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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유산업의 성장과 시장구조 분석 : 경쟁정책에의 시사점
전인우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3 아태연구 Vol.2 No.-
1960년대초 이래 정부의 지원과 보호하에 발전하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유지해온 한국의 정유산업 경쟁여건은 1990년대 중반이후의 가격·정제·유통부운 등에서의 본격적인 자유화로 인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석유제품 수입사의 시장진입으로 한국의 정유산업 경쟁여건이 더욱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정유업계와 수입사간의 경쟁구도는 인천정유의 인수향방에 따라 크게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유통부문을 담당하는 주유소의 협상력 강화 그리고 유통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 도입 등으로 한국의 정유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공정경쟁의 정착을 위한 경쟁정책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총액출자제한 재도입의 의의와 한계 : 소액주주권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전인우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2000 産經論叢 Vol.22 No.-
본 논문은 재도입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출자규제가 갖는 경제적 효과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에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1990년대 말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고, 구조조정의 부진 그리고 출자를 통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불거지자 동 제도를 부활하게 되었다. 출자는 기업진단 전체차원에서 다각화를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 또는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반면 출자는 이업종을 영위하는 계열기업의 확장을 통해 지배주주에의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출자의 역기능을 극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출자를 통한 다각화의 효율성은 제고시키되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의 비효율적 경영행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와 시장친화적 경쟁정책의 모색
전인우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2 아태연구 Vol.1 No.-
1997년말 이후 한국경제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재벌의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등은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조조정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경제개방의 가속화로 인해 시장의 환경도 변화되어 정부개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의 재벌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경제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하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경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통해 재벌의 경영활동을 규율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초점은 재벌의 일반집중이 아닌 시장집중의 완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벌에 의한 경쟁제한의 실질적 가능성과 정도가 독점력의 크기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 제거하려는 노력은 매우 적었고, 심지어 재벌의 독점적 시장지위와 경영권은 방치되거나 조장되기까지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인우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4 아태연구 Vol.3 No.-
본 연구는 예측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회귀모형 방법, 시계열모형 방법, ARIMAX모형 방법 등을 이용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우편량을 예측하였다. 예측결과는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설정된 모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과거 자료의 특이한 형태로부터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회귀분석 방법에 의한 예측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선형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모형의 추정 및 예측에 한계점을 가진다. 그리고 시계열 모형은 급격한 시계열변동이 있는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추정과 예측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ARIMAX모형이 모든 시계열 자료 분석시 일반적인 시계열 모형에 비해 예측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우편수요량 예측에 있어서는 ARIMAX모형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전인우 한국취업진로학회 2017 취업진로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들의 취업경쟁우위 창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커플링사업’의 2014~2016년 실적을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를 한 학생들과 기업체들은 프로그램 만족도, 취업률 제고, 실무지식 습득, 실질적 유익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링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명확한 사업목표로 인해 사업 타당성이 높았으며, 사업의 소규모화로 인해 성과측정이 용이했고, 프로그램들의 실행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과 관련된 각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산학협력 사업의 촉진자인 정부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 할 사업이 유익한지, 타당한지, 실행가능한지, 지속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대학은 패러독스경영 방식을 적용하여 교육만을 통한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인력을 사회화시켜 노동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사회 및 국가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대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중인 ‘커플링사업’ 소개를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경쟁력확보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 및 차별성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university students create employment competitive advantage in knowledge-based society through the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2014~2016 results of the 'Coupling Project', which is an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program implemented by Jeollabukdo,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both students and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Project were found to be satisfied with all aspects such as program satisfaction, employment rate increase, practical knowledge acquisition, and practical benefits. The reason for the high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Project is that the feasibility was high due to the clear business goal, the performance measurement was easy due to the small scale of the business, and the actionability of the program was high.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o each party involved in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project. First, the government as a facilitator of the Project, should provide a clear direction by taking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Project is beneficial, feasible, actionable and sustainable. Second, the universities need to apply the Paradox Management to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society and the nation by not only cultivating students' talent through education but also by socializing the workforce and supplying it to the labor market. Third, students should create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by setting goals according to their competencies based on interest in changing social phenomena.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uggests ways of securing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students by introducing 'Coupling Project'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as a way to solve youth unemployment that is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