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수산경영개선

전상구 한국수산경영학회 1977 수산경영론집 Vol.8 No.2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연구

전상구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1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ninsula country on three sides surrounded by the sea. Therefore, many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connected to the sea. And because the sea is a treasure trove of resources and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disputes frequently arise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over its jurisdiction.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including the s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ore fundamental cause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isputes, and it is necessary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that became a major issue in the legal judgment process on conflict and dispute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boundary. Specifically, first, it examined the prerequisites for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boundary, that is, whether the area of local governments includes not only the land but also the sea (II). Second, it examined whether the boundaries of the local government could be confirmed, if the sea was included in the area (Ⅲ). Finally, it examined who should define the boundaries by what criteria, if the boundaries of the district cannot be confirmed.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zones (which is a compon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autonomy) and the contents of Article 4 (1) of the Local Autonomy Act (change of zones is made by Law, and changes of zone boundaries are made by Presidential Decree), th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legislatively through the national consensus. If, for practical reasons, the boundaries of all local governments cannot be legislatively defined right now, even the standards of boundary delimitation should be legislated. Responding to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a case-by-case basis without certain legal standards can lead to another dispute. Legislation of the standards of boundary delimitation will prevent unreasonable logic and arbitrary judgment by dispute settlement agencies for one-time dispute settlement, and will prevent indiscriminate arguments or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above all, will contribut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own judicial function, not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surrounding the sea hinde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t use of land, including the sea. We urge prompt legislation to fundamentally resolve these conflicts and disputes.

플라즈마와 SCR 촉매를 이용한 질소산화물의 분해반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composition of NOx by Non-thermal Plasma and Catalysis )

전상구,신대현,권주성,김광호,문승현 한국에너지학회 2001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01 No.-

이동통신 공유기지국에서 수동 상호변조에 관한 연구

전상구,우홍체 대구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1997 科學技術硏究 Vol.4 No.1

The base stations of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digital system are shared with those of analog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system because of limited space, easy maintenance, and economical reasons. Moreover, the primary channel frequency of the CDMA system is next to the A' frequency band of the analog system. The transmitted signal of the analog system thus can be received in the CDMA system and the received analog signal may be intermodulated with the received digital signal. In a series of efforts for finding the intermodulation source, there have been serious testing and examining on the antenna, connectors, and feed lines of the base station. The main source of the intermodulation was the transmitter antenna of the analog AMPS system. Thus, the specification of the antenna in the AMPS system should be less than -115 dBm in case of the duplex antenna.

해기사 양성 국립대학교의 남녀구분모집에 대한 합헌성 분석

전상구,김상열 한국해사법학회 2011 해사법연구 Vol.23 No.1

An act that discriminate against, without a rational reason, a particular person on the ground of sex in the area of a education, is prohibited. However, some college and division of the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s of the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division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 and Marine Engineering of th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has been used the sex-based classification in the admissions program. Therefore, in some cases, the female applicants have obtained a higher score than the male applicants, only because of a sex, may fail to admission. Namely, this may violate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s. This paper aims to present alternatives fo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al equality in the area of a education, through a constitutional analysis on the sex-based classification in the admissions program. For this purpose, we, first, review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x-based classification in the admissions program(Ⅱ), second, analyze it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principle of equality or the right of equality(Ⅲ, Ⅳ), finally, present an alternative to overcome it(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해기사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교의 일부 단과대학과 학부(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 학부 및 기관시스템공학부)에서는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지원자보다 더 높은 성적을 획득한 여성지원자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대학의 남녀구분모집의 문제점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규명하고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대학에서의 남녀구분모집의 현황과 이유 및 현실적 문제점을 검토하고(Ⅱ), 남녀구분모집의 문제점을 헌법적 관점, 특히 평등원칙 위반 및 평등권 침해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Ⅲ, Ⅳ), 이를 토대로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Ⅴ).

지방자치단체간 매립지 분쟁에 관한 법적 고찰

전상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1 No.8

저온 플라즈마와 촉매기술을 복합한 반응기에서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연구

전상구,권주성,문승형,신대현 한국에너지학회 2002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02 No.-

섬의 헌법적 의미

전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3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9

오늘날 ‘섬’과 그 주변 해역은 자원의 보고이며 생활의 터전으로서, 국가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의 섬에 대한 관리와 관심은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섬’의 중요성에 걸맞은 국가적 관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섬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국가 법령체계상 최고법인 헌법적 관점에서 섬에 대한 접근을 하면,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섬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강화된 보호장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섬’의 개념과 분류를 검토한 후(Ⅱ), ‘섬’의 헌법적 의미를 검토했다(Ⅲ). 그리고 헌법적 분석은 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의 섬에 대한 태도를 검토한 후(Ⅲ-1), 국가론적 측면(Ⅲ-2)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Ⅲ-3)에서 각각 ‘섬’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섬’은 사전적으로는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 국내법상으로는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내법상 ‘섬’과 ‘도서’는 같은 공간을 포섭한다. 둘째, ‘섬’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에서 ‘섬’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예는 없었고, 영토조항에서 ‘섬’과 같은 의미인 ‘도서’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헌법 제3조). 그리고 일부 조항에서 ‘섬’ 또는 ‘도서’의 공간적 배경인 ‘해양’ 또는 ‘바다’와 관련된 ‘어민’, ‘어업’, ‘어촌’, ‘어업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수산자원’, 그리고 ‘농수산물’ 등의 용어가 단편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섬’ 또는 ‘도서’가 ‘영토’이고, 그 ‘영토’가 ‘국토’를 의미한다고 보면, 그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일부 존재하고 있다(헌법 제5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셋째, 국가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섬’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역’의 일부이며, 그 ‘영역’ 중 ‘영토’ 그 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섬’은 국가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며, 국가의 보호 및 관리의 대상이다. 그리고 ‘섬’은 오늘날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의 기점으로써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획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 봤을 때, ‘섬’은 ‘섬지역 주민’의 기본권 실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의 내용과 객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분야에서 섬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도시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낙후된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의 기본인프라는 ‘섬지역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즉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헌법 제34조)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 ... Today, the ‘island’ and the surrounding waters are a treasure trove of resources and a home for life,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untry and people’s lives.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sland’, many have pointed out that the country’s management and interest in the island has been very insufficient.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begin a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the island in order to increase national management and attention commensurate with the importance of the island. This is because approaching the isl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rection of national legislation or policy decisions and contribute to creating a more active and strengthened protection device for the island. To this end, first,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island’ were reviewed (Ⅱ), and the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island’ was reviewed (Ⅲ). And the constitu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reviewing the attitude toward islands in our country's past constitutions (Ⅲ-1), and the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aspects of ‘island’ from the national theory perspective (Ⅲ-2) and the people's basic rights (Ⅲ-3). I looked into the meaning,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island’ in the dictionary is “a part of land completely surrounded by water,” in domestic law it means “an area surrounded by the sea at high tide,” and in international law it mean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And under domestic law, ‘island(Seom)’ and ‘island(Do-seo)’ encompass the same space. Second, the Constitution’s attitude toward ‘islands’ is very passive. There has been no direct mention of the word ‘island(Seom)’ in our country’s past constitutions, and the word ‘island(Do-seo)’, which has the same meaning as ‘island(Seom)’, is directly mentioned in the territorial provisions (Article 3). And in some provisions, ‘fishermen’, ‘fishery’, ‘fishing village’, ‘fishery treaty’, ‘Friendly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 ‘fisheries’ related to ‘ocean’ or ‘sea’, which is the spatial background of ‘island’. Terms such as ‘resources’ and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re appearing piecemeal. And if we consider that ‘island’ is ‘territory’ and that ‘territory’ means ‘national land’, there are some related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rticle 5, Article 120, Article 122).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theory, ‘island’ is part of the ‘territory’, which is a component of the nation, and corresponds to the ‘territory’ itself among the ‘territory’. Therefore, ‘island’ is the spatial ext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s the object of nation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nd ‘island’ has important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the importance of which is increasing day by day. In addition, the ‘island’ is the jurisdictional area within which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y extend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important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maritime boundary of the local government. Fourth, in terms of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the ‘island’ is a place for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of ‘island residents’, and at the same time constitutes the content and object of the basic rights. In the areas of health and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and settlement infrastructure, the life satisfaction of island resident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ities. In this way,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transportation, cultu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is underdeveloped, and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of ‘island residents’ are ...

고압수소용 고무소재에 대한 사용 적합성 평가 기술

전상구 한국고무학회 2023 고무기술 Vol.24 No.1

Palladium - catalyzed Hydrodechlorination of CF3CF2Cl

전상구,이현주,서인석,안병성,김훈식 한국공업화학회 199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