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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학,최선기 천안대학교 2001 천안외국어대학논문집 Vol.- No.1
한국의 노사관계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과 일제 36년 등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이같은 사실은 그동안의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노사관계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의 관계정립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어느 일방 특히 사용자측에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6.29선언 이후 오히려 사용자측에 부담으로 작용한 면이 없지 않으나 어쨌든 대등한 관계라는 노사관계의 의미에 큰 흠집을 남겼다. 특히 노사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정부가 이를 조장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노사관계가 큰 틀 속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이루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노사관계, 보다 성숙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