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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 재정력 수준의 변화 동향 분석

        장덕희 ( Duckhee Jang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2년-2013년의 22년간 자치단체별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선,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은 재원규모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재정자율성을 의미하는 지표 값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력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의 재정력 수준을 중심으로 3개의 집단(높은 재정력, 중간 재정력, 낮은 재정력)으로 구분한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재정자율성 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력을 갖는 자치단체의 수준이 더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재정력의 하향평준화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과는 배치되는 현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trend of the level of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over tim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o deriv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patial range of this study is city and county governments, and the time range is 22 years from 1992, i.e. before the star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 2013. Panel data by local government were compiled for the analysis. To summarize the result, the size of tax revenues of our local governments progressively increa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but the indices which signify the autonomy of finances practiced by these governments progressively decreased. Moreover,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3 groups of high, middle and low financial autonomy before the implementation, it was confirmed that local governments who had relatively higher financial autonomy suffered more decrease in financial autonomy after the implementation. Consequently, this is a downward standardization of the overall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such occurrence took place because, after the implementation, the increase in independent finances of the relatively wealthier local governments is relatively faster than the increase in dependent finance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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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장덕희 ( Duckhee Jang ),임승희 ( Seunghee L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3

        본 연구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중도에 장애를 입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고립되기 쉬운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지역 중도시각장애인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중 총 212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DOW 18.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567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강한 상관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우울사이에는 r=-0.202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우울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사회적 지지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plans on how the people with acquired blindnes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by studying the direction of the social support for the people with acquired blindnes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a way of accommodating the disability of the people with acquired blindness. This study implemented the questionnaire for 250 people with acquired blindness in the Gyeonggido region processed for the statistics processing by using SPSS Windows 18.0 for a 212 copies.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here was a showing of the scale of correlation (r=.567) that demonstrated the fact that the social support has strong correlation to enhance the self-esteem, and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there is a scale of correlation (r=0.202) that formulated the study result to indicate the higher social support would decline the depression level.

      • KCI등재
      • 해양바이오 분야 R&D 지원의 동향분석과 함의

        장덕희(Duckhee Jang),도수관(Soogwan Doh)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 R&D의 지원동향 분석을 기초로 향후 이 분야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NTIS DB를 통해 식별한 3,030건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과제명을 기초로 한 주제어 간 연결 관계를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수와 연구비 지원규모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분야 특성상 이 분야에 대한 R&D 지원은 해수부가 주도적이지만, 대체로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다. 셋째, SNA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해양생명자원이 가진 특이기작으로부터 유용신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우수등재

        사회복지비 지출증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장덕희 ( Duckhee Ja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비 지출증가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정책별 재정지출에 발생한 구조적 변화를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지속적인 복지재정 증가 현상은 지방재정 상황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Zero-sum game의 법칙에 의거 다른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복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초 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변화를 정책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시, 군, 자치구 모두에서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에 따라서 주로 지역경제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영역에 대한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이며, 향후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substantially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financial expenses of each local government following increases in the expenses of social welfare program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elfare expenditure has increased constantly, which has worsened local finances and led to a decrease in the funds available for other policies, according to the law of zero-sum game. This study built panel data for basic local governments of cities, towns, and self-governed districts that provide local welfare services and analyzed the change in financial expenses following an increase in the welfare costs in each area of policy.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tent, but the ratio of expenses decreased in all areas of social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ajor local economy in all cities, towns, and self-governed districts. Thi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local economic activit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would require an active exploration of alternative plans to resolve the welfare financ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 KCI등재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비중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장덕희(Duckhee Ja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3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local government fiscal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 the impact of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internal project costs. This study use each local governments` panel data for applying the various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 significantly decrease the proportion of internal project costs of local governments-including city, county, and Autonomous District, even though there exist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models. This means that the explosive growth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a major cause of distortion of local government’s management and acts as a negative impact on the policy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 정성적 관점에서 국내 출연(연)의 논문 성과 변화 분석 : SCI(E) 논문에 대한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를 중심으로

        장덕희(Duckhee Ja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5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과학기술계 출연(연) 구성원들이 작성한 SCI(E) 논문을 대상으로 정성적 관점에서의 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8년-2018년 사이 국내 20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에서 생산한 총 117,504건의 논문 성과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생산한 논문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둘째, 정성적 관점에서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를 기준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논문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정성적 관점에서의 논문 성과 평가기준이 최초 제안된 2007년 이후와 강화된 2015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mrnIF 값을 갖는 논문의 생산이 활발해 졌다. 넷째, 최근까지 논문 당 평균 공저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향후 국내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질적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formance changes and draw implications from SCI(E) publications published by researchers of science and technology public research institutes (S&T PRIs) in South Korea. In this empirical study, I analyzed a total of 117,504 articles produced by 20 S&T PRIs between 1998 and 20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pers produced by the S&T PRI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until recently. Second, based on the standardized modified rank-normalized impact factor (mrnIF), the production of relatively high quality paper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Third, since 2007, when the qualitative criteria for evaluating papers were first proposed, and since 2015, when the use of the criteria was emphasized, the production of papers with relatively high mrnIF value became accelerated. Fourth, until recently, the average number of co-authors per paper has steadily increas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trategic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search of S&T PRIs in South Korea.

      • KCI등재후보

        차세대 해양생명공학사업 추진 전략수립 연구

        강길모,장덕희,최용진,Kang, Gil-Mo,Jang, Duckhee,Choi, Yong-Jin 한국해양바이오학회 2014 한국해양바이오학회지 Vol.6 No.2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 adaptive and collective National Marine Biotechnology Plan for the next decade(2014~2023) which is able to reflect current and future changing environment. This effective strategy targets to foster marine-derived active bio-materials, marine bioenergy production technology and many promising technologies in order to promot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as a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based on R&D activities since 1980 has been growing as an emerging industry. This new field enables to secure exclusive patent rights and to find new potential bio-active materials from the ocean that requires long-term aggressive R&D investments.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is to raise appropriate level of R&D investment because the current Korea's national marine biotechnology R&D fund ratio is less than 2% of the total national biotechnology R&D budget. The result shows three major strategies. First, it recommended a research implementation system and supporting policy that includes establishment of open innovation framework for the 'Industry-Academia-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s', strategic research planning and enhanced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it derived state-of-the-art or new technology in many areas. Third, it formulated more detailed execution plans for successful R&D support and set up performance indicator system in related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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