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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내 열병합발전사업의 기술적 생산효율성 추정 및 사업구조 평가: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패널 확률프론티어모형(SFA) 분석

        임형우 ( Hyungwoo Lim ),김재혁 ( Jaehyeok Kim ),신동현 ( Donghyun Shi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4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전환의 중간단계이자, 분산전원으로서 전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술적 생산효율성 추정을 통해, 주요 사업자의 기술적 생산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2016~19년 세부 재무 및 생산 자료를 수집한 후, 패널 확률 프론티어모형을 이용하여 사업자들의 기술적 생산효율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증기공급병행, 대형 전기중심, 소규모 구역전기, 역송CHP 사업자 순으로 생산효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수익성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술적 생산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양(+)의 영향 관계를 가지나, 소규모 구역전기사업자와 같이 열 생산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수익성이 악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열 판매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현상이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열 판매단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Collective energy is an intermediate stage in energy conversion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ower structure as a distributed power source. However, the problem of the collective energy business has recently emerged due to the worsening profitability of some collective energy operators. This study measure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major operator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Korean collective energy operators, and based on this, we looked at ways to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of operators. After collecting detailed data from 16 collective energy operators between 2016 and 2019,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operators was estimated using the panel stochastic frontier model.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combined steam power operators showed the highest production efficiency and reverse CHP operators showed the lowest efficiency. Furthermo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profitability, it was confirmed that production efficiency has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profitability. However, businesses with a high proportion of heat production, such as small district electricity operators, profitability was lower. This phenomenon is due 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heat sales market. Hence, the adjustment of the heat sales unit price is necessary to improve profitability of collective energy operators.

      • KCI등재

        RPS 및 FIT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임형우(Hyungwoo Lim),조하현(Hahyun Jo)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에너지경제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104개국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인 FIT(Feed-In Tarif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자료의 중도절단(censored)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확률효과 토빗 모형(Tobi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FIT 정책의 효과가 RPS에 비해 컸다. OECD 및 비OECD를 구분할 경우 OECD 국가에서는 FIT 정책이, 비OECD 국가에서는 RPS 정책의 효과가 뛰어났다. 다만 태양광의 경우, 비OECD 국가에서도 FIT 정책의 효과가 우월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비교할 경우, 보급률이 높은 그룹에서는 FIT가, 보급률이 낮은 그룹에서는 RPS 정책의 효과가 컸다. RPS 및 FIT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의 추가적인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풍력 에너지의 경우 정책을 혼용하여 시행할 때 효과가 증가했다. This study compares the effectiveness of the FIT (Feed-In Tariff) and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olicy. Using the annual data of 104 countries from 1990 to 2014,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two policies on the supply rate of renewable energy. After using random effect Tobit model, we found that the effect of FIT is larger than that of RPS. For OECD countries, the effect of FIT policy was greater than that of RPS. However, for non-OECD countries, RPS was more effective than FIT. Comparing policy effects based on renewable energy supply rate, FIT was effective in countries with high supply rate, and RPS policy was effective in countries with low supply rate. The additional effect of implementing the RPS and FIT policies at the same time was not large overall. However on wind energy, the effect increased when the policies were implemented together.

      • KCI등재

        교통부문 탄소배출 탈동조화 현상의 원인분석 및 에너지전환의 효과: OECD 25개국 패널분석

        임형우 ( Hyungwoo Lim ),조하현 ( Ha-hyun J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3

        최근 OECD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2017년 OECD 25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배출의 탈동조화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전환이 탈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국가들이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으며, 일부 국가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다. 에너지 전환이 탈동조화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전기화 현상은 탈동조화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가스화 현상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 외에도 적은 운송량, 높은 도시화율, 강한 환경정책, 높은 무역개방도가 탈동조화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Some OECD countries are showing signs of decoupling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decoupling of economic activitie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calculated a decoupling index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or 25 OECD countries.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energy transition on decoupling regim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 considerable number of countries have reached the decoupling phase, and some countries have shown strong decoupling regime in which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reduced despite economic growth. From ordered panel logit analysis, energy transition had significant impact on achieving decoupling phase. Electrification of trans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coupling, while the gasification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small traffic, high urbanization rates, stro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high trade opening have had significant effects on achieving decoupling.

      •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분류체계 연구

        임형우(Hyungwoo L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12월에 제안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중 순환경제 이행 부분에 집중하여 관련 녹색경제활동을 보완 · 확장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 기관 및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경제활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도입현황을 비교하여 유사점 및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녹색경제활동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나, 한국 및 EU는 녹색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로 ⅰ) 대상 환경목표, ⅱ) 환경목표와의 연관성, ⅲ) 기준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activity)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자산(asset)을 중심으로 녹색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중국 및 CBI 등의 국제기구와 차별되는 특성이다.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 및 재사용경제(re-use economy)외 비교되는 개념으로 제품의 가치를 유지시키며 순환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순환경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및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환경표지” 등 중장기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EU 역시 2015년『순환경제 패키지』를 시작으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 『순환경제 분류시스템』 등의 정책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정의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였다. 순환경제로의 이행은 제품의 전(全)주기적 순환성 개선을 필요로하며, 설비 및 생산구조 전반의 개편을 필요로하기에 상당한 수준의 녹색투자를 요구한다. 녹색분류체계는 이러한 녹색금융 유치를 위해 중요한 기반사항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경제활동을 목록화하고 구체적인 활동기준 및 인정기준을 수립하여 순환경제 이행 측면의 녹색분류체계 보완안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 및 산업계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녹색경제활동 목록을 구체화 · 고도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으로 총 29개 활동을 제안하며, 순환경제 단계 및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본문 참조〉

      • KCI등재

        확률경계모형(SFA)을 이용한 국내 주택용 난방에너지 소비효율 비교 분석

        신동현(Donghyun Shin),임형우(Hyungwoo Lim),조하현(Hahyun Jo) 한국경제연구학회 2019 한국경제연구 Vol.37 No.2

        본 연구는 2015년 국내 2,325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실태를 조사한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료원별 난방용 에너지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난방용 에너지 소비량 자료를 추출하여 확률경계모형(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자료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존재했던 연탄 및 프로판을 제외하면 열에너지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으며, 중질중유, 도시가스, 등유 순서로 효율성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효율성의 격차는 연료원별 차이뿐 아니라 주택 종류, 건축 연도, 주택 면적, 주택 소유 형태, 도시 규모, 소득 수준, 가구원 수 및 가구주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중질중유, 열에너지, 도시가스의 난방에너지 효율이 높았으며, 이는 향후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공급효율 개선과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측면에서 열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nergy efficiency of heating demand by energy sources based on the “Household Energy Sustainable Sampling Survey” data of 2,325 domestic households in 2015. As an analysis result for efficiency of heating demand using stochastic frontier model, the consumption efficiency of heat energy is the highest when excluding briquette and propane, which had problems in data processing. The efficiency gap of energy consumption for heating demand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type of housing, the year of construction, the size of the house, the size of the city, the income level, the number of households. On average, the heating efficiency of heavy oil, heat energy and urban gas was high, suggesting the need to expand the supply of heat energy and urban gas in the future in terms of improving the supply efficiency of the national energy system and improving th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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