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Based Transnational Fishery Management and Its Implementation to Korean Tuna Industry

전용일(Yongil Jeon),Robin Allen,James Joseph,Theodore Groves,Dale Squires 한국법경제학회 2009 법경제학연구 Vol.6 No.2

인기 있는 수산물 중 새우, 연어 등은 국지적인 이동을 하는 반면, 고가이면서 고급횟감과 통조림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참치는 이동거리가 길어 여러 국가의 영해 및 공해를 넘나들곤 한다. 이에 따라 참치 어획을 위한 선박들의 조업 역시 각국 연근해 및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참치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현 국제법은 특정 기준만 충족한다면 모든 공해상에서의 조업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제한적으로 참치선단의 진입이 허가되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량자원 보전의 유효성은 어떤 시점에서 자원보존 및 이용에 관한 권리설정이 이루어지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세계 참치자원의 보호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남미, 중국 등을 포함한 후발국가들이 수산업에 기초한 경제발전과 자원공유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보전 시도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어획에 대한 양자 국가 간의 강력한 협력과 함께 다자간 국제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식량자원 보전을 추구함으로써,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식량자원 고갈이라는 비극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다국적 어획에 대한 경제적 권리설정은 제한적 진입, 어획할당, 어선용량, 조업일수 관리 등과 같은 재산권과 사용권의 설정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제한적 진입은 경제적 권리설정의 첫번째 단계로ㅆ, 연근해 원양어선 모두에 대해 국가 영해 및 공해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배타적 진입규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획할당은 어획할당 배분의 주체인 개인, 그룹, 국가에 대해 연별, 계절별 등과 같이 주어진 기간 내에 절대량 또는 총허용어획량 비율 중 하나로 수확하는 권리이다. 어선용량 규제는 제한적 진입을 토대로 하여 보완적으로 확립되며, 이 방법론은 여타 규제방식보다 용이하지만, 다양한 어족에 대한 개별적 어선용량 규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조업일수 관리는 위와 같은 어선용량 규제를 보완할 수 있고, 다국적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경제적 권리 설정은 조업일수 관리에 관한 재산권과 사용권의 설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한국 원양산업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여러 국제협약 및 조약에 관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 각지에서 왕성하게 조업활동 중에 있다.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방다랑어참치가 한국 연근해로 이동하여 한국도 참치보유국이 되면서, 수산자원 이용에 관해 일본, 대만과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참치 어획은 조업을 통한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운송, 가공 등과 같은 연관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경제적 권리에 기초한 어업경영의 국제적인 협약이 중요시되어 그 효력이 파급되면, 통조림과 횟감 등으로 대표되는 참치의 소비행태가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다양화될 수 있으므로, 연관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권리에 의한 자원보존조치의 개념을 확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양수산업 강국이자 수산자원 보유국이 된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제적 재산권의 설정방안 및 효율적인 시행에 중점을 두어 다국적 참치산업에서 경제적 권리에 기초한 조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한국 참치산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적용가능한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Unlimited entry into tuna fisheries mostly causes the capacity growth, overexploitation of the world's tuna stocks and erosion of economic benefits. Thus, establishing property rights and strengthening rights-based management are a necessary component to effectively address the meaningful and sustained progress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transnational commons. Limited entry is usually the first management step taken in establishing a rights-based management system, which also includes catch quotas, fleet capacity, and establishing fishing days or sets of gears. Buybacks facilitate a transition to a longer-term objective of rights-based management by purchasing vessels, gear, licenses, or other forms of rights. Effectively, Korea has implemented a form of right-based management in the distance-water fisheries in cooperation with several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퇴직연금제도 개편의 법적 쟁점과 주요 과제

전용일 ( Yongil Jeon ),손필훈 ( Pil Hun Son ) 한국연금학회 2015 연금연구 Vol.5 No.1

퇴직연금의 낮은 가입률, 보수적인 운용구조 등을 개선하여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되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개편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발의로 각각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두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사업장에서 적립금운용 합리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형성 등 중요한 제도 개편 방향에서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있으나, 가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기금제도의 의사결정 구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의 적립금 운용구조 개편 시행방안, 퇴직급여 적용확대 방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 사회의 고령사회진입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퇴직급여보장법안의 여야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개정은 물론 퇴직급여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과 노동시장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제안, 그리고 후속 제도개편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The Korean laws on workers`` retirement pension have been reviewed to overcome the various obstacles including the lower participation rate of workers and the conservative management structures of funds. In particular, the two amendments, currently-reviewed in the national assembly, share similar contents such as the mandatory participation of workers, the focus on medium-sized and small-sized firms for worker protection, stronger protection of workers, the reasonable operation practice of the funds in the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 But, they show structural differences on how to expand the applied workers. At any case, the goals of preventing negative shocks associated with the aging society is achieved by timely research on solid labor market policy as well as on the social policy, the subsequent institutional reforms, and how to manage constructive suggestions on the retirement plans.

CaMoO₄:Tb³⁺ 녹색 형광체 분말과 박막의 제조와 발광 특성

전용일,조신호,Jeon, Yongil,Cho, Shinho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3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6 No.4

$CaMoO_4:Tb^{3+}$ green phosphor powders and thin film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using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and the radio-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 technique, respectively. The crystalline structure of all phosphor powders with different $Tb^{3+}$ ion concentrations was found to be a tetragonal system with the maximum diffraction intensity at $28.58^{\circ}$, while that of the phosphor thin film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substrate, was amorphous. As for the phosphor powders, the grain particles showed the chain-like patterns with inhomogeneous size distribution, the excitation spectra were composed of a broad band peaked at 307 nm and two small narrow bands centered at 381 and 492 nm, and the highest green emission spectrum was observed at 0.01 mol of $Tb^{3+}$ ions. As for the phosphor thin films, the average transmittance exceeding 85% was measured in the 400~1,100 nm range and the optical band gap showed a significant dependence on the type of substrate.

효율성과 무지, 그리고 환경피해 - 석면 사용과 악성중피종 발생의 장기관계 -

손동희,전용일,Son, Donghee,Jeon, Yongil 한국자원경제학회 201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6 No.3

경제성장과정에서 석면을 활용해왔지만, 석면이 치명적인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석면사용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노출과 환경성질환의 발현 간에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시차를 분석하고 장기관계를 추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면규제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장기시계열 자료를 갖춘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도 병행한다. 시차분석에서는, 3개 국가 모두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시차가 존재할 때, 석면 소비와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변수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차분포모형을 활용한 결과, 석면 소비량이 장기시차를 두고 악성중피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Asbestos has been actively used for various places. Since it was designated as the first grade carcinogen in the 1970s, strict regulations on using asbestos has been implemented globally. Considering long-term latent periods between asbestos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we analyze the time lag between asbestos consumption and the incidence of mesothelioma in Korea and estimate the long-run relationship. In addition, we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asbestos regulation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accumulated long-term time-series observations. The latent period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nsumption of asbestos and the incidence of the disease are highly correlated in all three countries, being long-term lags of more than 30 years. Also, we find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asbestos consumption and the incidence of mesothelioma in the presence of long-term lags between the variables in all three countries. Furthermore, using a distributed lag model, asbestos consump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mesothelioma with a long-term lag.

60세 정년연장제도가 임금피크제 도입 고려 시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임두빈(Doobin Yim),전용일(Yongil Jeon) 한국경제연구학회 2014 한국경제연구 Vol.32 No.4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시행되어 정년연장은 노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퇴직연금제도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연장 법안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사업장의 노ㆍ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문화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퇴직연금 계산구조상 확정기여형(DC형 )은 퇴직급여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으나,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급여가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현행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임금피크제를 고려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퇴직연금적립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였다. 현행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특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발적으로 정년연장 경험이 있고,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며, 고령자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일수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0세 정년제가 강제화 되면, 많은 기업이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의 현실적 이행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직연금적립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he required retirement age in Korean companies, which was determined by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has been extended to mandatory application for 60 or older. Extending the required retirement ages will bring out different and significant effects on retirement pension plans that are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Until the activating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s for public-sector workers in 2016 and private-sector workers in 2017, adopting the wage peak system will be one of important policy debates although the amendment requires the active adjustment of the wage system. The reform of retirement on wages may affect th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but it can significantly reduce workers’ wages in companies equipped with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We empirically characterize Korean companies by both retirement ages and the types of workers’ wage peak system, and then forecast the reserves in each retirement plan, using two frequently-used data sets of “Additional Labor Force Survey” and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ompanies adopted with the wage peak system have experienced previous voluntary extensions of retirement age, with already applying flexible re-employment and a system of reduced working hours specially for the elderly workers. We expect the newly-mandated retirement age will be actively accepted with the adaptation of the wage peak system, which will employ more elderly workers and thus to eventually affect the retirement pension significantly.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

박원주(Wonju Park),전용일(Yongil Jeon) 한국노동연구원 2012 노동정책연구 Vol.12 No.2

2000년대 이후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파견직 등의 취약근로자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효과를 ‘위반사업장 적발’과 ‘위반사항 개선’ 측면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시정조치로 이루어지고 개선율이 99%를 넘는 현실로 인해, 개선 측면에서의 근로감독 정책수단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위반 측면에서는 점검분야별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감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기감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근로감독이 종합점검을 통한 감독 대상 분야별 주요 근로조건 보호보다는 적발이 용이한 위반사항 위주로 시행되고 있거나, 한정된 자원으로 중점점검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업종 효과에서는 근로감독을 많이 실시하는 업종일수록 위반 사항도 많이 적발되어,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보다 질적 측면을 고려한 근로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한정된 자원하에서 근로감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 효과와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Substantial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of South Korea have recently increased the number of vulnerable workers such as the temporary and dispatched, which has spurred the growing demand for workplace inspections in order to protect workers from unfavorable conditions. In this study, we examine how workplace inspections affect the finding and correcting of violations. Several significant variables are discussed when finding workplace violations. First, when compared to other types, the effect of regular inspections is relatively low. This implies that current workplace inspections are carried out for administrative reasons, rather than the real protection of working conditions. Second, because as more inspections are carried out in an industry, more violations are found, inspections must improve in quality while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Finally, the government must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elf-inspection and labor managemen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abor inspection, despite its limited resources.

여성의 사업장 내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이 고용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순국 ( Sunkuk Lee ),전용일 ( Yongil Jeo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8 여성경제연구 Vol.15 No.3

여성근로자들의 사업장 내 흡연과 음주행위를 통해 형성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임금은 고용복지의 일부로 노동시장에서 중요 변수의 하나이며, 본 연구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집단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의 임금효과를 보인다. 즉, 흡연과 음주를 통해 형성된 사업장 내 비공식 네트워크로 인한 임금효과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Oaxaca-Blinder 임금분해에 따르면 사업장 내 네트워크는 여성근로자들 간 임금격차를 확대한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고용복지가 증가되고 있지 못하여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 내 의사소통 구조형성이 요청된다. We examine how to form informal network by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for the female workers and also how it is effective to increase their wages. The wage of worker is considered as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for employment welfare.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collective informal network of female workers positively increases their wages. Also,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shows that the discrimination factors differs in wage levels for smoking female workers. Interestingly, the smoking designated area at the workplace offers the location for forming informal networks among female colleagues, which enhances the communication among female workers and thus increases their productivity and corresponding earnings.

국가 간 무역구조와 인적자본의 연구개발파급에 관한 연구

한웅용 ( Woongyong Han ),전용일 ( Yongil Jeon ) 한국경제학회 2017 經濟學硏究 Vol.65 No.1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확장하여 OECD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무역구조 및 인적자본이 연구개발파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무역은 연구개발파급의 간접경로임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은 G7국가의 국외 연구개발스톡으로부터는 부(-)의 영향을, 비G7국가의 국외 연구개발스톡으로부터는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은 기술추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인적자본축적이 병행되어야 하며, 국외 연구개발투자가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적절한 무역구조의 설정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tended the endogenous growth model of Coe and Helpman (1995) to examine the effects of trade and human capital on R&D spillovers in 22 OECD countries (1981 to 2011).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rade is an indirect channel of R&D spillovers. In addition, TFP is negatively influenced by foreign R&D stocks of G7 countries, and positively by those of non-G7 countries. Furthermore, Human capital promotes technology catching up.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order to increase TFP productivity,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human capital along with R&D expenditure, and to establish a proper international trade network so that foreign R&D investm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domestic TFP.

흡연과 음주의 고위험건강행위가 남녀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분석

이순국 ( Sunkuk Lee ),전용일 ( Yongil Jeon ) 대한보건협회 2015 대한보건연구 Vol.41 No.4

연구목적 : 남녀근로자들의 흡연 및 음주행위로 인해서 변화하는 임금수준의 차별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근로자들의 흡연 및 음주행태와 임금효과 간에 인과성을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향후 정책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자료는 제3차 근로환경조사(2011)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정규상용직 임금근로자 총 21,737명 중에서 남성근로자 13,524명, 여성근로자 8,213명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남녀근로자들의 흡연 및 음주행위로 인하여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형적인 임금추정방정식을 통해 최소자승법(OLS)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 남녀근로자 모두 금연으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불안정한 가끔 흡연행위는 임금수준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매일 흡연하는 행위는 다소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매일흡연하고 동시에 음주일수가 늘어나면서 임금수준은 약 4%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흡연행위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음주행위로 인해 남녀근로자 모두 임금수 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논문에서 설정한 다섯 가지 가설(금연은 정(+)의 임금효과, 가끔흡연은 부(-)의 임금효과, 흡연구역은 정(+)의 임금효과, 음주는 정(+)의 임금효과, 성별차이 효과)이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남녀근로자의 흡연 및 음주행위로 인한 임금효과는 전반적으로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가끔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는 음주행위보다 흡연행위에 대한 통제 및 건강관리를 차등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Objective: We explore the wage effects of smoking and drinking pattern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Methods: Using the Third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KWCS, 2011), we investigate a total of 21,737 people of which male workers are 13,524 and female ones are 8213. The factors of smoking behaviors include the indicator variable of being regular smokers, one of occasional smokers, and the experience of former smoking behavior. The factors of drinking behavior include the frequency of drunkeness such as monthly drinking days.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are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t wage impact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Results: The impacts due to different smoking and drinking patterns are quite differently shown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which causes the different wage effects. Our estimated earning results show that the past smoking experience has had a larger positive effect on wage differences, especially for male workers, white occasional smoking is a negative effect on wages. But the intermittent smoking of female workers is a strongly positive effects on wages. Futhermore, the regular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causes negative effect on wage, roughly 4% lower. In summary, we find that different smoking patterns has different gender effects on wages. Thus, we set up four additional hypotheses indicating different effects of smoking and drinking, for various groups including sporadic smoking groups. Conclusion: We highly suggest the different smoking control policies for both gender workers, incentive on quitting smoking, and the health promotion and strong smoking control for female smokers and for occasional male smokers.

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인에 따른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

강정향 ( Jeonghyang Kang ),전용일 ( Yongil Jeon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0 다문화와 평화 Vol.14 No.3

본 연구는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인 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와 취업적응교육제도의 문제점 발견에서 출발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상 사업장 변경 허용불가이나, 법정 해당 사유에 속할 때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사업장 변경자는 사업장 변경 방지의 목적으로 변경신청 후 1년 이내에 취업적응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장의 변경 횟수에 따라, 변경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과 취업적응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따른 변경요인 및 두 집단의 취업적응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 차이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취업적응교육제도와 그 교육체계의 개선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We review the validity of the recommended information sessions for foreign workers who have changed their workplaces. Foreign workers in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only allowed to change their workplaces under designated legal reasons. And also they are requested to take employment adaptation training within one year since their workplace changes. Under this environment, we set up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factors of changing the workplaces depend mostly on the frequencies of workplace changes, and thus that the levels of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e make several suggestions on minimizing the frequencies of workplace chang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raining sessions and thus to stabilize the Korean foreign labo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