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져산업 활성화에 관한 일고찰

張大準 慶北大學校 經營大學院 1996 最高經營者課程 論文集 Vol.- No.24

입자의 크기에 대한 수력학적 확산 계수의 의존성

장대준,이태용,장영주,이순칠 ( D . Chang,T . Lee,Y . Jang,S . Lee ) 한국화학공학회 1995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1 No.2

액화수소(LH2) 저장 탱크 및 안전 기준 개발

장대준,김정욱,박현준,Jang, Dae-Jun,Kim, Jeong-Uk,Park, Hyeon-Jun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2020 초전도와 저온공학 Vol.22 No.1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정보특성에 관한 연구―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장대준,박성종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세무와 회계 연구 Vol.9 No.4

In recent studies, there have been studies that have demonstrated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provide information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studying the relevance between tax risk and tax avoidance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hile there has been no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ervatism and tax avoidance and tax ris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are the same or different by empirically identifying how tax risk relates to conservatis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are re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in Basu (1997) shows that tax avoidance has a positive connection to conservatism, but not to tax risk and conservatism, indicating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conservatism. Second, the analysis in the Ball and Shivakumar (2006) found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as a result of variability in ETR has a positive connection to conservatism, but not by variability in CashETR. In other words, the tax risk resulting from the variability of the CashETR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ax avoidance. The abov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further confirmed whether tax risk and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were of the same or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also suggests that, in terms of the motive of tax hedge,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are highly relevant because conservatism is actively used for tax avoidance, whereas tax risks for uncertainty in future cash flows are not related to conservatism and management does not recognise tax risks as a negative factor.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은 향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적발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미래 부담할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세무불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세무위험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세무불확실성의 원인이고 세무위험은 세무불확실성의 결과이므로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같은 특성의 정보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세무위험과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로 나타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다른 특성의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와 재무보고 품질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다른 특성의 정보를 제공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보수주의와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보수주의와 어떠한 정보특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asu(1997)의 연구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세무위험과 보수주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all and Shivakumar(2006)의 연구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에 따른 세무위험과 보수주의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높은 기업은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수주의 회계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조세회피와 보수주의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조세회피는 세무불확실성의 원인이고 세무위험은 세무불확실성의 결과라는 암묵적 가정이 성립한다면 세무위험과 보수주의도 양(+)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무위험과 보수주의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보수주의와 다른 정보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와 보수주의가 같은 특성을 갖는 정보인지, 다른 특성을 갖는 정보인지를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특성의 정보는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거나 투자자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경우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신고소득률조정 사례연

장대준,박성종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3

The purpose of this example is to look at the effects of the system for verifying the report of sincerity on the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 which the businesses subject to the report of sincerit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nation's main policy. To that end, from 2014 to 2016 were analyzed against major expense rates, base expense rates, reported income rates, and published expense rates and income rates. It was also found out how major and base expenses were adjusted through tax audits. Through this example, A, B, and C companies were able to identify their intentions to improve their reporting performance by adjusting the reference expenses that show non-routine cost behavior rather than the main expenses that show rigid cost behavio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 In addition, the tax audit conducted with post-mortem also confirmed that the reference expense for non-routine cost behavior, rather than the main expense for showing rigid cost behavior, c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ome rate by adjusting the reference expense to those who are subject to the confirmation of integr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take into account the reported income rate of those who are subject to a sincere report verification only for the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 industry. While existing studies have som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reported income rate, they have not been able to draw a clear conclusion as to whether the report verification system has improved the report performance, this study has been confirmed to increase the report's sincerity by adjusting the reference expenses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 industry. Finally, since the adoption of the sincere report verification system in 2011,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the confirmation of a report was expanded twice in 2014 and 2017, which may have been extended by the taxation authorities since the policy effects of the system have been sufficiently achieved. However, the data could not be checked on the relevant tax authorities' policy effects and analysis by industry. This study confirmed the policy effects of the same system by analyzing the cases of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that underwent a tax audit after a sincere report and presenting the results of the study. Considering the practic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taxation authorities on ways to minimize taxpayer's resistance through more diverse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the report targets for each industry or the intensity of post-tax investigations. 본 사례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중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 받은 각각 1개씩(A, B, C)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시된 경비율 및 소득률과 비교 분석하였고, 또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 A, B, C 각 업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경직적 원가행태를 보이는 주요경비가 아닌 비경직적 원가행태를 보이는 기준경비를 조정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후검증으로 수행된 세무조사에서도 주요경비가 아닌 기준경비만을 부인한 사실로부터 사전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 기준경비를 조정하여 소득률을 맞추는 데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신축판매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소득률을 고려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의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고성실도가 향상된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주택신축판매업종의 특성상 내부적 요인 및 외부적 요인으로 기준경비를 조정함으로써 신고의 성실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것과 달리 성실신고확인 후 세무조사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후 2014년과 2017년에 두 번에 걸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대 되었으며 이는 과세당국이 동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었기 때문에 확대시행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과세당국의 정책효과 및 업종별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 후 세무조사를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종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동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업종별 차이가 큰 실무적 현실을 감안하여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의 확대나 사후 세무조사의 강도에 대한 보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과세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대형 해저저장탱크를 이용한 심해유전 개발 개념

장대준,최인환,최윤석,김준영 대한기계학회 2014 기계저널 Vol.54 No.11

Zero-Carbon Fuel: 수소와 암모니아

장대준,임영섭 대한조선학회 2021 大韓造船學會誌 Vol.58 No.1

학술발표회 초록 ( 공정시스템 (Ⅴ) ) : 비 콜로이드 침강에서 속도 변동의 효과

장대준,이태용 ( Dae Jun Chang,Tai Yong Lee ) 한국화학공학회 1994 춘계학술발표회 Vol.- No.-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저장을 위한 중간저장 설비의 개념

장대준(D. Chang),정현(H. Chung),최윤석(Y.S. Choi),Paal Berga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6

수학 기초 학력 부진 아동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및 학습태도 연구

권주석,장대준 한국발달장애학회 2008 발달장애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수학 기초 학력 부진 아동으로 진단된 아동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및 수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남Y시의 초등학교에서 수학과 기초 학력 부진 아동으로 진단된 107명이다. 이들의 개인요인, 가정환경요인, 교사,학급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과 학습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Two-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재, 개인요인 중에서 지능은 수학 기초학력 부진 아동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수와 가정의 학습 지원 수준은 수학 기초 학력 부진 아동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학습 지원 수준은 수학과 기초 학력 부진 아동의 수학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학급요인 중에서 담임교사의 성별과 학급 분위기는 수학 기초 학력 부진 아동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기초 학력 부진 아동의 정의적 특성 지도는 지능, 사회경계적지수 그리고 가정에서의 학습지원정도 등이 고려되어야한다. 둘째, 수학의 학습태도는 지능과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