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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전재성(Chaesung Ch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國際政治論叢 Vol.50 No.2

        본 논문은 국제정치학이론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성주의 이론은 1980년대 말 기존 이론의 존재론적 가정을 비판하는 메타이론으로 국제정치학계에 충격을 준 이래, 안보,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정치, 지구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경험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그간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여 왔다. 구성주의 이론은 경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메타이론 혹은 접근법에 그친다는 점, 경험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식론적 도구를 결여하고 있거나 인식론의 혼란이 있다는 점, 행위자에 대한 구조의 영향력 분석에 비해 구조에 대한 행위자의 영향력 분석은 부족하다는 점,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행위와 같은 합리주의적 측면과의 통합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 자유주의적 편향을 가지고 권력정치적 혹은 현실주의적 측면을 도외시하였다는 점, 정치 세계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념론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이들 비판 중에서 구성주의가 자유주의적 편향을 가지게 된다는 점과 실증주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은 보다 실증적인 존재론적, 인식론적 기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구미의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는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보완, 발전작업이다. 이들은 담론과 언어, 표상과 문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접근법을 수용하고, 이를 구성주의 이론과 연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구성주의의 이념적, 관념적 측면을 경험연구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함과 동시에, 미국의 구성주의가 함축하는 자유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고, 이념과 인식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정치적 현상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권력정치의 새로운 차원을 구성주의에서 논하는 이들 경향을 강조점에 따라 “탈근대 구성주의” “현실주의적 구성주의” 등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웬트가 추구하는 구성주의의 발전방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탈근대론에 기반한 구성주의 계열의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웬트는 헤겔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양자이론을 원용하여 구성주의에 과학적, 실증적 기반을 더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유주의 규범론의 논의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탈근대론에 기반한 구성주의는 권력정치적으로 구성된 언어와 인식행위를 인식하게 되면 웬트의 자유주의적 편향도 약화된다는 논지를 펴면서, 웬트의 실증주의와 자유주의를 모두 비판한다. 탈근대 구성주의의 이러한 측면은 소위 “현실주의적 구성주의”라 불리울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좀더 발전시켜 고전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구성주의와 현실주의가 어떠한 상호소통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결합가능성에서 현실주의를 좀더 강조하면“구성주의적 현실주의”의 성립가능성을 논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rocess of constructivist theorizing from the perspectives of post-modernism and realism. Constructivism has been under diverse criticism: its status as a meta-theory rather than empirical theory, epistemological obscurity, imbalance of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agency and structure, its insufficient attention to strategic behavior of agents, its normative orientation toward liberalism, its lack of emphasis on the aspect of power politics, and overemphasis on ideational factors.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Alexander Wendt’s emphasis on teleological normative orientation and positivism. Post-modern theorists mainly from European academia joins in this criticism, pointing out that Wendt’s constructivism needs to pay socio-liguistic phenomenon which implies the dimension of power politics. This position,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points of emphasis, may be labeled as “post-modern constructivism” or “realist constructivism.” This article first explores Wendt’s recent theorizing based on Hegel and quantum theory, and examines how proper post-modern constructivist corrects Wendt’s problems. It also evaluate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realist constructivism,” and also that of developing “constructivist realism” based on major theoretical assumptions of classical realism.

      • KCI우수등재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전재성(Chun Chaesung),박건영(Park Kun Yo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4

        “국적 없는 국제관계이론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과학이론은 속성상 자연과학 이론과는 달리 설명의 대상을 파악하는 이론가의 관점에 따라, 객관적 현실을 설명하기보다는 주관적 입장을 강하게 반영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1950 년대 이후 실증주의 이론관이 풍미하며 잠잠했던 사회과학의 가치중립가능성에 관한 논쟁이 탈실증주의자들에 의해 지난 세기 후반부터 재현ㆍ확대되었다. 국제관계이론 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제관계이론이 과연 이론가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지, 세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객관적 이론이 가능한지, 국제관계학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적인 국제관계이론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해야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큰 물음 속에서, 국제관계이론의 구성을 우선 살펴보고, 이어 국제관계규범이론과 한국의 입장, 그리고 국제관계설명이론과 한국의 입장 등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적 국제관계이론이란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예측하여 실천의 길잡이가 되는 지식임과 동시에, 국제관계이론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제관계의 장에서 한국이론가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정치적 도구이기도 하다고 논한다. Eve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s said to have its own sociological underpinnings such as nationality, class, or gender. Critics of positivist meta-theory have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value-neutrality of current IR theories. Korean IR scholarship was not an exception in its orientation in both explanatory and nonnative theorizing, having been heavily influenced by Western IR theoretical traditions. This article problematizes Korean IR the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ical theory of knowledge. It argues that theory should be firmly based on its own historical experiences and impending policy concerns. By reviewing current, Korean IR theoretical scholarship and orientation, it suggests a future possible course for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IR theory.

      • KCI등재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안보 논의

        전재성(Chaesung Chun)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국제관계연구 Vol.11 No.1,2

        Efforts to expand the scope of security give us a new way to think about the situation of being "secure," which means being "free from worries and anxieties." Now we have more sophisticated ideas about the source of security, issue-areas of threat, and the victims of threa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at the human security agenda from gendered and East Asian perspectives. This paper notes that feminist analysis of human security might begin with the recognition that we view societal concepts and institutions with different lenses, depending on our consciousness and our positions in society. Starting from experiences of females as the point from which to examine human security and human rights, different questions and frameworks become important. Gender must be also be analyzed in relation to other factors such as region, nationality, race, and class. While human security and human rights of women have been systematically underanalyzed and underestimated, the failure to give priority to women's human rights and security may be an incomplete approach from the start.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the feminist approach. The paper then goes on to analyze the global standard of gendered human security and the case of European Union, which appears to be one of the most developed approaches. Finally, it looks at the Asian and Korean approach toward women's insecurity, and also at how APEC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tried to deal with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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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전재성(Chaesung Ch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國際政治論叢 Vol.49 No.5

        본 논문은 근대 이행의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적 시각의 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근대 이행의 외교사적 주요 측면을 살펴봄과 동시에, 기존의 다양한 학제적, 이론적 연구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에서 바라본 의미있는 근대 이행의 국제정치학이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국제정치학이론에서는 1618년에서 1648년 간 진행된 30년 전쟁이 주요 이행의 사건이었으며, 이를 마감한 베스팔리아 조약(1648)을 근대 이행의 기점으로 보는 시각, 즉 웨스트팔리아 기점설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왔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스페인제국의 합스부르크왕가의 지배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신성로마제국을 구성하고 있던 개별 국가단위들의 자율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절대왕조국가의 주권성을 인정한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획정의 문제를 둘러싼 다른 많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414년의 콘스탄츠공의회, 1454년 이태리반도의 로디조약, 16세기 초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성립기,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 1713의 유트레히트조약,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의 양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 1815년 비엔나회의 등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많은 근거가 있다. 혹자는 중세의 권력정치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중세와 근대 구분의 인위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유럽의 근대 이행에 있어, 이행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마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기간에 걸쳐져 있다는 점, 이행을 하는 각 단위체들, 혹은 소지역들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제정치학적 시간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일이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점, 다른 국제정치학적 시간을 살고 있는 같은 공간 속의 단위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단순한 병존이 아닌 복합의 메카니즘을 생산해 낸다는 점 등을 보이고자 한다. 결국 근대이행의 국제정치학 이론을 논의하는 과정은 비단 이행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단위들 간의 공존과 복합을 삼중으로 고려하는 이행, 공존, 복합의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cess of modern transition of European regional order with the purpose of drawing insights in discussing possible post-modern transition of global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have been based upon past experience of modern international order, it is difficult to rely upon them to illuminate the process of postmodern transition. Then, the study upon the modern transition as a case for long-term transitions may provide a clue for the current transformation.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f Westphalia(1648) has been regarded as the formal event to break the continuity from the Medieval times, because it coined the right of autonomy for territorial monarchs. However, competing theories that suggests other events such as the Council of Konstanz(1414), the Treaty of Rodi(1454), the Treaty of Utrecht, and dual revolution composed of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rench revolution, with firm theoretical grounds. This article aims at reviewing these theories and finding the points of debate with the purpose of finding out the better ground for the future discussion. It suggests, first, that the modern transition of European regional order has been expanded for a much longer period than usually assumed. Second, different units, or sovereign competitors have existed with their own speed in modern transformation, making the transitory process more complex. Third, the process of modern transition, then, is the one with overlapping and complex units and their organizing principles, characterizing the process as multi-layered and multi-principl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study of modern transi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hould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sociology complement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more complex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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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 조직원리 논쟁과 위계론

        전재성(CHUN Chaes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國際政治論叢 Vol.54 No.2

        본 논문은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론에 대한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국제사회학파, 탈근대이론 등의 논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위계론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특히 위계론 논의가 비서구의 역사와 현실을 이론화하는데 주는 함의를 염두에 두고 그 의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근대 국제정치를 이론화할 때 가장 흥미로운 논점 중 하나는 국가들간의 형식적 평등성과 실질적 불평등성 간의 긴장관계인데, 국제정치의 위계성을 무정부상태의 조직원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살펴본다. 혹자는 무정부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위계적 관계를 접합하려 하고, 혹자는 무정부상태론 자체를 비판하기도 한다. 이미 1980년대부터 월츠의 구조주의적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탈냉전기 변화하는 국제정치 양상을 분석해 가며 위계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이 보이고자 하는 바는 1) 국가의 주권성이 국제정치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역사적 진행 속에서 변화되어온 실천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대 국제정치에 정착된 국가의 주권성을 기초로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를 이론적으로 정초하는 것은 몰역사적이며 현재주의적이라는 점, 2) 16세기 이래 유럽 국제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힘과 규범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구성적 위계성을 내장한 조직원리가 만들어졌고, 힘의 논리는 조직원리 자체의 구성과정에 작용해왔다는 점, 3) 국내와 국제의 조직원리를 엄격히 양분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4) 지구적 차원의 위계적 조직원리를 논하려면 무정부상태 조직원리에서 비롯된 계약적 위계성을 설정해서는 곤란하고, 서로 다른 국제정치권역이 충돌하면서 근본적으로 다른 위계성이 출현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는 점 등이다. 본 논문은 최근 국제정치의 위계성을 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적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국제정치의 위계성을 적절히 이론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debates on organizing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lations occurring among neorealists, constructivists, English school, and postmodernists. Several theorists have attempted to advance the concept of hierarchy to replace or supplant the concept of anarchy, bu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iscrepancy between formal equality and empirical unequality among states renders the concept of hierarchy still imperfect. Following arguments are discussed to suggest a better way to conceptualize the organizing principle of modern states system: first, historical perspectives are essential to show that the principle of state sovereignty has been formed with the transformation of states system; second, the concept of hierarchy cannot be suggested in parallel with the principle of anarchy, because hierarchical power relations are embedded within the formation of anarchical principle; third, artificial binarism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uses the working of anarchy; and fourth, the process of expanding 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is intermingled with the formation of complex organizing principles of non-Western reg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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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위한 시론

        전재성(Chun Chaesung)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2

        본 논문은 국제제도의 자율적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관심을 보여온 신현실주의의 국제제도에 관한 논의를 비판하고, 고전적 현실주의의 이론적 전통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제제도의 역할을 논함으로써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또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구성주의 국제제도론을 비판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세가지의 논점으로 정리하여, 한국의 입장에 적용가능한 국제제도론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 첫번째 논점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논쟁점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제도의 발생과 지속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논점은 국제제도가 참여주체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제약하고 규제하는 역할에 그치는가, 혹은 참여국의 정체성까지도 변화시키는 구성적 역할을 하는 점에 관한 것으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포괄하는 합리주의와, 구성주의간의 논쟁점과 연결된다. 세 번째 논점은 불평등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간의 협력문제와 국제제도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소위 부과되고 강제된 협력과 제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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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전재성(Chun Chaes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1

        과거 김대중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혹은 대북 포용정책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분야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기존의 대북 정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향후의 대북 정책에 있어 가능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관여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개념과 기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과거 김대중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대북정책 내용의 근간이 된 전제들의 내용을 살펴보아,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관여라는 정책의 기본적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관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클린턴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살펴본다. 이혼 과거의 대북화해협력정책과 관여정책을 비교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미래의 대북정책에 남기는 함의에 대해 언급한다. South Korea'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toward the North under Kim Dae Jung administration is now under serious criticism and reorientation. Even though South Korea's policy has been considered as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policy is rather weak. This article contrasts engagement policy as planned and implemented under Clinton administration with firm liber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which lacks clea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t argues that South Korea's policy has pursued relational engagement with ad hoc, and discontinuous basis rather structural or institutional engagement which might transform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oundations.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at South Korea keep pursuing engagement policy with firmer theoretical grounds that will lead to structural engagement with co-engag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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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H. 카아의 비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전재성(Chun Chaesung)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3

        이 논문은 20세기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정립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E. H. 카아의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논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아는 전간기의 이상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데, 그의 현실주의가 이상주의의 희망적 사고의 틀에 비해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상주의와 대비되어 왔으나, 본 논문은 카아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요체가 비판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현실주의의 비판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카아의 인식론을 살펴본다. 카아의 현실주의는, 실증주의의 사조와 미국적 현실상황에 의해 변화되는 신현실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소위 “고전적 현실주의”라 명명될 수 있고, 라인홀트 니이버, 한스 모겐소 등의 사상과 함께 신현실주의와 확연히 구별되는 인식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카아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사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개인과 집단의 도덕적, 정치적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가치중립성을 지지하는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카아는 실증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통해 이론에 있어 보다 반성적이고 자기초월적인 입장이 정립되며, 다양한 입장들간의 간주관적 합의가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 이 논문은 카아의 가치론에 대한 제한된 시각에서 비롯된 그의 현실주의의 실천적 한계를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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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양국의 평화체제 유지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 구축방안

        전재성(Chaesung Chu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1

        한국 내 통일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사건 이후 북한의 내부 정치 안정에 대한 문제가 외부 분석가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장성택 처형으로 과연 통일이 가까워졌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 김정은의 권력이 오히려 더 공고해졌을 수도 있다. 대략 통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흡수통일이다. 다른 하나는 점진적 통일 방안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북한의 군사 도발과 북핵 프로그램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억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국과의 전략 대화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자동적으로 통일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을 촉진하려면 군사적 대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장기적 시각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통일을 지향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면 경제통합, 정치협력, 그리고 하나의 주권으로 통일을 계획하는 장기적 계획과 급변사태 대비책이 모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상당한 염려를 가질 것이다. 북한 주민 역시 한국의 주도권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통일 대비 전면적,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수통일 시나리오가 과연 실현될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북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정책은 급변사태 대비와 장기 통일 기반 구축의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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