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헌법재판의 역할

장철준(Cheoljoon Cha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사회통합은 이미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과, 따르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통합의 환상만을 외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진정한 사회통합이 아닌 전체의 횡포일 수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한 우리 헌법 원리에서 통합의 전제조건은 자명하다. 바로 기본권의 보장이어야 한다.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의 본질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배제의 심리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한다면, 민주화 이후 줄곧 발전하여 온 자유권적 기본권 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발전된 보장에 더욱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규범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자만도 경계하여야 한다. 그것이 통합의 걸림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 특히 미국의 사법심사에 관한 실증적·반성적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의 적절한 위상과 목표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Social Integration comes to us as an inevitable purpose in our polarized society, today. This purpose should be based on the solid reflections on our social reality and constitutional norms. Otherwise, claims for the pursuit of social integration would be the majorities’ coercion. Our constitution, founded upon a democratic liberalism, proposes the agenda of social integration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Social cohesion cannot be fulfilled with the government’s negligence in a duty of individual rights protection. Especially, because the social polarization of Korea results from the failure of distributive justice, social rights should be redefined by the courts: these are major premise for social integration in Korea. Considering our reality, we may think that this precondition requires social change. Judicial review can work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change, but compared by the legislative effects, its contribution has not been strong. Empirical researches on the U.S. Supreme Court show us that the gravity of the Court’s judicial reviews, with respect to a social change, could not be like what we usually expected; sometimes, the Court became an obstacle for the change. However, the role of the Court as a motivation for the consitutional changes on society is still valid. Referring to the lessons from the U.S., we should reorganize the status and the go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노인연령기준 상향 방안 연구

장철준 ( Chang Cheoljoon ),김주현 ( Kim Joohyu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4

현재 65세로 인정되고 있는 노인연령기준은 고령화 사회를 넘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들에게 어쩌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력 생산계층이 될 청소년 및 유년층이 급격한 인구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존속을 위하여 합리 적이고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노인연령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자원 배분은 이제 막연한 공경과 부양의 감정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의 수준에서 벗어났다. 합리적 의견의 교환과 폭넓은 세대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노인연령기준 상향의 문제는 철저히 이러한 목표 와 절차를 거쳐 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논의의 와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빈곤층의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를 자연스럽게 이루는 방법은 연령 중심의 노인복지 시스템을 빈곤의 객관적 상황과 욕구 및 필요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할 때, 민주와 복지,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리라 본다. Confronting the upcoming hyper-aged society, we should decide what age the elderly is exactly. Furthermore, we have serious problem of the Demographic Cliff that we are short of the adolescent and the infant. Because we do not have sufficient economic supplies and increasing financial demands for welfare, the national financial crisis has become ordinary. Under these circumstances, changing the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currently the age of 65, can be a way of solution. This age standard seems so old-fashioned that it cannot receive the fast social changes. This article offers the change of the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to 70. The new standard can lighten the burden of the chronic debts of the national finance, and make the other ages agreed and integrated. However, this change can cause destruction of lives of the poor elderly. The government should not give up their rights to survive. Therefore, with special care for the poor elderly, the chang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for problems from the aged society.

대통령 권한 확대와 대통령제의 위기 : 브루스 애커먼(Bruce Ackerman)의 비판을 중심으로

장철준 ( Cheoljoon Ch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8 법과 사회 Vol.0 No.58

대통령제는 200여 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본 골간을 유지한 채 미국 헌정의 기본 구조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정부형태이다. 의원내각제와 함께 정부형태의 전범으로서 여러 신생국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변동하는 국내·외 정치 상황에 따라 개별 대통령 권력의 강도에 차이는 있었지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약 10여 년 전, 헌법학자 애커먼(Bruce Ackerman)이 분석·진단하였던 미국 대통령제와 공화제의 위기는 마치 예언처럼 실현되고 있다. 그 변질의 본질은 대통령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에서 늘상 비판되어 오던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민주주의의 모습 또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변질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제 그 자체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등장할 때 언제든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인들은 민주정치의 오랜 경험을 통해 애써 헌법정치의 이상을 수호하려 노력하였지만, 그 또한 불변의 전통은 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권력의 탈주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며, 그것은 민주정치를 바로잡는 헌법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애커먼은 대통령제의 변질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열거한다. 첫째, 극단주의자가 득세하도록 조장하는 미국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이다. 둘째, 군이 정치화되어 대통령 권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행정부에 법률 전문가가 다수 진출하여 헌법논리를 정치적 정당화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애커먼은 적극적 시민 참여를 제도화 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계몽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군개혁과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 영역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 내에 최고행정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한다. Presidentialism is a governmental system that has governe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politics for a long time over 200 years without a considerable change. It has been a classic model of a political system, like parliamentary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that have diverse influence on many new independent countries. However, about ten years ago, a constitutional scholar Bruce Ackerman analyzed and indicated the possible problems of American presidentialism. And his prediction proved persuasive. The essence of his idea is that American presidentialism under the Constitution can produce Imperial Presidency: a president with too much power. Even though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U.S. Constitution has not been amended much, apparently, and the basic framework of democratic politics of the U.S. has not been changed, we confront the decline of the American presidency that Ackerman predicted. This is because the U.S. Constitution is not the absolute good or the perfect document. Americans have tried to build sound democracy to respect constitutionalism. But if not systematized to control the problems, presidentialism can be degenerated. Ackerman presents three causes of the decline: extremist presidency, politicized military, and executive constitutionalism. Ackerman’s cure for them starts from making politics enlightened through adopting deliberation day, internet news voucher, and popular sovereignty initiative. Furthermore, he emphasizes to restore the rule of law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In addition, he suggests to create a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like the French Conseil d'Etat.

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 환경권 이해의 발상 전환을 위하여 -

장철준(Chang, Cheolj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것은, 단순히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 제35조가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환경권이 지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정체성과 담고 있는 내용이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국가의 역할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본권적 본질이 1980년 헌법에 편입될 당시의 그것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당시 국민이 가졌던 환경에 대한 의미, 환경권의 가치에 관한 생각 등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자연히 환경권의 내용이나 역할 또한 우리 헌법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그 범위는 환경권 헌법해석의 한계가 될 것이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걸쳐 창궐하고 기후변화의 징후는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멀게만 생각되었던 환경오염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모두에게 다가오는 시점에서 환경권에 대한 해석은 이제 인류 차원의 거시적 차원을 떠나 나와 이웃의 생존이라는 지점까지 내려왔다. 환경의 헌법적 권리가 그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기술되는 정도를 지났으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에 관한 의미가 이제 환경권의 내용에 빠질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례를 통해 특정 법률에 의존하지 않고도 환경권에서 독자적 보호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온한 생활 방해를 초래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환경권 내부에 사회권 뿐 아니라 자유권적 본질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엄격히 분리하는 전통적 기본권체계에 입각한 관점에서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현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헌법구조에 본질적으로 역행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서 진전된 관점의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 기본권의 이론적 전제인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조명 작업을 통해 뒷받침된다. The reason why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s categorized into social rights is not just Article 35 that promulgates the right is in the social rights part of the Constitution. Its identity and contents as a fundamental right regulates the social circumstance and the state’s role to protect human rights. However, The essence of the envirionmental right does not have to be limited by what it meant in 1980 when it was enacted in the Constitution. What the people thought about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e environment at that time is incomparably different from what we do now. Therefore, the contents and roles of the right should be changed following the people’s concept within a possible rage of our constitutional system which would be a limi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world-wide climate change wield direct influence on our daily lives. In the time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was thought of the other’s business but proven not, the constituional interpretation on the environmental right should be regarded as my own matter departing from the league of human race. The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 is not just a descriptiv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y more: it should contain the matter of survival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ently issued a decision that the right to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can be an independent foundation for a claim for protection. At the same time, the Court found a statute that does not strictly regulate the noise of an amplifier during an election campaign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means the Court’s acceptance of the fact that the environmental right includes an essence of liberty rights as well as social rights.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that understands constitutional rights with the framework of strict dichotomy between liberty rights and social rights criticizes the Court’s decision. However, considering our constitutional practice of social rights, which has not been effectively protected, we need an elevated change of interpretation unless it is retrogressive in our constitutional structure. At the same time, the change means an exploration o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that is a theoretical premise of social rights.

특집 :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논쟁의 재조명 ; 복지 담론의 변천에 대한 입법학적 접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장철준 ( Cheol Joon Ch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1 법과 사회 Vol.0 No.40

As the financial crisis was extended and the polarization was deepened, people pay more attention to the social welfare systems. Even the conservative, who have been relatively reluctant to look at them, have changed their mind about the issues on social welfare. However, the fact that we have strongly fixed aspirations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Korean society asks more persuasive discussions on the welfare issues for the change of welfare concept. I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s to analyze the discussions on the welfare issue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put forward better ways to perform more active welfare policies. Especially, discussions on typical legislations in four different governments after democratization period(late 1980s) are selected and studied. For stronger persuasion, the writer find the clue to overcome the traditional myth of economic growth in terms of the heightened protection of the social rights. The theory of the cost of rights, presented by Sunstein & Holmes, help this project for its changed concept of liberty and social rights.

노년법원(Elder Court)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장철준(Chang, Cheoljoon),김주현(Kim, Ju H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8 No.-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들에게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형사사법제도로서 이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대안적 시스템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노년법원이다. 노년법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학대 노인에 대한 민·형사적 재판에서 정의를 달성하는 목표와 더불어, 미시적 차원에서 원을 이용하는 노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각종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도입의 모델이 된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법원의 가장 주된 목적은 노인 학대 피해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도 적합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의 논의는 노년법원의 헌법적 의미를 간략히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논의의 전제 개념인 노인 학대에 대해 간략히 정의한 후, 현재까지 거론된 노인 학대에 대한 대응 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노년법원의 장점을 조명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Contra Costa) 카운티의 노년법원, 플로리다주 제13 항소법원의 노년사법센터(Elder Justice Center), 그리고 플로리다주 스텟슨(Stetson) 법과대학원에서 고안한 노년법정(Eleazer Courtroom)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법원 모델로부터 우리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노년법원의 모습과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The elderly who live in an aged society are entitled to hold the access right to justice system. This right should be practically guaranteed by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s. Now we are confronted with many elder abuses in our complex society, and understand their seriousness. This article presents creation of Elder Court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urrent court system that could not actively respond the problems regarding the elderly. The concept of Elder Court includes not only the adjudication of elder abuse but also the resolution of civil matters. Elder Court needs innovations of legal system and personal professionality. This article aim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position of Elder Court, to try to define, analyze and respond to elder abuse. And it delves into the merits of Elder Court and how to adopt it in the Korean context. Model Elder Courts are exemplified: Elder Court in Contra Costa County of California, Elder Justice Center in the 13th Circuit Court of Florida, and Eleazer Courtroom of Stetson University College of Law. The Korean Elder Court cannot be built in a short period because of circumstantial and professional issues, but it should be established in an independent court fashion in the long run.

번역 논문 : 헌법의 정치적 기능과 그 한계

장철준(역) ( Cheol Joon Chang ),Mark Tushnet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4 法學硏究 Vol.14 No.2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의 비밀보장

장철준(Chang Cheol joon)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1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장 문제는 그간 헌법학계에서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주제였다.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만들어지는 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체계가 확립된 현대 헌법 체계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욱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보장의무와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정치한 입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전체 변호사 직역의 기능적 전제인 의뢰인과의 신뢰 유지 체계를 지켜주어야 한다. 변호사법을 비롯한 우리 법제에서는 그간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는 변호사의 직역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뢰인인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들 의무와 특권의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직역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먼저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변호사 직역에 시장의 경쟁 원리가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변호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결정적 이유는, 의뢰인인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사법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의 전제에는 경쟁을 지양한 단체 내부에서 철저한 윤리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 변호사 직역 실무에서 윤리규범에 의한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규제 회복을 통한 직역적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정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based on a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has been an unattended issue in the Korean constitution academia. But recently, with the heightened roles of lawyers, this issue gains more importance from both of clients and lawyers. Because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s guarantee the fundamental individual rights substantially, an open opportunity of assistance of counsel is not the reason of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any more. The constitution requires something more than a formal description of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That is to say, how good a client can receive assistance from the counsel, and how this assistance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rough well-made legislations matter. The proper legal institutions for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and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presumes the legal professional s occupational self-regulation based on autonomy. Regulatory privileges for the legal profession were designed to prevent the entire legal market from destruction led by extreme competitions. Therefore, those professional privileges should be maintained with strict self-regulations on occupational ethics. However, the Korean legal profession did not follow this standard. Before arguing regulatory privileges, the legal profession should establish a rationally designed self-regulation system that has been already popular in many developed countries.

연구논문 :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헌법과 사이버 안보

장철준 ( Cheol Joon Chang ),임채성 ( Chae Seong 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9 No.1

오늘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벌써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들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편리성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더욱 변화될지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고도의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은 분명 아날로그의 그것과 다르다. 이들을 규율하는 법적 구조 또한 달라야 한다. 사이버 환경의 특성에 걸맞은 능동적 법체계와 그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동시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위험은 물론, 국가기간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적 문제 또한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규모 또한 엄청난 것이어서 자칫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향유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위험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에 맞서 사이버 환경에서의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지이다. 어떠한 선택이든 간에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위험 방지와 기본권 침해 중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양보하거나 포기당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헌정사를 통한 기본권 환경에서 국가안보만을 우선할 경우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욱 깊어질 수 있다. 기본권 보호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헌법적 정당화작업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헌정사적 맥락을 통한 입체적 이익이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인 리차드 포스너가 주장하였던 사이버환경의 위기헌법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진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합리적 사이버 기본권 보호 체계 또한 아직은 논의 수준이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have been positioned as a new paradigm in the current and the future age. Huge benefit from these new technologies has made our life developed considerably, and we do not easily imagine how it would be transformed. Life patterns of the human being surrounded by the highly evolved digital world will not be exactly same to those of the analogue age. Therefore, we need an active system of law to regulate the technology with massive potential. Whereas the benefit from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is enormous, the harm would be comparable. Personal data leakage and cyberspace security problems are the possible examples. The massiveness of these problems are horrific because it may seriously risk the key national facilities. We confronts the opportunity of choices: whether we should endure the possible risks to go to the fast technology superiority or whether we proceed in a slow and safe fashion to protect the individual rights. Rationality will be the decisive test to find the answer because we have to find a balanced choice between them. If we give a priority on the national security to the individual rights in the sett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setting, harms on the rights would be more serious than those of the foreign countries, because we did not have the satisfactory experiences with the full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by the state.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and accept the Western structure and justification of the cyberspace security in their own contexts. In this article, the writer delves into Judge Richard Posner’s constitutional theory on the cyberspace security that caused fierce discussions. The writer intends to initiate the further discussions in Korea through this article.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국가의 역할

장철준(Cheoljoon Chang)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3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여론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론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막연한 보호와 추구의 대상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론형성을 가로막는 환경에 대한 규제 논리만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별 효과도 없을뿐더러 정당성 또한 빈약하다는 점이다. 여론의 실질적 필요성에 기초한 합목적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조작적 환경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론 기능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여론형성의 방식과 절차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온라인 환경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포털의 역할을 일부러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서 여론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면 일정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의 헌정정치 속에서 여론의 역할은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여 왔다. 현행 헌법은 군정 종식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여론의 폭발 속에서 탄생하였다. 이후 헌정주의의 정착을 통해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로부터 공화제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민주주의 방법론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여론은 대의기관의 빗나간 의사를 직접 교정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 공간에 의존하고 있다. 보편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온라인 환경은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각종 인지적 편향을 야기하는 효과 또한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론의 편향성은 민주적 소통을 방해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의견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모습은 단절과 대립구도 속의 일상정치로 환원되어 서로 다른 의견들 사이에 극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여론형성 과정의 전제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형식적 방법론을 채택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Understanding what public opinion means in term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s important. If we regard public opinion as an object of total protection based on freedom of speech, strong policy against all hurdles of public opinion would be easily taken. However, because we are living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most public opinions are made and conveyed, naive regulation-oriented stance against them would produce a lot of side effects. We need more rationality-oriented approach considering the nature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we should invent a designed plan to reduce public opinion manipulation while making the overall circumstance of free speech preserved. Public opinion policy should be formulated in pursui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 public opinion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enhancing democracy in relation to mass media. The people have absorbed diverse types of democracy including representation democracy, republican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e democracy. Public opinion can publicly correct the dichotomy between the represented and the delegates. Public opinion through internet technology deserves for different public treatments. By understanding the technology-based online circumstance properly, we need to rewrite public opinion policy for reducing all the biases created from online itself. Particularly, transparency of internet portal companies should be more emphas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