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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법제의 제도화와 중앙-지방관계 : 유사법제의 일본 국내외적 함의

        전진호 현대일본학회 2005 日本硏究論叢 Vol.21 No.-

        2003년 6월 일본국회는 여야의 압도적인 다수로 ‘유사법제(有事法制) 관련 3법'을 가결시킨데 이어, 2004년 6월 유사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과 구원의 절차 등을 정한「국민보호법」등의 유사법제 관련 7법이 성립하였다. 이로서 1977년 일본 방위청이 유사법제 연구에 착수한지 4반세기 만에 전시의 체제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체계가 완성되었다.유사법제는 전시에 일본정부와 자위대, 그리고 미일동맹이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일본이 국내적인‘전시 총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한 입법이었다. 한편 유사시 일본정부의 대처는 미일 양국의 군사적 공동작전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유사법제는 전시에 미일동맹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입법체계이기도 하다. 즉, 유시법제는 일본국내의 전시대비 입법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미일협력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국내외적 함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사법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련법만으로는 유사법제 발동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갈등 및 마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유사법제의 함의를 국제정치적인 함의와 국내정치적인 함의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특히, 유사법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및 대응 메카니즘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적 함의를 중심으로 유사법제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진호,김경아,정귀원 인제대학교 1999 仁濟醫學 Vol.20 No.1S

        1996년 11월 18일부터 20일 간 부산 지역의 1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90명의 16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 상황의 발생 원인, 환자이송체계, 진료소요시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응급 상황의 발생 원인은 사고ㆍ재해가 44.3%, 임신ㆍ분만을 포함한 일반 질환이 55.7%이였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60.5%, 직장 옥외가 39.5%이였으며, 77.9%는 최초 방문, 22.1%는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였다. 최초 응급 상황 발생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까지에 소요되는 시간(도착 소요 시간)은 전체의 68.7%에서 1시간 이내였으며, 교통사고의 경우는 약 30분으로 짧았다(p=0.0001). 내원 시간대 별 도착 소요 시간은 오전 7∼12시가 약 130분으로 가장 길었고, 장소 별로는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정에서 보다 짧았다(p=0.0058). 환자 이송에 사용된 교통 수단은 자가용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도착소요시간은 자가용이 약 120분으로 가장 길었고 112 순찰차가 약 25분으로 가장 짧았다(p=0.0104) 전체의 67.5%가 12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 응급의료센터 도착 후 초진까지에 소요되는 시간(초진 소요 시간)은 전체의 80.8%가 30분 이내였으며, 발생 원인 별로는 임신ㆍ분만이 약 12분으로 가장 짧았다(p=0.0001). 최초 응급 상황 발생 후 진료 종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종료 소요시간)은 40.8%에서 3시간 이내였던 반면 6시간 이상도 32.8%나 되었다. 전체의 38.2%가 응급진료 후 입원하였으며, 진료소요시간은 대체로 귀가한 경우에서 입원한 경우보다 짧았다(p=0.001). 도착 소요 시간, 초진 소요 시간. 종료 소요 시간 간의 상관분석에서 도착 소요 시간과 초진 소요 시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γ=0.0286, p=0.5732), 도착 소요 시간-종료 소요시간(γ=0.4866, p=0.0001)과 초진 소요 시간-종료 소요시간(γ=0.2680. p=0.0001)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소요 시간과 역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29 응급의료정보 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어 필요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 시간과 진료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essential data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emergency care service through estimating the various conditions during the total processes of emergency episode. The author collected informations about the cause of emergency episode, transporting system, spent time for emergency care,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by questionnaire survey. The survey executed on 390 patients who visited one emergency care center in Pusan for 20 days from November 18, 1996. The data were analyzed by PC SAS(Window ver 6.11) with level of significance α=0.05. For the cause of emergency episode, unexpected accident was only 44.3% and the others(55.7%) were recognized disease entities including pregnancy and delivery. By place, 60.5% of episode occurred at home and the others(39.5%) occurred at work place or outdoor, and 77.9% was the first visit and the others(22.1%) was transferred from other medical facilities. Three types of time which spent to complete the service were checked, that was, time spent to arrive at emergency care center after the occurrence of emergency episode(arrival time), time spent to get the first medical survive after arrival at the center (service time), time spent to terminate emergency care and leave the center(whole time). For the arrival time, 68.7% was within one hour, and in case of traffic accident, it was shorter about 30 minutes (p<0.01). And, it was elongated about 130 minutes between 7 to 12 a.m., and shorter in case of work place or outdoor than at home (p<0.01). As transporting system, his own vehicle(39.5%) used most frequently - whose arrival time was longest as 120 minutes, but only 25 minutes by 112 patrol(p<0.05) . Most of them(67.5%) still didn't recognize about 129 emergency information center. For the service time, 80.8% was within 30 minutes, and it was the shortest about 12 minutes in case of delivery(p<0.01). For the whole time, 40.8% was within 3 hours, but 32.8% was longer than 6 hours. And 38.2% of subjects were hospitalized after emergency care,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arrival time and the service time(γ= 0.0286), however,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rrival time and the whole time(γ= 0.4866. p<0.01), and between the service time and the whole time(γ=0.2680, p<0.01). But,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types of time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conclusion,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emergency care service,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the channels for information about various emergency care service to use them properly when needed. and the times spent during the total processes of emergency care should be shortened.

      • 풍향계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대비 대미 원자력 협력 추진 방안 연구 -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가동에 관한 미.일 원자력 협력을 중심으로 -

        전진호,Jeon,,Jin-Ho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8 원자력산업 Vol.28 No.11

        본고는 미 일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살펴봄으로서, 한 미 원자력 협력에의 반면교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상업적 재처리시설을 가동 중인 일본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이루어 냈는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으며, 일본의 국제적 원자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대미 원자력협력을 통해 살펴본다.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경험은 매우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물론 일본의 원자력이 기반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하더라도, 일본의 대미 원자력 협력의 상세, 일본이 미 일 원자력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 등은 우리에게 소중한 반면교사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결론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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