evaluated as balanced or pragmatic one in view of its efforts for mediation or humanitarian assistance between countries or organizations in dispute. A case in point is its stro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Taliban or Muslim brotherhood. This can be seen as a part of value-oriented diplomacy in that Qatar puts forward justice, peace, or humanitarian causes. And, it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national status as a regional power, however, with side effects such as checks or retaliations from vested countries against it or questions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diplomacy. This is due to disagreements in perceptions of “Value” and the irrationality of evaluat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Republic of Korea’s foreign policy, it is at a time when balanced diplomacy or value-oriented diplomacy is being discussed. It requires harmonious balance between accurate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s and its application to reality. And, it should be compatible with normative standards of laws and chart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a country with passive diplomacy can be converged or strayed by the centripetal powers of strong countries’advocacy diplom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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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 Chung Kee-jong ) 한국외교협회 2021 외교 Vol.137 No.0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기간 소련은 여러 차례의 중동전쟁에 개입하였다. 소련군은 예멘으로 파병되는 이집트군 수송 작전을 지원하고 MIG기 조종사와 SAM 방공포 부대를 이집트에 파견하여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라크의 사회주의 쿠데타 발생 직후에는 터키 국경부근에서 소련군의 군사 시위로 쿠데타의 성공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북방방위벽 붕괴를 실현시켰다. 소련군의 참전은 신중하게 선택된 시기에 비공개 간접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이후로도 장기간 비밀을 유지하였다. 목적은 친소성향 아랍 국가들을 이용하여 서구진영의 연대망을 훼손하는 것이었고 전통적 남하정책인 해양으로 향하는 길과 부동항의 취득이었다. 소련의 해체 후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전하고 있다. During the Cold War after World War II, the Soviet Union intervened in several Middle Eastern wars. Soviet troops supported Egyptian transportation to Yemen and sent MIG pilots and SAM air defense units to Egypt to fight Israel. Shortly after Iraq’s socialist coup, Soviet military demonstrations near the Turkish border supported the coup’s success, resulting in the collapse of the U.S. Northern Tier. Soviet participation was carried out privately and indirectly at a carefully selected time and remained secret for a long time. The aim was to undermine the Western solidarity by using pro-Soviet Arab countries, and to acquire the traditional southward policy of the sea and unfrozen port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Russia has been engaged in the Syrian civil war more active. (Key Words: Middle East War, Yemen Civil War, Suez War, Six Day War, War of Attrition, October War, Baghdad Pact, Syrian 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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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 Chung Kee-jong ) 한국외교협회 2022 외교 Vol.142 No.0
1948년 5월 이스라엘의 건국은 약 2천 년 만에 이루어진 유대민족의 고토회복이었다. 이것은 유다이즘(Judaism)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와이츠만을 비롯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외교가 유대민족의 축적된 역량을 결집해 국제정세를 활용해 이룩한 결과였다. 와이츠만은 영국과 아랍을 상대로 하는 외교활동으로 밸푸어 선언과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문안 작성에 깊이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유대인 향토(Jewish national home)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엔총회 결의안 181호에 따라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성사되었다. 영국의 위임통치가 종료되고 동시에 발발한 제1차 중동전 승리는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강고한 의지의 발현이었고 세계시오니스트기구(WZO)의 유대인 귀환과 정착지원 활동은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 디아스포라(Diaspora) 기간에도 이어진 민족 교육 그리고 성서고고학과 성서지리학과 같은 학문적 성과는 이스라엘의 영토회복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n May 14, 1948, the Jewish people established the State of Israel. It was the restoration of the ancient Jewish Kingdom which existed 2,000 years ago. This was the result of leadership and diplomacy of Weitzman and other leaders based on Judaism’s faith by combining the accumulated capabilities of the Jewish people and utiliz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itzman took part in the Balfour Declaration draft and the Mandate of Palestine through his diplomatic activities against Great Britain and the Arab people. Then it lead to the acquisition of a Jewish national home in Palestine. And, in accordance wi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81, the division of Palestine was decided. Israel’s victory in the first Arab-Israeli war brought about the founding of the State of Israel. It was an expression of the strong will of the Jewish people. And the WZO’s activities to support the return and settlement of the Jewish people were strategically processed. Ethnic edu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s such as Biblical archaeology and Biblical geography which continued even during the Diaspora played important roles in providing evidences for Israel’s claim to territorial restoration. Israel’s Nation Building process has shown that diplomacy backed by the will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various elements of the nation’s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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