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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외 포털사이트 및 업종별 국내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전창욱(Changuk Jeon),유진호(Jinho Yoo) 한국정보보호학회 2016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3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제공, 파기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고객에게 자사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 사용하는지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 외 포털사이트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비교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국내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항목 및 업종별로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n providing services by using informations of each client, business managers have duties to maintain the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ocedure of collecting, storing, using/providing, and destroying them. Besides, they also have duties to inform their clients, the subjec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how to manage and use their client’s informations. In this study, the privacy policies, stipulated at domestic and foreign portals will be compared with one another, and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rtals will be shown. The implication in each field and categories of domestic web sites will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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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욱(Changuk JEON),유진호(Jinho YOO) 한국정보보호학회 2020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0 No.2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아동이 개인정보에 개념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스스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문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통해 아동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거이론은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유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과적 관계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인해 법정 대리인은 다양한 상황(범죄 피해, 불안감, 당혹감, 분노 등)이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는 상황에 따른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Children"s use of the Internet is growing. Each company collects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for children to recognize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newspaper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we investigated the occurrenc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children through ground theory, on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used in the social science field. The ground theory is thought to be able to derive a causal relationship by identifying the leakage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llected through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but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consent process was not performed. Even with the consent, it was found that due to insufficient measur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various situation(criminal damage, anxiety, embarrassment, anger, etc.) occurred the legal representative. As a result,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providers paid fin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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