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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혜(Mihye Chang),전혜상(Haesang Jeon),정지연(Jiyoun Jeoung),동제연(Cheyon Tong),임현(Hyun Im),노지연(Jiyeon Noh),임유미(Yumi Im),김상혁(Sanghyuk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Due to the increase of crime in public places, the level of women safety in the Korean society has been questioned at the fundamental level. Therefore, the public demand is increasing for the ne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women safety and to seek not temporary but long-term solutions. To meet such need, this study has been launched. It is a continuation of the study started in 2016 with emphasis on the family. In 2017,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women safety in public spaces and suggested measures for policy improvement. The research methodologies used are as follows: 1) literature review, 2) <Survey of Women Safety in Public Places> for quantitative research, 3) Focus Group Interviews for qualitative research, 4) project analysis by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5) hosting of an international forum. Public places refer to shared areas used by multiple people and include places such as playgrounds, schools parks, libraries, and museums. While accidents in public places can be a threat to anyone, women are more vulnerable to such accident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because they are more vulnerable physically. Currently in Korea, regulations and policies pertinent to safety in public places are scattered here and there in different laws and departments. The majority of such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limited in that their focus is only on facility maintenance. This study first analyzed press material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wareness for public place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contents related to safety in public restrooms. The scope of the material analyzed was set to the year 2016. Analysis results showed the majority of counter-measures to be short-term and limited in scope. The measures only address adult women; discussions for females in their childhood and elderly stage in life were lacking. In case of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the government was found to put more focus on punishing the perpetrator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the victim. Also, more emphasis was put on ex post facto measures rather than prevention.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women safety in public plac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3,000 adult males and females over 19 years old. Specifically, 35 public places were categorized into seven (7) categories and listed. Then,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answer the following for the places listed: use experience, risk level for safety accidents,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s, measures taken after safety accidents, and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The questions were posed according to life cycle. Survey results came out as follows: First, females showed a higher percentage than males when asked if they considered public places to be dangerous. Second, when having experienced a safety accident in a public place, both males and females showed relatively passive levels of action to prevent recurrence. Third, regarding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gender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in all life cycle stages except old age. Thus, the survey confirmed the need to identify the different needs for safety education according to life cycle and gender. In addition, when developing and providing safety education, there is need to consider accessibility and field applicability. To identify safety awareness and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s and education, a Focused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women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Answers from the interview revealed that public rest rooms, streets, and public transportation were areas considered to most threaten the safety of women, children/adolescents, and the elderly. Additionally, the following areas were noted to pose risks of safety accidents - for women: underground parking lots, for children: shopping and leisure facilitie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large size marts, and for the elderly: public bathhouse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08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실시해 전반적인 여성의 안전수준은 향상되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6년 강남역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의 수준을 반문하게 되었다. 많은 여성은 자신도 예외 없이 그리고 어느 공공장소에서든 혐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 사건 발생이후에 많은 대책들이 나왔으나 여전히 단시간의 홍보성 대책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러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후대책으로서의 안전정책은 미봉책 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동안 일시적인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6년부터 가정과 생활공간(1차), 공공장소(2차), 직장(3차)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시작되었고, 이번 2년차 연구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실태와 정책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사후발생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을 기반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마련되었다. 다만 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실생활에서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빈발장소가 상당수 누락되어 있고, 교육수행 주체도 시설관리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현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전문가대상 FGI, 지자체의 안전정책 사례연구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장소의 유형을 제시하고 안전현황을 파악하였다. □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장소별 안전에 관한 행정조직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성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이번 연구는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목적 □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 특정 공공장소의 위험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공공장소의 안전문제를 다른 최근의 언론 보도의 내용을 분석한다. 언론 분석은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정책적 제언을 함에 있어 사회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교육의 요구도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위험 정도와 안전욕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에 대한 인식을 낮출 수 있는 안전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 넷째,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정책과 교육현황을 파악한다. ‘시민안전파수꾼’ 제도를 대표사례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나타나있는 성별요인과 사업 효과성을 파악하여 안전문제에 있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다섯째, 일반 여성의 안전경험에 대한 분석과 안전교육 수요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위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FIG(Focused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과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여섯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안전정책을 제안하고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현황, 실태조사,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감소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육내용과 훈련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 일곱째, 공공장소의 여성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과 쟁점을 파악하여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 여성안전 정책강화를 위한 실효성 방안을 제시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공장소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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