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이중개설금지에 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1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국민보건에의 영향을 중시하여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으로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의 진료에 있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 판례는 의료기관의 실제 개설자인 피고인이 의료인이고, 개설된 의료기관들에서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중개설금지에 관한 의료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나아가 의료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술의 넓은 전파와 시설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있어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effect, which the medical practice has on public interest and public health, the medicine law has the fundamental rule of one doctor per one clinic, thus prohibiting the dual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With regard to such prohibition,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ruled that by limiting the establishment of clinic to a limited area where a medical practitioner can directly practice medicine, such prohibition rule can prevent management of medical clinics by non-licensed persons from the establishment stage.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o4652, despite the fact that the medical clinics of the defendant, who is a medical doctor, were located within the area where the defendant was capable of practicing medicine by himself, the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because the defendant practiced medicine, instead of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Such finding of the Court resulted in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 The present medical industry is moving beyond the mere service of medical practice, and strives to advance the industry as a whole. Thus, to promote a widespread of medical related technology and establishments and to achieve sizable economic realization,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permit the dual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for licensed medical practitioners.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관련된 논의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법률문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함이 규정되었다. 이는 기존 법과대학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실습과정의 하나인 실무수습은 학교가 주도하여 교외에서 실시하는 엑스턴십의 형태인데, 이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종합적 결과로서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의 실제 응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무수습의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수습과정을 보면 기관자체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수습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수습내용의 보완과 실시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경우 시기를 2학년 여름방학으로 한정하여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5%에 한하여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습에의 참여를 위해 추가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과 개인법률사무소에서 한 사건의 진행에 계속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수습기간의 짧음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무수습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실무교수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실무교수가 실무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법률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law schools in one and a half years ago, 2Ls in most law schools have completed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r are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such. From the previous discussions that took plac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law schools, the consensus that the students must be capable of handling live problems related to legal problems learned from the school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Law School Act §13(i), which requires that the some courses must include ‘practical courses’. This is the most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curriculum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law schools. As one of ‘practical courses’, the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re in the form of externships that is led by the schools, but performed outside of the schools. The practical training is the comprehensive outcome that combin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that can provide motivation for students to explore further legal studi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nd look for ways to make improvements. As we look to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various organizations, such programs are carried out by the curriculums created internally, as such programs are part of legal education, close connection with law schools are needed to coordinate the contents of the practical training and the times of the programs. Immediate resolution is needed especially for courts and prosecutors’ office, since they are currently offering their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nly once during the summer of the second year to just 25% of the law school students. Also,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are to give course credit for such practical traning programs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students, and offer a long-term project with sole-practitioners as a way of supplementing shor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that are currently offered. Since practical training requir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practical professors who are responsible for practical education courses bear huge responsibilities. For practical professors to maintain their expertise in legal practice, they should be able to practice law, even in a limited scope.

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hwa),백경희(Baek, Kyoung-hee)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3

우리나라는 의료인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고 있고,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면허의 종별에 따라 그 면허의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외의의료행위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의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내에 있는 의료행위를 행하거나 혹은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한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파킨슨병, 치매질환과 같은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양방의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뇌질환의 경우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에 실패할 경우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가 비록 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은 안전등급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단하려는 해당 질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료행위 중 진단행위가 지니는 의의와 특수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한 동향을 점검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Western medicine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are distinguished among the medical practitioners group, and Western medical practice and Korean medical practice are distinguished within a dualistic medical system. As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is regulated by the type of licence granted under the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is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erefore, if a Korean medicine doctor performs medical practice that is only granted to the license of Western medicine doctors, or vice versa, such performance shall be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ubject 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issue of this case arose from the use of a bidirectional electroencephalograph diagnostic medical device by a Korean medicine doctor for diagnosis of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Encephalopathy requires precise diagnosis, where failure of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can result in infringement of patients’ right to health. Even though electroencephalograph diagnostic medical devices are in the same safety grade as ear infrared thermometers, the type of diseases for diagnosis differ so much that the same treatment is inappropriate.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how to distinguish between Western medical practice and Korean medical practice and examines the standards for such distinction. Then, within medical practice, the meaning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diagnosis practice shall be discussed. Korean court decisions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discussing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shall be analyzed. We shall then propose the determining standards for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엑스턴십 현황 및 개선방안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2009년도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2012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법적 분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법학과 실무를 연결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엑스턴십 과정이 필수적이다. 엑스턴십 과정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각 엑스턴십 기관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저극적인 참여 의욕과 열정이 필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또한 필요하다. 매년 엑스턴십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의 프로그램이 점점 효율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선발에 있어서 엑스턴십 과정이 엄연히 교육의 일부분임에도 인재채용 면에 치중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우선하고 학교와는 단절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교육목적과 맞니 않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학생선발 및 엑스턴십 내용에 있어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엑스턴십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하여 엑스턴십 수료후 수습경험을 발표하는 세미나 과정을 두어 자신의 실무수습과정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엑스턴십 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과정에 대한 사전준비 및 간접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의 법적 지위나 책임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엑스턴십은 학점인정의 문제 때문에 총 번의 방학 중 마지막 동계방학을 제외한 번의 방학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로스쿨의 모든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고나서 합격발표시까지 약 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기간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성화기관이나 다양한 전문기관에의 엑스턴십 프로그램 개설된다면 엑스턴십 교육이 보다 더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ir inauguration in 2009, the Korean law schools produced their first graduates in 2012. To educate future lawy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thics, who are capable of resolving diverse and complex legal disputes, externships that link legal theories and practices are necessary. In order for such externship programs to succeed, each externship organization needs to provide substantive and effective programs, student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with ambition and passion, and law school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and support such programs. As externships are proceeded every year, externship programs become more efficient and substantive. Yet, externship organizations have set their own independent student selection rules based on their hiring needs without consulting law schools on educational needs to further benefit from externship programs, Inha Law School has set up a seminar course, where students present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which in turn allows students to organize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and provide information, preparation, and indirect experiences of externship programs to fellow students. There is a great need for legislation that provides basis or framework for law students"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As of now, due to problems with school credits, externships are in operation during 5 vacation periods, other than the last winter vacation of the third year of law school. Since law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 works have three months of free time after the bar examination, various externship programs offered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during this three-month period will further improve externship education.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 Hwa),백경희(BAEK, Kyoung 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2

의약분업 후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의 과정을 분리하여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약사와 의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하는 단계과 환자에게 약을 전달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공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고도의 중독성과 장기 복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살 빼는 약’에 관한 약사와 의사 사이의 담합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생성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살 빼는 약’에 대한 의사와 약사 사이의 담합행위를 다룬 두 개의 대상 판결을 비교해 보고, 대상판결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약사와 의사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론에서 접근하여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근의 대법원판례에서 처방전 발급과 전달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어야 담합 행위라고 그 범위를 좁게 보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의원의 환자의 처방전이 일정 약국에만 전달되는 것이 그 자체로 다른 약국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임과 동시에 환자의 약국에 대한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위 판례의 태도가 담합금지규정의 취지와 맞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판례의 사안이 약사법상의 담합행위 외에 의료법상 영리 목적 유인행위와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만약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영리목적 유인행위로의 처벌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separation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actice divided up the responsibility of diagnosis and treatment to medical doctors and the responsibility of dispensary and administration of drugs to pharmacists. Nevertheless, evidences of collusion between pharmacists and medical doctors where they cooperate in the issuance and delivery of prescriptions have been prevalent, especially for "diet pills". Because ‘pills’ come with inherent dangers of addiction and long-term dosage, collusive acts between pharmacists and medical doctors can turn into a societal problem that threatens citizens’ life and health. This study compares two cases dealing with collusive activities between pharmacists and medical doctors then analyzes whether the cases conform with the purpose of separating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actice and the reasons for prohibiting such collusive activities through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First,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cisions will be analyzed from the general theory of pharmacists" duty of care following the separation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actice. Next, we turn to a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had a narrow view of finding collusion only when bribery existed between issuance and delivery of prescription. With this case as a basis, we analyze whether acts a doctor issuing and delivering prescriptions to one particular drug store can create entry barriers for other drug stores and deter patient"s right of choices for drug stores, which ultimately trigger the regulation prohibiting collusive activities. Last, in case such activities are not encompassed as collusive activities, we analyze whether such activities can be penalized as acts of inducement for-profit under the medical law.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2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규정된 의료법은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 당시부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개설자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격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성 추구를 금지하여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신고제와 허가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의료인이라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충실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국민보건의 향상에 순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나,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직업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히 의료인에 의해 주도되는 의료기관의 개설의 경우 복수의료기관개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 범주 내에서의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Medical Law puts a certain amount of limit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to achieve its purposes to protect and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First of all, the law bans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by non-medical practitioners and imposes restrictions on the types of medical clinics which can be established by medical practitioners according to their qualification. In addition, the law, based on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systems, prohibits from seeking profits so as not to establish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s. Besides, by prescribing regulations that prohibit a single medical practitioner from establishing more than two medical clinics, the law pursues reliable medical treatment by medical practitioners. With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national health status, these limitations have negative effects as well in that they excessively restrict vocational freedom from the medical practitioner’s view, and reduce the people’s opportunity to receive various and high-quality medical treatment. Therefore, it needs to revise Medical Law to seek public health advancement by reasonably lifting and easing regulations so that medical practitioners are allowed to establish more than two medical clinics.

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장연화 ( Yeon Hwa Cha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The law of medicine prohibits patient solicitation to prevent taking unfair advantage from patients` urgent situations. However, since medical practitioners` medical practices are directed to patients, illegality of any and all types of patient solicitation would make the business operation of medical practice inoperable and also result in fundamental viol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Since advertisements of medical practices are permitted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solicitation of foreign patients are encouraged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a need for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prohibition of patient solicitation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domestic medical consumers, thus enabling them to make reasonable choices. Therefore, patient solicitation activities by medical practitioners or medical organizations should be permitted in general, but approprate means should be used to limit activities that causes disruption in the order of medical market, such as interfering with medical consumers` reasonable choice-making, or excessive competition among medical organizations that transfers burden to medical consumers.

원격의료와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2014. 4. 2.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백경희 ( Kyoung Hee Baek ),장연화 ( Yeon Hwa Ch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2

Unlike the ordinary medical services which requires a face-to-face meeting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telemedicine provides medical services without such a face-to-face meeting by using various remotely operated equipments. The State of California. which has been experimenting with various telemedicine related policies, has recently revised the law directed to telemedicine. Especially, change of the term from ``telemedicine`` to ``telehealth`` and several revisions for duty of explanation is worthy of noting. Korea also continues with its efforts to revise the bill for telemedicine. Although the April 2, 2014 Medical Law Revised bill has finely tuned and materialized the categories of telemedicine, it does not provide the regulation for duty of explanation. Although the ordinary medical services do not have regulation for duty of explanation, telemedicine should have a regulation for duty of explanation due to its structural particularity. In addition, the details for duty of explanation can be materialized for each of the suggested categories of the revised bill.

설문조사를 통한 공동주택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선호도 조사

이민주 ( Lee Min-joo ),김연화 ( Kim Yeon-hwa ),최보근 ( Choi Bo-keun ),장범수 ( Chang Buhm-soo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우선적으로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선호도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접수자 149명을 대상으로 담보책임기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설공사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과 담보책임기간 연장이 필요한 공정은 담보책임기간이 2년은 수장공사, 3년 단열공사, 5년 방수공사로 조사되어 사업주체는 사업초기단계에서 부터 특히 수장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에 대한 면밀한 시공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백경희(Baek, Kyoung-Hee),장연화(Chang, Yeon-Hwa)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4

법조인 선발시험의 성격을 지녔던 사법시험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로 대체된 지 10년이 되었다. 응시제한이 없어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시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제한과 함께 실무과목과 기록형의 문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학대학원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상관성, 변호사시험의 유효성, 변호사시험의 변호사업무에서의 활용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학부전공을 지니는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유입되고 있음은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서 변호사시장에서 활용되는 과목은 민사기록형 등 특정과목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즉 선택과목의 경우 변호사시장에 진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영역과는 일치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졌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이나 획득점수의 고저가 변호사의 업무능력과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타나 변호사시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고의 설문조사결과는 일부의 표본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중요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has been replaced by the system of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n order to avoid the problem of the judicial examination, which had been criticized for mass production of test takers, the lawyer examination under the law school system restricts the number of retries. As for the testing method, sentence hypotheticals and real case type problems that integrate various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n Korea is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law school system.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00 lawyers graduated from law school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school education and the lawyer examination, the validity of lawyer examinations, and the use of lawyer examinations in the practice of law.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students with various undergraduate majors are entering the law school. However, the test subjects useful in the practice of law were concentrated on specific subjects, and in the case of “special subjects in the field of law” were not consistent with the professional field of lawyers who entered the market. The result of the survey is only a sample of some, but the result confirm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xamination subject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ch subjects to normalize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