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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시기 인터넷 반부패 활동의 운용 분석 -대중 참여와 인터넷 여론을 중심으로-

        전세영 중국학연구회 2021 중국학연구 Vol.- No.96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participation aspect of ‘Internet Anticorruption’ action that appeared as a new tool of Anti-corruption campaign in Xi Jinping era and the social impact of Internet public opinion derived from Internet Anti-corruption. After examin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nti-corruption during the Xi Jinping era, it is intended to prove public participation on the Internet Anti-corruption through various survey results. In addition, it analyzes cases of Internet Anti-corruption actions based on empirical studies and present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which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hinese society and analyzes the use of public opinion through the COVID-19 cas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still continue to promote strong Anti-corruption campaign. However, political actions an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Anti-corruption actions are also constantly increasing, which is giving positive changes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and the growth of the social sphere.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반부패 운동의 새로운 도구로서 나타난 ‘인터넷반부패(网络反腐)’활동의 대중 참여 측면과 인터넷 반부패로부터 파생된인터넷 여론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반부패 운동과대중 참여의 발전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진핑 시기 인터넷반부패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 후 대중의 인터넷 반부패 참여를 다양한조사 결과로 입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반부패 활동 사례들을 분석하고 최근 중국 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는 ‘인터넷 여론’의 형성 배경을 제시하고 COVID-19 사태를 통해인터넷 여론 활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조리한 현상을 인터넷에제보⋅신고하여 의견을 표출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며 정부의 대응과 정책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여론’의 역할과 사회참여 영역의 확대에도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누구라도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 신고, 논평을 통해 부패 척결을 이슈화할 수 있고, 인터넷 반부패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인터넷 여론은 대중의 반부패 활동에의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이는 기존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강력한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반부패 운동을 진행할 것이고 정권 유지에불리한 요인들을 권력의 힘으로 막고 통제할 것임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터넷 반부패 활동을 통한 정치활동과 대중의 참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 형성과 사회 영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 율곡의 정부론

        전세영 한국시민윤리학회 2005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8 No.2

        본 논문은 『율곡전서』에 나타난 ‘율곡의 정부론’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율곡이 본 자연상태 하의 인간은 홉스류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는 아니었지만 야만적이고 지저분하며 가난하게 살았다. 그 자연상태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규칙도 없었고 여러 사람을 주도할 대표자도 없었던 무질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중에서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성인(聖人)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주고 의문이 있으면 가르쳐주었는데 사람들이 이 성인을 군주로 받들게 되었다는 것이 율곡의 주장이었다. 율곡은 정부를 안정된 정부와 불안한 정부, 화합정부와 불화정부로 나누었다. 율곡이 생각하고 있는 안정된 정부란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고 기강이 확립된 정부를 말하며, 불안한 정부란 언로가 막혀 있고 기강이 붕괴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말한다. 율곡이 상정하는 화합된 정부란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있고, 관리들 상호간에 권면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군주의 위임통치를 행하는 정승들이 정부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말한다. 불화하는 정부란 각 부처의 수장들이 자주 교체되고, 관료들이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직무태만과 상호비방에 익숙해 있는 정부를 말한다. 율곡이 제시한 안정된 정부와 불안한 정부, 화합정부와 불화정부의 특징은 오늘날의 현대정부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Yulgog's View of the Government. Yulgog believed that the mankind in natural state is not the Hobbes-modes of ‘war state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but barbarous, dirty, and poor one. The State of Nature of Yulgog did not have rules for establishing social order and leader for guiding many people, that is, the state of disorder. But Yulgog asserted that the Sage who excel in brightness and wisdom among many people appeared, and he solved troubles, and instructed some questions between them. In the result the mankind in natural state enthroned the Sage as their King. Yulgog grouped the government into two classes, that is, the Stable and the Unstable, the Harmonious and the Troubled. The characters of Stable Government are that laws and regulations perform in good order, and official disciplines are established. In the other hand the Unstabled has the following some characters. That is, the freedom of speech is blocked, the official disciplines are degraded, and good policies are not performed. The Harmonious Government has the following characters that business cooperations between each posts in government carry well out, and creates atmosphere of encouragement between officials, the highest ranked officials -prime ministers- who perform mandatory administration of king come into power in government organizations. However the Troubled has the following features. That is persons in charge of each departments are frequently changed, officials try to always read political situation, and are familiar with mutual abuse and dereliction of duty. Many features of the Stable and the Unstable, the Harmonious and the Troubled that Yulgog asserted are able to apply today's contemporary government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태종 집권기 동년 급제자들의 관직 활동과 동년에 대한 태종의 인식

        전세영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人文科學硏究 Vol.37 No.-

        King Taejong(太宗) was the only king in the history of Joseon(朝鮮) who passed the state exam and entered government service before ascending to the throne. Those who passed the state exam(Munsaengs) would serve the Jwaju(座主) who selected them to pay back the favor. The Tongnyen(同年) would strengthen their solidarity through frequent private gatherings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kind to pass the exam together in the middle of fierce competition. King Taejong(太宗) himself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culture of those days and was assimilated into the group. As King Taejong ascended to the throne after the founding of Joseon(朝鮮), the Jwaju(座主) Munsaeng(門生) system as an institution was abolished to reinforce the royal authority. The consciousness of kind among the Tongnyen(同年) was replaced by a superior-subordinate relationship. The private intimacy and solidarity that King Taejong(太宗) consolidated with his Tongnyen(同年), however, continued to remain valid to him even as a king. After seizing power, King Taejong(太宗) appointed many of his Tongnyen(同年) in Mungwa(文科) to Daegan(臺諫) and military posts(軍職), thus granting them political and military roles to stabilize and reinforce his royal authority in the public domain and guaranteeing them his respectful treatment and consideration in the private domain. His Tongnyen(同年) in Mungwa(同年) made an important group essential to the understanding of Lee Bang-won(李芳遠) as a human being and further King Taejong(太宗). 태종은 조선시대 왕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한 후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다. 문생은 자신을 발탁해 준 좌주를 은혜로 모시고 동년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함께 합격한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빈번한 사적인 모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결속을 다져 나가던 당시의 정치문화에 본인도 그 일원으로서 동화되어 함께 참여 하였다. 과거에 함께 급제한 동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국왕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태종만이 가지는 독특한 이력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이들과의 교유관계는 태종의 집권 이전이나 이후의 정치적 활동과 사적인 영역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태종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제도적인 차원의 좌주・문생제는 왕권강화와 관련하여 폐지되었으며 동년의 동류의식 역시 상하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전에 동년들과 함께 하면서 다져두었던 사적인 친밀감과 유대는 왕이 된 후에도 태종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 또한 태종은 즉위 후에 적지 않은 동년들과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동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동년은 유교적 소양을 가진 관료이며 잠저시절부터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유대관계가 형성된 태종의 사적인 인간관계망이었다.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정치적 집단으로 성장할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위 후 본인의 세력을 등용하고자 했던 태종의 의중에 적합한 인물들이었다. 문과 동년은 태종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와 집권을 계기로 하여 많이 등용되어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태종은 이들을 대간(臺諫)과 군직(軍職)에 많이 배치함으로써 공적으로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정치・군사적인 역할을 부여하였고 사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우와 배려를 베풀었다. 동년은 인간 이방원, 나아가 국왕 태종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 KCI등재후보

        순자의 정치사상 연구 : 통치론을 중심으로 With Special Reference to his Viewpoint of Gorernment

        전세영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6 초등교육연구 Vol.8 No.-

        Hsu¨n Tzu, as the thinker of ideological combination on Confucian thoughts, was the 'Realistic ldeolist' that exercised important effects upon Post-Legalism. Many philosophers and thinkers in East-Wast until now have given all their energies to find out the theme which relates to the pursuit of ideal, the emphasis on reality, and the harmony of ideal and reality. We can catch hold of those features in Pre-Ch'in chinese thoughts. Taoist School was on the standpoint of ideal-seeking style. Legalist School was that of the thought on reality emphasis, and Confucist School was concentrating on the harmony of ideal and reality in contrast with two former schools. Pre-Ch'in confucian thoughts succeeded from Confucian to Mencius and Hsu¨n Tzu had relatively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harmony of ideal and reality compared with Taoist Schools, but the thoughts of three Confucian theorist contained different doctrinal aspects. That is, Confucius and Mencius gave much weight in ideal, but Hsu¨n Tsu did not indeed overlook even the importance of reality the other side. We can find out some politico-ideological features in the theory of Hsu¨n Tzu who had been succeeded in orthodox Confucianism but built up different thoughts. Those are that he has linked the human desire with the occurrence of political society, i.e., introduction of the doctrine of society origin : he insisted a revolutionary theory which assumed politics by wise and capable men : and he effected the theory of Post-Legalism by way of raising an importance of law that Confucius and Mencius had disregarded. As gathered the above thoughts of him, we can regard his that as 'Realistic Idealism', and call him 'Realistic Ide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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