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基本法上의 財産權의 社會拘束性

鄭克元 한국공법학회 1997 公法硏究 Vol.25 No.4

헌법변천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0 No.-

헌법변천의 개념은 성문의 헌법규정들이 조문의 개정 없이 헌법현실에서 시간의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등장하였다. 헌법변천은 헌법조항과 헌법현실의 괴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규범내용을 형성하게 되면 향후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곧바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변천의 예로서는 독일에서의 혼인관계 이외의 자식에 대하여서도 혼인에 의한 경우와 똑같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미국의 1803년의 Marbury v. Madison사건을 통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 일본의 경우 전력의 보유를 금하고 있으나 자위대의 명목으로 전력을 유지하는 것,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헌법에서의 국왕의 법률안거부권․법률안재가권․행정입법권 등에서 보는 것처럼 헌법현실에서 유용성이 있었으며 헌법개정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한 아직도 유효하게 받아드려지고 있다. 성문헌법국가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이 발달한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조항과 헌법현실의 괴리의 문제를 모순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변천의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헌법변천은 개정의 곤란성을 가지고 있는 경성헌법에 있어서의 시간 속에서의 헌법 또는 현재 시간 속에서 살아 있는 헌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자칫 ‘헌법규범의 규범적 효력’보다 ‘사회현실의 규범적 효력’을 우선시킬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헌법은 국가내의 최고법이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질서에 있어서 사회현실의 규범적 효력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헌법규범의 규범적 효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헌법의 규범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국가질서에 있어서 헌법변천의 기능과 유용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성헌법에 있어서 헌법변천의 유용성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헌법해석의 확대를 통하여 헌법변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시대적 현안문제의 해결로서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변천의 기능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변천의 기능후퇴 및 유용성의 상실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헌법은 시대의 요청을 통하여 발전하고 진화하게 된다. 헌법의 발전과 진화는 역으로 헌법변천의 기능의 후퇴 또는 무용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헌법변천은 이러한 기능후퇴의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Concept of constitutional changes came to appear in that changes of constitution can adapt in a flexible manner to reflect the times well without revising provisions. Constitutional changes have the proper function that solves a problem of gap between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reality. Constitutional changes have an advantage to reflect new norms in amendment of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hanges have many examples; an example in Germany that illegitimate child has the same protection from nation with protection given to legitimate child, a case in USA of exercise of judicial review by supreme court through Marbury v. Madison case (1803), example in Japan that military strength is maintained by the Self-Defense Forces, examples in Norway, Sweden, Denmark and Netherlands that veto, sanction and legislative power by king. Constitutional changes are criticized for being not useful in that gap between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reality can be solved through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changes may cause a problem that "normative effect of social reality" is placed before "normative effect of constitutional norm". Constitutional law is prior to all other laws. In an order of nation that regards constitutional law as the supreme law, normative effect of constitutional norm should be place before normative effect of social reality. In this sense, function and usefulness of constitutional changes cannot but regressed in an order of nation which is formed and maintained by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al law. Though usefulness of constitutional changes in rigid constitution remains, function of constitutional changes may be list or reduced by expansion of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function of constitutional changes becomes extinct through amendment of constitution as a solution to pending issues. This study covers regression and loss of usefulness of constitutional changes. Constitutional law develops and evolves by demand of times.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constitutional law have made constitutional changes regressed or useless. In today's nations, constitutional changes are placed in retrogression of function.

헌법상 경제질서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정극원 한국입법정책학회 2019 입법정책 Vol.13 No.1

우리 헌법은 경제에 관하여 별도로 제9장에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제1항 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제2항 에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에 의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자원 등의 이용의 특허(제120조),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제121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제122조), 농업 및 어업의 보호·육성,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의 육성,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이익보호 등(제123조), 소비자의 보호 (제124조) 등 제127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보면, 국가주도 의 경제체제와 국세(국가세금) 위주로 편성된 세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자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기구를 통한 지역 현안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주도가 아니라 지방주도로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첫째, 국세의 지방세화 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둘째, 현재 그 입법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제정을 하여야 하며,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산업단 지의 조성에 있어서도 그 지원을 국가산업단지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Korean Constitution defines economy separately in Article 9. Section 119 Clause 1 states “the liberty and creativity of individual and business shall be the base” and Clause 2 states “regulation and adjustment on economy can happen for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through the harmony between the economic parties.” Based on these clauses, Patents on using minerals, other important underground resources, water resources, and others(Section 120),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Section 121), Balanced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territory(Section 122),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benefit protection of mid and small size entrepreneurs, farmers, and fishers, and others(Section 123), consumer protection(Section 124), and others are thoroughly stated until Section 127.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it is hard for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to autonomously vitalize the economy due to economic system driven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ax system focused to national tax. Although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re continuously proposing to the government to solve the regional problem, it is not getting any better. Therefore it is important and urgent to establish legal and systematic base so that the economy can be driven by regions itself not the nation as a whole. For invigor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first, the national tax shall be turned into regional tax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b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Second, the legislation of the Entire Act for Decentralization shall be hastened, and third, the financial support of industrial complex establishment shall be at the level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a plan to vitalize the regional government.

≪서평≫ 헌법과 정치(카를 슈미트/김효전 옮김)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2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0 유럽헌법연구 Vol.8 No.-

헌법적 의미에서의 인권이란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에는 모든 인간 혹은 그 누구로서의 인간이 전제되어 있다.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은 개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혹은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별 인간으로서의 혹은 개별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본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두 가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는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이고 다른 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다. 이를 흔히 기본권의 이중성이라 한다.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보장되며 나아가 국가적 침해로부터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성을 가짐으로서 입법, 행정 및 사법을 직접 구속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국가권능제한규범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성에는 객관적 가치질서가 부과된다. 기본권에는 공동체에 연결된 객관적 질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에는 이러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인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은 인권의 기본권화의 척도가 된다. Menschenrechte im verfassungsrechtlicen Sinne sind diejenigen Grundrechte, die nicht nur einen bestimmten Personenkreis zukommen, d.h die Grundrechte stehen allen Menschen oder jeden Menschen zu. Die Unterscheidung zwischen Menschenrechte und Grundrechte ist die in der Verfassung normierten Fundamentalrechte des Einzelnen als Mensch oder nicht. Wenn welche Menschenrechte der einzelne als Mensch und als Bürger in der Verfassung normiert sind, sind die Grundrechte. Diese Grundrechte beinhalten den Doppelcharakter, erstens ist subjektive Rechte, zweitens ist Element objektiver Ordnung, Die Grundrecht als subjektive Rechte sind nur gewährleistet, um die Möglichkeit der Abwehr staatlicher Beeinträchtigung zu schaffen. Die Grundrechte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indessen Charakter binden die Gesetzgebung, die vollzi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Aber diese subjektiven Rechte korrespondieren ihre objektivrechtliche Bedeutung als negative Kompetenzbestimmung für die staatlichen Gewalten. In diesem Sinne konstituieren die Grundrechte durch den Einzelnen in das Gemeinwesen einfügender objektiver Ordnung. In diesem Zusammenhang gewährleisten die Menschenrechte als Grundrechte, wenn diese den Doppelcharakter als subjektive Rechte und als Element objektiver Ordnung haben. Dies ist ein Massstab. um die in der Verfassung nicht gewährleistenen Menschenrechten als Grundrechte verfassungsrechtlich zugarantieren.

입법의 목표로서 공존

정극원 한국입법학회 2013 입법학연구 Vol.10 No.2

우리사회가 직면한 빈부격차와 계층간의 갈등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경제의 대 기업에의 종속화,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의 와해 및 물질우선으로 인한 인간 성의 황폐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답은 ‘공존’에 있다고 하겠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무수히 많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자와 가난한 자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지역 간, 사업자와 노동자 간, 남자와 여 자 간,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 남북대치에 있어서의 남한과 북한 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모면에서의 우리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 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서로가 반목하고 상대와 사회 에 대하여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늘 ‘과거보다 불행한’ 삶을 영위 하게 된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의 가치로 서의 공존을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 는 입법권자로서의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 가와 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을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의 입법을 통한 규범화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대기업의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종속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규범들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질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 자간의 공존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빈곤, 질병 및 노령의 문제 는 어느 사회에서 있어 왔던 일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을 주느냐의 선심성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법규범화를 하여 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노력하는 자가 정당한 혜택을 누릴 있도록 규범화하여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공존이 이루어지는 노사문화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collapse of community from the expansion of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conflict among classes, fall of the middle class, satellization, hostility, and conflict from large corporation of economy and the devastation of humanity from materialism, the answer lies in ‘coexistence’. Opposition and conflict among classes has existed in any time and any nations and they will persevere. There are countless oppositions and conflicts that we are facing. For example, between large and medium & small corporations, rich and poor, city and farm village, capital area and satellites, businessmen and laborers, men and women, elderly and young, South and North Koreas. Although our economy is achieving rapid growth in terms of size, such reasons cause feuds among people and heighten dissatisfaction to always lead a ‘more unfortunate than past’ life. As values of ‘Society where all live well’, ‘society that gives fair opportunities to all’, now is the time to seriously consider coexistence.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as selected by the people, must haste legislation in the following areas by contemplating what makes the citizens coexist on top of development of nation and economy instead of political consideration. First, it must overthrow the monopoly of large corporations and prepare standards to break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medium & small corporations. It is because economic order develops through the coexistence between the economically strong and weak. Secondly, the problems of poverty, illness, and aging have always existed in any society, legislation to solve such problems must be not be approached as a problem of kindness of how much welfare benefits will be given to individuals but with problem awareness for how to achieve coexistence. Thirdly, in the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hostility and conflicts must be dissolved and the culture of satisfactory, fun coexistence must be constructed by standardizing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and for the hard-working to receive fair benefits.

유럽국가의 기본권보장 체계와 규범내용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In a country,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 people shall function as the best value of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which exists as a constitution-based country. The fundamental rights mean the ones that a human being has naturally 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A Constitution is the supreme law that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ntry and the people. A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of a country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ntry and the people symmetrically or the relation that a country takes priority over the people from the country perspective and that the people does over the country from the people’s perspective. In case that a country takes a priority over the people, it means that a country can impose some duties on each person, but in case that the people does over a country, it means that each person of the people has the fundamental rights. The fundamental rights are formed and developed under the relation with Human Rights. The term, “Fundamental Rights”, appeared in the Frankfurt Constitution of Germany that was enacted on March 28, 1949, but there had been used to be announced many kinds of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a human being in many European countries before the term appeared for the first time. ‘Magna Carta’ (the Great Charter of Freedom in 1215), ‘Habeas Corpus Act’ (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in 1679) and the English Bill of Rights (1689) were enacted in England, ‘Declaration des droitsde I homme et du citoye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in 1789) was done in France and ‘Frankfurt Verfassung’ (Frankfurt Constitution in 1849) & ‘Weimar Reichverfassung’ (Weimar Constitution in 1919) were done in Germany. Through such a procedure, the rights of human beings that are called the ‘Fundamental Rights’ were strated to be guaranteed as the best value within each country in the modern era. In the contemporary days, it is not an exaggeration if it is said that the fundamental rights that are enjoyed by the people as the universal value of the world were originated from the norms and the development of such norms in those countries. Especially,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by such written constitution-based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etc., are making great effects on many countries over the world. Taking a consideration of the creation of provis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in a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France does not specify the provis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directly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Basic Law (‘Grundgesetz’) of Germany has specified many kinds of fundamental rights inheriting the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s of the previous eras. Except for such a difference, as far as the guaranteed contents are concerned, both the constitutions of France and Germany guarantee the best fundamental rights over the world. In this study, the systems and norms of France and Germany for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nly with such a difference only in a type were examined. In case of France, the contents of the norms were examined while the fundamental rights were classified into the private freedom, the group one and the social and economic one. In case of Germany, the contents of the norms were examined in the aspects of the dignity of humanity, the Equality before the Law,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etc.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헌법국가로 존재하는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가치로 기능한다. 기본권은 헌법상에 규정된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고법이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의 최고법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대칭적으로 또는 국가의 면에서 국민에 우선하는 국가, 국민의 면에서 국가에 우선하는 국민의 관계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우선에 관한 것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우선에 관한 것이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인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1949년 3월 28일에 제정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 등장하였지만, 기본권이라는 용어 이전에 유럽국가들에서 인간의 권리의 보장을 위한 여러 인권선언이 있었다. 영국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프랑스의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de I homme et du citoyen), 독일의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Frankfurt Verfassung), 1919년 바이마르 헌법(Weimar Reichverfassung)의 제정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라 오늘날 기본권이라 불리는 인간의 권리들을 국가 내의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세계가 보편적 가치로서 누리고 있는 기본권들은 이들 나라에서의 규정과 발전에 기인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성문헌법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기본권보장은 세계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에 기본권규정의 조문화라는 점에서 보면 프랑스 헌법에는 직접 기본권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기본법에는 앞선 시대의 헌법에서의 규정들을 이어온 여러 기본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 그 보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본권보장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점이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기본권보장의 체계와 그 규범내용을 고찰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기본권을 개인적 자유, 집단적 자유 및 사회·경제적 자유로 나누어서 그 규범내용을 고찰하였고, 독일의 경우의 기본권의 규정순서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법앞의 평등, 양심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하여 규범내용을 고찰하였다.

공직선거에서의 선거방송토론의 기능과 개선방안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Election is called ‘flower of democracy.’ Election is not only for voting in someone but for actualizing democracy and an expression of opinion by sovereign rights as a corresponding to execution of sovereign power. It must be free and fair in the process without being interfered from the outside in that it is to choose out a representative. It, as the process of gaining the vote, cost a lot in organization management and mobilization of people such as large scale campaign, campaign on street, campaign in a car, and etc., as seen from past experiences. In so-called election by financial influence and with corruption, the financial ability of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has become a more significant factor than his or her performance in policy or verification of his or her eligibility as representative. It is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that appears as a campaign method to overcome this issue.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s a method fitting to the modern trend of individual inclination and has been settled down as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campaign. It must put fairness in priority in light of ‘election’ but it must be equipped with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at the same time in light of ‘broadcasting.’ Namely, three factors for the success of it are fairness,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Fairness is idea and practical principle dominating all elections for public office and is the first factor in it.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s a TV broadcasting which proceeds as live broadcast regarding election. As broadcasting is, usefulness and attractiveness must be simultaneously satisfied in that it uses aerial conduction. To meet these three factors in it, first of all, formation of it must be done in a time zone when many voters can watch. Also, access of voters shall be raised through re-run and etc.,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Secondly, the ground of why such a debate topic is selected regarding selection of topic shall be prepared. Thirdly, to raise attractiveness as a factor of success in it, a special MC shall be selected in selection of a MC. Fourthly, a specific schedule and timeline must be well informed when the official gazette for election and printed materials are distributed that voters know the time for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n advance. The strength of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is laid in that candidates all together can meet voters at actual time and its usefulness is very great in that voters can compare and verify candidates’ qualification, policy, and etc., at one place by watching TV.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must be further developed and evolved in not only its contents but its technical aspects and its function shall be strengthened as well. With this regard,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function of the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suggested by this research can be said significant.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선거는 단순히 공직에 진출하는 누군가를 선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고, 주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적 의사표현의 하나이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이 자유로워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여야 한다. 선거는 후보자가 득표를 얻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유세, 길거리 유세 및 차량 유세 등 조직의 관리와 인원의 동원으로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었다. 이른바 금권·혼탁선거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정책수행능력이나 대표로서의 적격성의 검증보다는 재력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방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선거방송토론이다. 선거방송토론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현대적 추세에 적합한 방법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의 면에서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지만, ‘방송’의 면에서 보면 유용성과 흥미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즉 선거방송토론의 성공을 위한 3대 요소는 공정성, 유용성 및 흥미성이다. 공정성은 모든 공직선거를 지배하는 이념이며 실천원리가 되며, 선거방송토론에 있어서도 첫째 요소이다.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에 관하여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TV방송이다. 방송이 그러하듯 공중전파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용성과 흥미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에 있어서 이러한 3가지의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첫째, 선거방송토론의 편성에 있어서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기간 내에 재방송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둘째, 선거방송토론의 의제선정에 있어서 왜 그런 의제가 선택되었는지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선거방송토론의 성공요소인 흥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자선정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 전문사회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넷째, 사전에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 및 유인물이 배포될 때에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을 잘 알리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은 후보자들은 실시간대에 한꺼번에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유권자들은 TV시청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자질·정책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선거방송토론은 내용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 면에서도 더욱 발전·진화하여야 하고 그 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거방송토론 기능의 개선방안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

정극원 韓國憲法學會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As contemporary countries are oriented toward positive state and welfare state today, social fundamental rights has been guaranteed as rights having more specific contents. This trend is derived from increasing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which concretizes guarantee of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had abstract nature in the past, compared with civil liberties. Although the content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by development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have been becoming more specific, the matter of degree of guarantee eventually depends on judicial judgment, due to abstractnes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as implied constitution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s directly based on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of Article 34 of Constitution. In this sens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right to b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s a criterion by which to judge judici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Beside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judici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grounds to judge are as follows: first, social fundamental rights, second, rights to equality, third,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having these constitution regulations as grounds of judging, decide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technical criteria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s are as follows: first, minimum guarantee, second, egalitarian principle, third, comprehensively no-delegated legislation principle. As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concretizes abstractness and uncertainty of standards contents of social fundamental rights, it is not easy to categorize criteria of judicial judgment about degree of realization like civil liberties. Taking the Constitutional Court’ criteria about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nto consideration, they do not considerably distinguish from criteria of judging civil liberties, except ‘minimum guarantee’. Therefore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judicially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more concrete contents should be specifically suggested according to each case in applying the criterion ‘minimum guarantee’ rather than indefinite and abstract judgments. For instance, it is needed that the criterion of ‘minimum guarantee’ is considered as degree of realization in conformity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such as education, housing or cultural participation as well as gratification of material need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s different criteria according to each case prescribed by respective laws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by so much grounds of judgment will be richer, and finally completeness of Constitution will be realized all the better. 오늘날 현대국가들이 적극국가·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자유권에 비하여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구체화하는 사회복지법제의 증가에 의하여 사회적 기본권들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권리로서 보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법제의 발달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하더라도 헌법상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그 보장의 정도를 어디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복지법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직접적인 근거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본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 사회적 기본권, 둘째, 평등권, 셋째, 재산권 보장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헌법규정들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도 사회복지법제의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첫째, 최소한보장, 둘째, 평등원칙, 셋째,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는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의 정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을 자유권처럼 유형화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보장 이외에는 자유권 심사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에 단지 ‘최소한보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따라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소한보장’에는 단지 물질적 욕구의 충족만이 아니라 교육, 주거 및 문화참여 등의 시대적 요청의 실현정도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사회복지법제에 해당하는 각 법률에서 규정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맞는 다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면 그 만큼의 판단논거가 풍성하여 질 것이고, 그러면 그 만큼의 헌법의 완전성이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지닌 헌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정극원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