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Functions and Dilemma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전정현 한국학술연구원 2016 Korea Observer Vol.47 No.3

In the past decad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KCC) has become one of main actors in political process. It has been invited by variou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to make important decisions. This study, first, carries out general analysis on the political roles of the KCC. That is, this study tries to categorize a lot of its decisions into three domains: decisions concerning pursuit of institutional self-interest and expansion of its authority; decisions on conflicting issues of the Korean society; decisions on political rules of game. Second, it examines various flaws, contradictions, and vacuum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imbed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Finally, it concludes that, because of the incongruity between increasingly important roles the KCC has come to play in the Korean society and flaw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regarding the KCC, and unwillingness or incapacity of politicians to reform the constitutional system, constitutional democracy of Korea has fallen into a dilemma.

정치적 보험으로서 사법권력 확립・강화 이론에 대한 검토 : 대안적 분석들과 한국 사례에의 함의

전정현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70

Recently, the establishment and fortification of judicial power have occurred across various political systems. Concerning this phenomenon, one of the most powerful explanations was strategic-insurance theory. According to this theory, political actors facing electoral uncertainty or waning in the majoritarian area would establish and empower the judiciary as their insurance. But there are also various alternative accounts for the phenomenon of judicial empowerment. Alternative theories have the following common characteristics. : First, they emphasize the diversity of preferences in political actors who drive judicial empowerment and the role of ideas. Second, they raise questions about the logical and empirical linkage between power fragmentation and necessity of insurance,, and the resulting judicial empowerment. Third, they stress the importance of contextual analysis against rational-strategic analysis. This paper compares the strategic-insurance theory with its alternative approaches which are more oriented toward contextual analysis in the pursuit of a more relevant approach. And this study emphasizes the usefulness of contextual analysis, especially in the Korean case. 오늘날 다양한 체제에서 독립된 사법권력의 확립과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전략적 보험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세력들이 다수주의적 영역에서 선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장래의 보험으로 사법권력을 제도화하고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유형의 대안적 설명들도 존재한다. 대안적 접근들은, 사법권력의 확립・강화를 추동하는 행위자의 다양한 선호와 사상(idea)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사법권력의 확립·강화가 권력의 분산 상황 하에서 보험필요에 의해 파생된다는 일련의 논리를 거부한다. 그리고 단순한 전략적-합리적 분석을 넘어서 맥락 특수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본고는 전략적 보험이론과 맥락중심의 대안적 논의들 간의 이론적 쟁점과 구체적 분석의 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오늘날 만연한 사법권력의 제도화 및 팽창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자원과 통찰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 사례에 유용한 접근 방향을 탐색한다. 본고는, 결론적으로 양 접근 간의 비교 속에서 전략적 보험이론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 경험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전정현,이지연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54 No.3

This study describes a set of user experience indicators developed for the evalu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systems. The user experience perspectives had emerged as a new analysis standard in the field of information media and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The study included a survey conducted to verify the derived experience factors and developed them as indicators. The survey data was gathered from 158 participants in the preliminary and 480 participants in the main study. The applied analysis technique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path analysis. The results introduced seven user experience factors, 37 detailed user experience factors, and 105 system perception factors as the final user experience indicators. The developed and verified indicators should measure the degree of user experience perceived by user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system and conduct effective evaluations that reflect correlation rather than a simple comparison of each experience factor.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지식정보자원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이용자 경험 지표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이용자 경험요인을 검증하고 지표로 개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사전조사 158명, 본 조사 48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총 7개 경험요인, 37개 세부 경험요인, 105개 시스템 지각요인이 최종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 경험 지표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이용자 경험 지표는 지식정보자원시스템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이용자 경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검증된 평가지표로서 활용하여 각 경험요인에 대한 단순 비교가 아닌 상관관계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온플라즈마트론의 이산화탄소 분해 특성

전정현,김성천,전영남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토지공개념정책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 - 정치 레짐(political regime)접근을 통한 맥락 분석을 중심으로

전정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2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책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고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책이슈 영역에서 변화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주변 환경과 행위자에 의해 제약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위 정치레짐(political regime)접근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맥락화(contextualize)시켜 주변 행위자와 맥락 속에서 그 결정양태를 분석한다. 또 사례로는 토지공개념 정책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는 노태우~김대중 정부 시기에 걸쳐 주요한 정채 사안이었는 바, 통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 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정책 사례에서 변화주도적 법원이라기보다는 주변환경과 행위자에 제약되는 제약된 법원에 가깝다고 결론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변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의 결정 요소에 대한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Nowaday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s involvement in policy-issues and hence judicial policy-making had increased. So, the role of the KCC in the policy area where traditionally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were main actors became important. Relating to this situation, this paper try to examine whether the KCC was an active policy maker or a constrained policy maker. For that, this paper employed what is called ‘political regime approach’ and contextualize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subjects of analysis is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context around Public land Ownership Policy. This policy was a major policy from Roh Tae-woo adminstration to Kim Dae-jung adminstration. So that is an useful issue to observe the role of the KCC over tim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KCC was a constrained policy-actor in that issue. And its decisions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contex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a further advanced inquiry be necessary for clarifying the determinants of its decisions beyond showing some correlation between its decision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정에 대한 재고찰: 정치적 기업가쉽(political entrepreneurship)관점을 중심으로

전정현,조정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9 동서연구 Vol.31 No.1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탄핵의결과 한 번의 파면결정은 탄핵을 둘러싼 정치과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그 첫 사례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들은 그 원인을 지역주의세력 대 탈지역주의세력 간 갈등, 진보 대 보수 갈등, 제도적 결함, 대통령의 순결주의적 리더십에서 찾는다. 또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노대통령을 그 과정의 객체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고는 정치적 기업가쉽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 즉 과정 분석을 통하여 탄핵의 기원과 전개에 있어 현상타파와 독자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업가쉽(신당창당, 신당지지수사, 재신임차원 제기)이 탄핵갈등 스토리의 중추이자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4년 탄핵사건은 대통령의 기업가쉽을 중심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단기적 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기업가쉽은 민주정치발전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Most studies on the 2004 impeachment on president Roh Moo-hyun regard him as a passive target, not as an active player to maneuver. Drawing on the concept of political entrepreneurship, we take a different approach. President Roh seemed to play a leading role in initiating the heightened political strife. We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process and show that president Roh’s part was critical in both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at impeachment politics. We conclude that in the lights of democratic development his entrepreneurship carried several harmful effects though it did deliver some short-term gains to his political force.

서비스업 관점에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의 비교

전정현,한장희 한국유통학회 2017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0

대량 출혈을 유발한 공장게실 1예

전정현,이선영,이나란히,신정은,주미순,정성애,한호성,유권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醫科學硏究所 2001 EMJ (Ewha medical journal) Vol.24 No.1

A case of massive intestinal bleeding from jejunal diverticulum is describe. A 62-year-old man was refered to our hospital because of melena and anemia. After admission, he showed massive hematochezia with unstable vital sign. Esophagogastroduodenocopy and colonoscopy, selective abdominal angiography, and RBC bleeding scanning were performed to seek the cause of the intestinal bleeding, but none of these studies revealed the source of bleeding. The examination of small bowel with methylcellulose showed multiple small jejunal diverticuli and a large diverticulum. Resection of the involved portion of jejunum was performed. On pathological examination, two mucosal loss lesions were detected, but ulcer or arteriovenous malformation were not seen in the resected jejunal diverticulum. The patient showed no more intestinal bleeding after operation. Although jejunal diverticuli are rare, the careful search for this complication in a patient with intestinal bleding is important.

부인암 환자에서 발견되는 대장 선종의 특징

전정현,정성애,김성은,이종수,남승현,신정은,문혜성,김승철,유권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醫科學硏究所 2003 EMJ (Ewha medical journal) Vol.26 No.1

연구목적 : 2형 Lynch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인과 종양 환자에게 대장암과 대상 선종의 검사 필요성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원의 부인과 종양 환자에서 병기 결정을 위해 시행되어지는 S상 결장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대상 선종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3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본원에서 부인과 종양을 진단받고 대장 증상 없이 병기 결정을 위해 S상 결장경검사를 시행한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자궁경부암 139명, 난소암 35명, 자궁 내막암 13명) 정상대조군으로는 대장 증상 없이 건강 검진 목적으로 대장경 검사를 시행한 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 부인과 종양 환자 187명 중 21명에서 대장 선종이 발견되었고(11.2%) 다발성 선종이 있어 모두 26예의 선종이 관찰되었다. 정상 대조군 58명에서는 3명에서 선종이 발견되었고(5.2%) 다발성 선종은 없었다. 부인과 종양 중 자궁 내막암 환자군에서 선종의 빈도는 38.5%로 정상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진행성 선종의 빈도도 자궁 경부암 환자 12.5%, 난소암 환자 25.5%, 정상 대조군 33.3%에 비해 자궁 내막암 환자 83.5%로 유의하게 많았다. 부인과 종양의 선종 위치는 직장이 23.1%, S상결장이 76.9%였다. 결론 : 부인과 종양 환자의 대장 선종 빈도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그러나 자궁 내막암 환자군에서는 다른 부인과 종양 환자나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선종과 진행성 선종의 빈도를 부였다. 따라서 부인과 종양 환자에게 대장경 검사를 통한 대장 선종 유무 검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Objectives : In Lynch syndrome Ⅱ, colon cancer was associated with endometrial and ovarian cancer. The aim of this study was an evaluation for the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rectosigmoid adenomas on preoperative sigmoidoscopy in gynecologic cancer patients. Methods : A total 187 gynecologic cancer patients(139 cervical, 35 ovarian, 13 endometrial cancer) and 58 normal controls were reviewed sigmoidscopic finding and pathologic reports retrospectively from September 1993 to March 2001. Results : The mean age of gynecologic cancer patients was 54(38-82) year-old and normal controls was 50(20-68) year-old. Total 26 adenomas were in 21 patients(11.2%) and 3 adenomas were in 3 normal controls(5.2%). The incidence of adenomas was 9.4% in cervical cancer, 8.6% in ovarian cancer and 38.5% in endometrial cancer. Multiple adenomas were in 5 gynecologic cancer patients and 0 normal controls. The incidence of advanced adenoma was 12.5% in cervical cancer, 25.5% in ovarian cancer, 83.5% in endometrial cancer and 33.3% in normal controls. The location of adenoma was 23.1% in rectum and 76.9% in sigmoid colon. Conclusion : The incidence of adenomas and multiple adenomas were higher in gynecologic cancer patients than normal controls but not significantly. The incidence of advanced adenoma and adenoma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endometrial cancer than normal controls. Colonoscopic evaluation of whole colon will be recommanded in gynecologic cancer than sigmoidoscopy.

정치의 사법화의 유형과 한국적 맥락에 대한 소고

전정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7 No.-

점증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직면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 그런데 그 주된 관심의 방향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조화로운 공존에 있었다. 그럼에도 사법화 현상에 대한 분류는 이러한 관심방향을 반영해오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기존의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 선출권력과 사법적 권력 간의 관계에 유의한 사법화 현상 범주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사법화 현상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한편, 한국적 맥락에서 이를 적용하여 구체적 사례들을 찾아봄으로써 그 범주를 구체화 시키고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 속에서 검토한다. Given the growing presence of judicial power in a democracy, many scholars have analyzed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various perspectives. The underlying concerns of their studies has been what is the desirable nexus of constitutional elements and democratic elements. Nevertheless, the previous studies, especially existing classification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seems not to reflect these concerns clearly and sufficiently. So this study tried to classify various judicializations of politics according to that concern. And furthermore, with that categorizatio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diverse cases in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