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학습을 이용한 주택가격 예측

전해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4 No.-

본 연구는 기계적 학습을 이용한 주택가격 예측에 관한 연구로 선형회귀모형과 빅데이 터분석방법론인 그래디언트 부스팅과 서포트 벡터 머신의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택매매가격이고 독립변수는 주택전세가격, 소비자물가지수, 금리와 건축물착공현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6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수도권, 지방과 서울로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모든 지역에 서 그래디언트 부스팅모형이 평균제곱오차(MSE)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서 울과 수도권은 주택전세가격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반면 전국과 지방에서는 소비자물가지 수의 영향력이 주택전세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면, 지역별 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주택전세가 격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축물착공현황의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금리는 주택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compares the predictive power of a linear regression model, a big data analysis methodology, gradient boosting, and a support vector machine.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housing pric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housing Jeonse price, consumer price index, interest rate and the status of the building start. The time range was from January 2006 to July 2020. The spatial scope was the whole country, the metropolitan area, provinces and Seoul.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e gradient boosting model showed the lowest mean square error (MSE) value in all regions, indicating that it has the best predictive power. Looking at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f the gradient boosting model,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the Jeonse price was the highest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while the influence of the Consumer Price Index was higher than the Jeonse price in the nation and provinces. Looking at the conditional effect, although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in most regions,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the housing jeonse price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the housing sale price, and the effect of the construction start status was very insignificant. Also, interest rat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housing sale price.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판례 평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8.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

전해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2

Under the title of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etc., the Article 303(1) of the Korean Criminal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by means of fraud or by the threat of authority,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nother who is under his/her protection or supervision for his/her business,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hip,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The Western District Court in Seoul has held that although the threat of authority existed under the business,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hip, the accused did not exercise this authority and the victim’s free will was not under control of the accused so that causality was not proved and therefore the accused is innocen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the judgment of the court against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of Article 303,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The Criminal Act stipulated the Article in the independent requirement other than the rape charges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ipulation is to protect the supervised person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vulnerability of the supervised person. The “use”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tus and authority meets the essential purpose of Article 303. However, the court has strictly interpreted the occupational authority as the “exercise” of power. This strict interpretation of “exercise” is based on the strictest interpretation of “by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s a criteria of rape crime. The court decided the causation between the “exercise” of the threat of authority and infringement of the sexual privacy as the court valued the accuracy and clarity of the legality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e causation based on probability between misconduct and consequence. The court did not admit the victim’s statement that the victim refused the sexual intercourse because on the empirical rule the accused could not recognize the victim’s refusal. Consent requirement of modern criminal legal system is derived from the liberal legal thought of contract law emphasizing individual autonomy. The consent is an element of crime even in rape under power imbalance of the particular persons in the name of sexual privacy. According to the consentual sexual intercourse model, the prosecutor has burden of proof that there is no consent to sexual intercourse even when the non-consentual rape crime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criminal act. Legal feminists have criticized both the contractual legal thought where the accused can be protected and the dichotomy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law, and suggested the state should intervene the private for substantial justice in favor of powerless women. The feminist practical reasoning so-called contextual reasoning unveils the consentual sex is a myth and rape is a violent crime.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etc. under the Article 303(1) of the Korean Criminal Act should be interpreted on the basis of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고용관계에서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면 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았기에 인과관계가 성 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당해 법원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당해 법원은 업무상 고 용 관계에 있는 피보호감독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강간죄와 는 별도의 독립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경시하였다. 본 죄의 위력은 행위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데, 당해 법원은 위력의 ‘행사’까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력 ‘행사’에 대 한 엄격한 해석은 최협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에 입각한 태도이다. 대상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정확성과 명확성에 기반하여 본 죄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행 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성의 관계는 개연성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 이며 대법원의 태도이다. 당해 법원은 피해자의 소극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피고인 이 거절로 받아들이기에 불충분하다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빌미로 경험칙에 근거하 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있다. 강간죄에서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자유주의 계약법 원리의 반영이다. 근대 형법체제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바탕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강간죄에조차 성적인 자 기결정권을 근거로 동의 있는 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동의 강간죄도 계약법 원리의 신화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강간 처벌 규정은 여성주의 변호사・법학자들이 자유주의 계약법 원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사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사적이고 은밀 한 영역에서의 권력관계를 밝히고, 맥락추론을 통해 여성의 경험을 형사사법절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 역사적인 산물이다. 일단 성교가 있었으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 을 것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 관계에 있는 피보 호감독자를 감독자가 성교하는 것 자체가 피보호감독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폭 력이다. 따라서 검사의 거증책임을 완화하여 피고인이 당사자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 하도록 책임을 가중시켜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오늘날 법실무에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 불비 때문이 아니라 법해석의 영향이 크다. 우 리나라 법원은 강간죄 처벌 규정의 본질로 돌아가 실질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법판단 을 해야 할 것이다.

이혼 후 생존친의 친권

전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0 이화젠더법학 Vol.1 No.1

성수기 지역별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정보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전해정 한국감정평가학회 2019 감정평가학논집 Vol.18 No.2

In this study,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housing sales price and the Chonsei price is analyzed by GARCH model. The temporal range is monthly data from January 2006 to February 2018, and the spatial range is set to nationwide,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and Seoul. The peak season of the housing market was set to January, February, August, and December of each year. As a result of the GARCH (1,1), the current volatility impact in all regions affects the volatility of the next period. As a result, there was asymmetric information transfer effect in the peak season housing market.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by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the housing market in the peak season as the housing market has the effect of the peak season. 본 연구는 성수기 지역별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의 정보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로 GARCH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 1월 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월별 자료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 수도권, 지방권, 서울 로 설정하였다. 주택시장 성수기는 매년 1월, 2월, 8월과 12월로 설정하여 전체기 간과 성수기를 비교분석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GARCH(1,1) 분석결과, 모든 지역에서 현재의 변동성 충격은 다음기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증분석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성수기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는 비대칭적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는 정책적 시사점은 주택시장의 특성상 성수기 효과가 존재하는 만큼 성수기에는 주택 시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판단과 정치 프레임

전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3

According to George Lakoff, frames are mental structures that shape the way we see the world. In politics our frames shape our social policies and the institutions we form to carry our policies. To change our frames is to change all of this. Reframing is social change. His analysis on frame is based on philosophy in the flesh which criticizes modern philosophy and shows experiential realism or experientialism. This paper deals that George Lakoff's frame studies are devoted to contextual reasoning. His philosophy in the flesh has common in feminist legal theory. Especially as he divided political frames by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that is to say, strict father model and nurturant parent model, what he suggested how to think is like feminist legal methods. The Korean courts reflect Lakoff’s framing in vioence against women cases. In addition, his frame analysis for Democratic such as “don't think of an elephant” reflected a feminist legal frame based on contextual reasoning. Contextual reasoning can be developed and justified as George Lakoff's work, especially frame analysis has done much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정치담론의 프레임 구성의 전문가인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몸의 철학을 근거로프레임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인간은 인지적 무의식을 통해 추론하고 언어를 통해 프레임을 인식한다. 도덕가치에 따른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정치 프레임은 국가를 가정이라고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미국인들의 가족 모형에서 발견된다. 보수진영은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을, 진보진영은 자애로운 부모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그 차이는 낙태나 동성애 문제에서 잘 나타난다. 레이코프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프레임 싸움에서 진 이유를 분석하면서 진보의 언어로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레이코프의 프레임 형성은 사법판단에도 드러난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판결을 보면 법원은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기보다는 계율을 강조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권위자로서 자녀들의 순종과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보진영의 언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법판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레이코프는 진보진영이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할 것을 제언한다. 이 제언은 법관의 정치 프레임이 반영되는 사법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레이코프의 프레임 분석은 기존의 법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의미의 합리성을 통해 법적 관련성을 찾아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딥러닝을 활용한 서울시 주택 유형별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전해정 한국부동산학회 2024 不動産學報 Vol.93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used deep learning DNN model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Chonsei prices of each housing type in Seoul. (2) RESEARCH METHOD The output variables are set as the apartment Chonsei price index, the single-family home Chonsei price index, and the townhouse Chonsei price index, and the input variables are the apartment sales price index, single-family home sales price index, townhouse sales price index, number of employed people, and corporate bond yield. housing construction permit records. The spatial scope was set to Seoul, and the temporal scope was set from January 2007 to October 2023. (3) RESEARCH FINDINGS Looking at the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 of each Chonsei prices input variable by housing type, when the apartment sale price index is -0.66 or less, the single-family house sale price index is in the range of -0.66 to -0.38, and the townhouse sale price index is -0.59 or less. it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honsei price index for each housing type. When the corporate bond yield was in the range of -0.89 to -0.23 for apartments, -0.89 to -0.23 for single-family homes, and -0.89 to -0.23 for townhouses,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Chonsei prices index for each housing type. 2. RESULTS The implications are that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by housing type, the Chonsei price appears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sale price and interest rate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continuously monitor the Chonsei price and sale price by housing type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the working class and middle class and appropriate liquidity management.

일부 여대생의 비침습적 방법으로 측정한 안면피부의 생리적 특성 및 연관성

전해정 한국피부과학연구원 2014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12 No.6

A facial skin is always exposed to external environment and it is the best tool for people to display their image. In terms of facial management, cosmetics are selected depending on perceived symptom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diagnose current skin conditions. Hence, this study measured moisture contents, sebum levels, pH,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elasticity, melanin and erythema by the facial part against college women in Gyeonggi-do and examined how these indicators are correlated to each other with a goal of suggesting basic data for skin care through precise analysis on the female students’ skin conditions. First, cheeks were mostly dry, and sebum was short in all parts. Melanin was found in the mandibular parts. In addition, erythema were mostly detected around the ey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both oily and combination skin types were most widely found in college women. In this study, however, a lack of sebum is found in all facial parts. In terms of TEWL and elasticity, it was hard to compare study results with previous studies due to differences in a research method. Second, according to investigation on the correlations of physiological indicators by the facial par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in all parts in sebum levels, TEWL, elasticity, melanin and erythema. In addition, correlations were high in sebum levels, TEWL and erythema. Third, according to a study on the correlations of the physiological indicators of the facial skin, as sebum levels were high, moisture contents and melanin levels were high as well. As TEWL increased, more erythema were found. In addition, as erythema increas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high pH were observed. As TEWL decreased, moisture contents, sebum levels and elasticity were high. As sebum levels decreas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high erythema were found. Th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EWL and erythema were the highest. As moisture contents decreased with high water vaporization, erythema increased. In addition, pH levels rose, erythema increased. To reduce erythem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orm a sebum layer to make the pH slightly acidic. This study had limitations for comparison because of a lack of references and different measurement methods. Therefore, it is needed to set the requirements in which skin conditions can be accurately analyzed using a non-invasive method.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further study on the physiological indicators of the skin by age.

서울시 주택유형별 매매, 전세가격 간의 상호관계: SVAR를 이용하여

전해정 한국감정평가학회 2023 감정평가학논집 Vol.22 No.2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relation between housing sales price and Jeonse price change rates by housing type in Seoul using the SVAR model. The scope of analysis encompassed apartments, detached houses, and row houses, and considered their sales price and Jeonse price change rates in Seoul, specifically in Gangnam and Gangbuk districts, spanning from January 2009 to February 2022. The SVAR model's findings indicated that the influence of changes in sales price on changes in Jeonse price in all regions was most significant in the sequence of row houses, detached houses, and apartments. When comparing the Gangbuk and Gangnam areas, the ripple effect of sales price changes on Jeonse price changes was more pronounced in Gangnam than in Gangbuk. Results from the impulse analysis revealed positive impacts (+) of sales price on Jeonse price, and vice versa, across all housing types in Seoul, Gangbuk, and Gangnam. Additionally, the magnitude of the effect of sales price on Jeonse price was greater. The implication drawn from this study is that the extent to which changes in sales prices influence Jeonse price changes varies by region and housing type. As a result, the government should tailor distinct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se factors to foster housing market stability. 본 연구는 서울시 주택유형별 매매, 전세가격 변화율 간의 상호관계를 SVAR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09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서울시, 강남, 강북의 아파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화율로 정하였다. SVAR모형의 추정결과, 모든 지역에서 매매가격 변화가 전세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강북과 강남 지역을 비교하면 강남이 강북보다 매매가격의 변화가 전세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충격반응 분석결과, 서울, 강북, 강남의 모든 주택유형에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력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양(+)으로 나타났고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매매가격 변화가 전세가격 변화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및 건강행위간의 관계

전해정,박인혜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08 Nursing and Health Issues(NHI) Vol.13 No.1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 concern and health behavior of elderly in senior centers to provide the baseline data in developing community base health promotion program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 of 230 elderly from 20 senior centers located in G metro city.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 by trained interviewer using questionnaires from Nov. to Dec. 2006. Data was analyzed by SPSS Win 12.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Tukey as multiple range test, and the Pearson' corelation coefficient were done.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 was 75years old. And the average duration of attending senior centers were 7.7year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the subject was 59%, health concern 89%, and health behavior 75%.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and health concern and health behavior.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ose whom with better health status and more health concern, practise health behavior well. Health promotion program should carry on continuously to improve the health behavior of elderly attending senior health centers.

주택매매, 임대시장 가격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전해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3 No.1

본 연구는 2002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가격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하였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는 생산소득, 산업활동의 대리변수로 산업생산지수,소비자물가지수,경기선행지수로 정하였고, 금리의 대리변수는 통화안정증권수익률, 국민주택채권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총통화량, CD유통수익률로 정하였다. 또한 기업활동은 종합주가지수, 건축허가면적으로, 경제활동지표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변수로 정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금리와 강한 인과관계가 있는 반면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은 매매가격과 인과관계가 없는 실업률, 고용률과 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가격결정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택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가 뿐 아니라 임대시장인 전세가, 월세가를 고려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매매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소득향상 및 경기활성화를 시켜야하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금리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위해서 전·월세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구입 지원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대정책이 강화되어야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