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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서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국제경제연구 Vol.3 No.3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開放化政策이 국내기업들의 要素雇傭戰略과 硏究開發 投資戰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론 모형에서 유도된 要素雇傭 및 연구개발투자전략 함수률, 관세율, 수입자유화율 등의 개방화 변수와 요소 가격 및 기업의 경쟁 상태를 대변해 주는 Lerner지수 등의 함수로 설정한 후에 Panel 기법에 의해 이들 모형들을 추정하였다. 모형들은 Panel 기법중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고, 이 중에서 추정량의 일치성과 효율성을 만족하는 要素雇傭 戰略模型과 硏究開發 投資模型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도된 要素雇傭 戰略模型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첫째, 개방화폭이 확대(관세율 인하)될수록, 둘째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 가격이 증가할수록, 셋째 Lerner지수가 증가할수록 노동집약적인 생산 구조에서 자본집약적인 생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硏究開發 投資戰略模型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기업들은, 첫째 개방화폭이 축소(관세율 인상)될수록, 둘째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 가격이 증가할수록, 셋째 Lerner지수가 증가할수록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정부의 開放化 政策에 대응하여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에서 자본집약적 생산구조로 전환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저기술 생산구조에는 고기술 생산구조로 전환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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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들의 기술적 효율성 및 효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우리 나라 및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영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경제연구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한국통신, DACOM을 포함하여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효율성은 확률적 경계함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80년대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한 바 있는 경쟁도입, 민영화, 연구개발 노력 등이 기술적 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확률적 경계함수에 의해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수형 확률경계함수에 대해서 계산된 두 개의 오차 항에 대한 분산을 구해 본 결과 지수형 확률적 경계함수에서는 비효율성 오차가 통계적 오차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확률적 경계모형이 더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OECD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효율성의 평균은 약 0.75 이고, 이들 통신사업자의 효율성 격차를 서로 비교하면 최대값은 0.9361이고, 최소값은 0.1749로서 가장 효율적인 통신사업자인 미국의 AT&T가 가장 비효율적인 오스트리아의 PTV보다 무려 5.4배나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기준으로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미국의 AT&T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위권에 해당되는 통신사업자중에서 미국의 통신사업자로서 MCI, Sprint등이 있으며, 한국통신의 경우 이들 통신사업자중 3위로서 상위 10위권에 머물고 있으면서 다른 통신사업자들에 비해서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NTT와 KDD의 경우 기술적 효율성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산출량, 연구개발 및 경쟁상태와 같은 변수들은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WTO체제하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별통신사업자의 규모의 증가나 경쟁적인 연구개발은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완화조치로서 경쟁도입은 통신사업자들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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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술향상에 미치는 효과분석
전영서 한국국제경제학회 2000 국제경제연구 Vol.6 No.3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이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 3국, 아세안 5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9개국을 중심으로 1990년 이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서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요인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추출하여 총요소생산성 향상만을 계산해 보았다. 그리고 기술개발의 향상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생적인 성장요인인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액과 연구인력, 인적 자본요인 및 외생적인 성장요인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동아시아 경제의 기술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계측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결과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경제규모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액인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집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Krugman이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은 이 국가들의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집약도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생적인 성장요인으로서 경제규모에 대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아시아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경제규모에 대비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동아시아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동아시아 경제에서 필요한 자본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여 생산규모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파급효과를 통한 순요소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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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서 정보통신정책학회 1995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電氣通信事業에 競爭導入이나 개방정책을 허용하는 것이 통신산업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통신산업정책인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첫째, 현재 우리나라 電氣通信産業의 超越代數 費用函數가 可分性, 非結合性,대칭성및 一次同次性등의 假說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추정된 韓國通信의 超越代數 費用函數에 근거하여 韓國通信의 주요사업별(시내전화, 시회전화,국제전화)로 부분별 規模의 經濟性 및 전체적인 規模의 經費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각 부문별 平均會分費用(Incremental Average Cost)을 산출하여 각 부문에 대한 비용구조를 파알하여 현행의 요금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나아가 산출량의 변화에 따라 平均會分費用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自然獨占의 必要條件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목간에 비용의 보완성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고, Evans와 Heckman이 제시한 計算方式에 따라 自然獨占의 充分條件인 下位加法性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도한 연국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일반형의 超越代數 費容函數에 可分性과 非結合性에 대한 假說을 부과하여 Wald 검정을 한 결과 費用函數에서는 可分性 假說이 기각되었다. 마찬가지로 非結合性 假說을 설정하여 Wald 검정벙으로 chi^2 검정을 하였는데 非結合性 假說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시내.시외 및 국제전화서비스간에 공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對稱性과 一次同次性假說을 검정하였는데 對稱性과 一次同次性假說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둘째 自然獨占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必要條件인 規模의 經濟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전제적인 規模의 經濟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석기간중 韓國通信의 費用函數가 전제적으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平均會分費用의 체감현상과 전체적인 規模의 經濟가 실현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한국電氣通信事業은 自然獨占의 必要條件은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範圍의 經濟가 존재하는지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으로 費用補完性의 개념을 품목별로 실증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시내와 시외전화서비스간에 비용보완관계가, 시와와 국제전화서비스간도 費用補完性가 성립되었지만 시내와 국제전화 서비스간에는 비용경쟁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Evans와 Heckman이 제시한 下位加法性 計算方式을 국제전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계산해 본 결과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하위가법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아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競爭導入이나 시장개방은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제기하기보다는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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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무선통신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무선통신서비스시장의 동태적 수요구조분석
전영서,고유경 정보통신정책학회 2000 정보통신정책연구 Vol.7 No.1
본 여구에서는 PCS와 같은 신규 뮤선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기존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수요예측모혀을 구축해 보고 이를 통해서 PCS와 같은 신규 뮤선통신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규 무선통신서비스인 PCS를 중심으로 Norton-Bass 모형을 이용하여 이들 무선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Norton-Bass 모형은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정방법으로는 비선형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다. Norton-Bass 모형에 근거하여 이동통신서비스들에 대한 수요추정을 한 실증결과에 따르면 셀룰러와 무선호출의 수요함수는 혁신계수와 모방계수가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ㅇ로 나타나 셀룰러와 무선호출의 가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은 반면에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모방성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신규무선통신서비스인 PCS는 혁신계수에 비해 모방계수의 값이 큰 값으로 나와 PCS에 대한 가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성향보다는 다른 가입자들이 사용한 경험과 광고등을 통해 소비에 참가하는 모방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간의 기술적 중첩현상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와 고려할 경우에 대해서 개별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을 예측해본 결과 기술적 중첩현상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수요형태는 S자 형태로 성장을 한 후 곧 포화치에 이르러 안정적으로 수요가 유지되는 곡선을 보였다. 그렇지만 각 이동통신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중첩적일 경우를 고려할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상호간의 기술적 중첩을 고려하여 특정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가술적 중첩효과를 받는 서비스는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술적인 중첩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Bass모형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측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실제 무선호출서비스는 PCS의 사업개시이후 급격히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Bass모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Norton-Bass모형은 이를 반영하여 무선호출서비스는 PCS의 사업개시시점과 함께 PCS로 급격히 대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PCS와 기술적 중첩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셀룰러의 수요는 무선 호출과 달리 PCS사업개시와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수요규모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셀룰러와 PCS가 상호간에 기술적 대체현상을 갖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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