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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사회적 혼합 형태별 입주자 만족도 분석 - 서울시 공공아파트를 중심으로 -
장한수,박태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6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
정부에서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1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주거 복지실현을 위한 대단위 임대주택건설 · 공급 과정에서 주거지 분리 및 주거계층분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1989년 이후 추진해온 대규모 택지개발로 임대주택이 집단화되어 지역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균형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주거지 분리가 초래되는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거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혼합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건설 시 임대주택 비율, 규모, 커뮤니티 공간 확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디자인과 마감수준 통일 등 물리적인 계획 기준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건설 · 공급된 혼합단지 정책의 효과, 바람직한혼합 형태, 혼합 형태별 입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혼합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주변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배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의 사회적 혼합 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주자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 선행연구와 이론, 사례대상지 선정과 현황 단계까지만 조사된 상태로 당초 목표 성과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향후 실증분석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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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수,김유빈,최원재,도현수 기술경영경제학회 2014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2 No.4
미래의 궁극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DEMO라 는 최종 실증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중국, EU, 일본 등의 주요 국가는 DEMO 건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중에 있다. 한국도 1995년부터 KSTAR 사업을 시작 으로 핵융합 연구개발에 착수한 점을 감안하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라는 최종 목표달성 뿐 만 아니라, 주요 국가와 DEMO 경쟁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EMO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파악하기 위하여 준정량적 방 법론을 적용, 해당 분야의 핵심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여 향후 연구개발 추진시 기술별 우선순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핵융합 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핵융합의 과학적 원리, 주요국가의 DEMO 개 발 동향 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핵융합 실증로와 관련된 기술분류 체계를 검토하여 분석할 기술분류 체계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술체계에 준정량적 방법론으로 기술수준(TRL)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을 적용한다. TRL과 AHP의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융합 실증로의 핵심기술은 실증로용 연소 플라즈마 기 술, 대면재료기술, 구조재기술, 고주파 가열장치 기술, 중성입자빔 장치기술, 안전기술, 연소 플라즈마 진단장치기술, 핵융합로 시뮬레이터기술 등으로 나타났다. Nuclear fusion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options for generating large amounts of carbon-free energy in the future.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EU, and Japan have established a national plan for DEMO construction and they are implementing it. Korea has started a nuclear fus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y the KSTAR project started in 1995. There are matured needs for a full-scale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to ensure competition with the major countries for DEMO as well as achieve the final goal to commercialize fusion energy. In this paper, we apply the TRL and AHP methods in order to identify the key technologies to conduct DEMO R&D. We propose the priorities of future R&D on DEMO by deriving a core technology in the field. At first, we review the scientific theory of fusion and trend of progress of DEMO activities in major countries. For previous studies, we review TRL and AHP methods to examine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of DEMO and identify key technologies. We apply TRL method to identify readiness level of DEMO technologies and AHP to compensate shortcoming of TRL. The key technologies of DEMO to be secured from a synthesis result of the TRL and AHP are burning plasma, plasma facing material, structural material, high frequency heating, neutral particle beam, safety, plasma diagnostic, and simul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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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