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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주,장용석,전찬미,박민아,김태호,문만용,이태희,원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STEPI Guide(STEPI Guide to Korean STI Policies의 약칭)는 우리나라가 국제외교에서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의 철학을 과학기술 부문에 특화하려는 배경에서 비롯됨○ 현재 한국에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대외협력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경험을 전수할 지식 매개체로서 STEPI Guide를 개발할 기획연구 및 그 주요 내용이 될 사례 연구를 수행함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정책 경험전수 지식 축적을 위한 기획연구1) STEPI Guide의 미션 설계 - 국가차원의 한국 발전경험 전수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지식 부문에서 보완- 과학기술정책 지식부문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2) STEPI Guide의 예상 수요층 전망- 국제 차원에서 주요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잠재 수요층으로 설정- 국내 차원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부처 및 ODA 사업 수행기관으로 설정 3) 주요 국제기구의 지식사업 조사 및 STEPI Guide의 전략적 위치 설정 - 세계은행, OECD, ADB, KDI의 지식사업 조사를 통해 STEPI Guide가 지니는 지식의 성격과 지위를 진단 - 벤치마킹 결과 STEPI Guide가 다루게 될 지식의 범주와 영역은 다른 대형 기관의 지식사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활용도 및 파급력의 측면에서는 타 영역에 비해 월등하게 중요한 지식 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정책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1) 한국의 기술정책 수립경험 사례: 한국이 공업화 전략을 택했을 당시 기술진흥 5개년계획이 입안되었던 경험을 정리2) KIST 설립시 원조기구와의 협력 사례: 개발도상국 한국이 KIST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조기구와 협력한 실제의 경험을 규명3) 기능올림픽과 실업교육: 산업화 초기 대통령의 지원 하에 기능과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음을 서술4) KAIST 공학교육의 산업개발 기여: KAIST 경영 철학 차원에서 공학교육의 핵심을 산업에의 기여로 설정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정리 ○ 향후 연구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변천, KIST 연구개발 활동의 산업기술개발 기여,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례 조사를 수행- 본 조사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가 이어질 경우, 후년도 경험사례연구로 발전될 예정임 결론○ 본 과제는 과학기술정책 경험전수사업에서 STEPI가 지니는 국내외적 지식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획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함 ○ STEPI Guide 개발에 필요한 방법론 및 조사연구를 수행함 정책제언○ STEPI Guide는 기관 고유의 지식경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임○ OECD가 추진하는 IPP(Innovation Policy Platform) 사업과 같은 초대형 지식사업과 연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