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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환경과 효과 분석 : 핀란드,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장민영,박은혜,이진화 육아정책연구소 2017 육아정책연구 Vol.1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environmen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Finland,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to compare and analyze policy effects using the policy web. For this purpose, policy input and output factor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Finland and the UK, the investment ratio of public funds in the infant and childhood period exceeded the OECD average compared with GDP. Second, policies related to companies such as parenting leave system are active in each country. Especially the UK, which has a relatively high expenditure on family welfare, has a higher fertility rate and mother employment rate than the OECD average. Third among the three countries, Finland especially strengthened the family support system which in result affected on the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rate exceeding the OECD average. Finally, the UK and Japan have relatively high qualifications standards for teachers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nd attributed to the higher rate of enrollment of 3 to 5 year old children in kindergarten.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table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the Nuri curriculum, arrangement of an effective policy related to companies to promote housework and work compatibility for married couples and its confirmation plan have been suggeste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Korea. 본 연구는 핀란드,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환경을 살펴보고, 정책 웹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투입과 산출요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와 영국은 국가의 영유아기 시기 공적자금 투자비율이 GDP 대비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둘째, 각 국가마다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기업과 연관된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복지에 대한 지출이 비교적 높은 영국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출산율과 어머니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세 국가 중에서 핀란드는 특히 가족지원체제를 강화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에 있어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일본은 유치원 교사의 최소자격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았으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3-5세 유아의 취원율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기업체와 연계한 실질적인 부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실효성 확인방안 등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장민영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2

        Slavery still exist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Classic slavery based on the concept of ownership has been since the premodern era. This type of slavery almost disappears in present time. As time goes on, however, slavery has been changed. Modern slavery, such as servitude, slavery-like practices,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nd trafficking in persons, has newly arisen. Korean society is not free from modern slavery. Slavery considered as vestige of previous times has not been an interesting theme from the academic perspective. However, several news including salt farm slave, cattle shed slave and theft slave reveals that modern slavery is the current social issue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Moreover, an influential international NGO strongly criticizes this situation of Korea.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effective measures against modern slavery. Under the universal human rights regime and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Australia,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have been firmly prohibited and criminal punishment against slavery is require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ovides detailed criteria on force labour and servitude. The recent judgments regarding salt-farm slaves shows how inadequate the Korean law is for victims of modern slavery. There are not criminal provisions enough to criminalize modern slavery perpetrators. Further, the degree of punishment is not proportional to the seriousness of modern slavery crimes.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legal improvements to eradicate modern slavery as below. First, detailed and appropriate criminal provisions against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are enacted. Next, effective remedies with regard to modern slavery should be provided. Prompt and speedy investigation is necessary. An investigative authority, without any complaint, should be able to start to investigate once a matter comes to its attention. The sentence guidelines proportional to the seriousness of slavery crimes should be set up and applied to. 노예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고전적인 형태의 노예제는 신분계급이 존재하던 전근대의 제도로서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노예제는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노예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형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노예제 이외에 예속 또는 노예유사관행,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소위 현대판 노예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 역시 현대판 노예제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학문적 측면에서 노예제는 사라진 과거의 유물로 치부될 만큼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염전 노예, 축사 노예, 절도 노예 등 최근 보도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가 우리 사회에 흔하지 않은 이웃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국제 사회에서는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우리의 법제는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보편적 인권법 체계에서는 그리고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현대판 노예제에 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금지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현대판 노예제의 일종인 강제 노동 및 예속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선고된 절도 노예 판결들을 보면, 우리의 법제가 현대판 노예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판 노예제 처벌을 위한 적합한 처벌법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수위도 지나치게 낮아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에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노예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 처벌법규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된 적절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피해자의 신고 이외에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실효적인 양형기준이 설정·적용되어야 한다.

      • KCI등재

        환경권 측면에서 영국의 청정화력발전 육성 법제 연구

        장민영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3

        It is regarded as a legal obligation, not a recommendation, that states take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s, including the UN and the EU, are approaching to climate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refore, state parties have positive lgeal responsibilit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order to guarantee human rights. Further, the environmental treaties, including the Kyoto Protocol and Paris Agreement, assign contracting parties specific and legal responsibilities in connection with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he United Kingdom promptly and positively responded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UK enacted the Climate Change Act in 2008 and legalized carbon target which quantifies national goals in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Considering that significant portions of greenhouse gases emissions come from energy, the UK have amended its energy acts and established a national framework to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ow-carbon thermal power plant technologies. Based on the relevant laws, the UK government have implemented multilateral polic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w-carbon thermal power plant: financial and legal ai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ow-carbo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help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ies, and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energy market.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ve provided various and consistent supporting projects for demonstration test in the field of low-carbo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The UK's legal and administrative efforts to support low-carbo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have recently produced remarkable results. As well as securing outstanding technological skills in the field of low-carbo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the UK, by comparison with the 1990 emissions, achieved a 38%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01, exceeding the existing carbon target. The UK's legal system to promote low-carbon thermal power plan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e Korean law in that recent greenhouse gas emissions of Korea have doubled in comparison to 1990.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고적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권규약 및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등 국제 사회의 인권규범체계는 기후 변화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쿄토의정서, 파리협약 등 일련의 국제적 합의를 통해 개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가장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08년 기후변화법 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화 및 법제화하였다. 영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부분이 에너지 분야, 특히 화력발전에서 기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청정화력발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관련 법령들에 근거하여 영국 정부는 청정화력발전 기술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청정화력발전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 실용화를 위한 환경적 기반 구축 그리고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시행하였다. 특히 청정화력발전 분야에 있어서 실증 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정적 지원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운영하였다. 청정화력발전 지원에 관한 영국의 법적 및 정책적 노력들은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산출하고 있다. 청정화력발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토대로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에는 1990년 대비하여 38% 감축되어 기존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대비하여 하여 2배 이상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우리에게 영국의 청정화력발전 육성 법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영국, 미국, 호주의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지침 분석

        장민영,한영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린이연구원 2023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Vol.8 No.1

        본 연구는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관련 교육지침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국외 사례(영국, 미국, 호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기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의 문서를 토대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기준은 각 국가별 교육지침과 OECD(2021)의 유아교육 디지털 활용에 대한 국가 분석 설문 내용을 종합하여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세 국가 모두 국가 수준에서 연령별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을 위한 교육지침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유아, 교사, 부모의 관점에서 알아야 할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보다 의미 있는 영유아기 디지털경험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지침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통된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국가 차원에서 유아가 알아야 할 내용과 교사/부모의 지원 방안 확립으로 연결되어 영유아의 놀이와 교육,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이 이루어져야겠다.

      • KCI등재

        국가수준 유치원 평가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영역에 대한 미국, 호주, 핀란드 간 비교

        장민영,유주연 한국유아교육학회 2020 유아교육연구 Vol.40 No.3

        This study examined the evaluation system of teacher-child interaction which is important in terms of process quality of early childhodd educ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kindergarten evaluation systems in the United States(NAEYC), Australia (ACECQA) and Finland(FINEE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aningful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the 5-cycle kindergarten evaluation system, which has been implemented from 2020, in accordance with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The analysis criteria for this study was organized from the common areas and items of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CLASS)’ and ‘Child Caregiver Interaction Scale(CCIS)’, which are two renowned teacher-child interaction evaluation t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child interaction indicator trend perspective observed oall three countries to show the highest proportion of interactions pursuing educational purpose. However, there existed national differences in perspectives regarding teacher-child interaction focusing on educational purpose. In addition, there were several items that were poorly addressed in national evaluation indicators even though they were commonly presented in the teacher-child interaction evaluation tools. Second the content presentation method perspective showed that the United States NAEYC indicators were presented in more specific and precise ways in comparison to those of Australia and Finland, which rather abundantly provided the theoretical and value-oriented explanations on relating indicators. Through the research result, the need for a clear definition of high quality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an accurate agreement on the role of teacher within interaction was identified for the field of kinergarten evaluation to enable comprehensive evaluation. 본 연구는 미국(NAEYC)과 호주(ACECQA), 핀란드(FINEEC)를 대상으로 과정적 질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평가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시행될 5주기 유치원 평가의 개발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교실평가척도체계(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CLASS)와 양육자 상호작용 평가(Child Caregiver Interaction Scale; CCIS), 두 도구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관련 공통영역 및 항목에 기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교사-유아 상호작용 지표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세 국가 모두 교육적 목적을 띈 상호작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국가별 관점은 다소 상이했다. 또한 교사-유아 상호작용 평가도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가별 평가지표에서는 미약하게 다뤄지고 있는 항목들이 있었다. 둘째, 교사-유아 상호작용 관련 지표의 제시방식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미국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지엽적인 방식으로 평가지표를 제시한 반면 호주와 핀란드는 개별 평가 항목의 준거가 되는 원론적, 가치지향적 설명을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5주기 유치원 평가에서는 질 높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향하는 교사 역할에 대한 정확한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맥락과 행동, 유아의 반응 등에 기초한 종합적인 평정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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