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사법권 독립에 관한 한 연구(하)

임지봉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사법행정 Vol.40 No.1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에 대한 입법평론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2018 입법학연구 Vol.15 No.2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행사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도 이어졌다. 이로인해 검찰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졌고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후보들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주요 공수처 법안들에 대한 입법평가를통해 바람직한 공수처 법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수처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입법적 배경과 그 동안 제15대 국회부터 현 20대 국회에 걸치는 공수처법안들의 입법 경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박범계-이용주 의원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법무부의 자체 법안들을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끝으로 이 공수처 법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공수처 법안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본다. There have been adverse criticisms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xercise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power by the Prosecutions Office against the high-ranking officials in Korea. Due to this, the distrust against the Prosecutions Office among Korean people has been expanded. Now, according to a public survey, about 82% of Korean people wants to have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separate from the Prosecutions Office.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desirable content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by the legislative review of the concerned bills which are submitted in Congress now.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Bills from the 15th Congress to the current 20th Congress at first. Then, it analyzes and compares the four major bills on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Finally, this paper will evaluate the bills and explore their desirable reform directions.

김진욱 변호사님의 “검사장 직선제” 토론문

임지봉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1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법리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과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중심으로 -

임지봉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3 比較法硏究 Vol.13 No.2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의 헌법적 함의

임지봉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3

This year, Korean Congress tried to revise Article 98-2 of Congress Act and reinforce the control power of Korean Congress against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bill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Congress but the President exercised veto power against the bill alleging that the bill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whether the bill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s the President alleged it and analyzing the case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history of congressional 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Korea at first, and will examine whether the bill is against the Constitution violating the separation of power principle provided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It will also examine the congressional 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inally, based on the examinations, this paper will explore the desirable reform measures in congressional 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Korea.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은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권 통제 강화를 위해 “통보”를 “수정·변경 요구”로 바꾸고 “처리계획과 그 결과 보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상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 법안이 행정부의 주장대로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헌법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행정입법권 통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국회법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를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또한 영국과 미국 등 선진 외국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들의 비교를 통해 행정입법 통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김명수 대법원 2년의 평가: 판결의 측면에서

임지봉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6 N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become the important criteria when the judges in lower courts make decisions of their cases. Therefore, who are sitting on the Supreme Court bench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he whole judiciary. As of September 25th in 2019, the Chief Justice Myoning-soo Kim has led Korean Supreme Court for two years. During the years, six new Justices have been appointed by the President Moon recommended by Chief Justice Kim. Adding two Justices who were appointed by President Moon recommended by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eight new Justices have been appointed to the bench by President Moon among the thirteen Justices.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achievements and the limits of the Kim Court by analyzing the major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 for the two years. Based on these, it also explores the causes of the change in Kim Court focusing on the diversity of the Supreme Court bench.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들에게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이 누구이며 그 인적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통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난 9월 2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김명수 대법원’을 이끈 지도 2년이 되었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6명의 새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말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대법관을 합치면 현재 ‘김명수 대법원’에는 13명의 대법관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새 대법관들이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결의 측면에서 지난 2년간의 ‘김명수 대법원’을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및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년간의 대법원 판결 중 각 영역별로 중요한 5개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해본다.

법관인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2021 입법학연구 Vol.18 No.1

많은 국민들은 법관인사제도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법원 내부의 문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관인사제도야말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비롯한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법관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야 할 중요한 사법제도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 제점을 분석하고 그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 의 민주성’과 ‘사법의 독립성,’ 권력분립원리, 사법권 독립과 사법적극주의 등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된 여러 헌법적 원리들을 살펴보고, 이 헌법원리들의 관점에서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해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 위 에 그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법안, 사건배당의 개선방안, 지방법원·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이원적 인사시스템 확립,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쟁점들을 검토해본다.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사법 행정위원회 제도와 그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검토해본다. 또한 끝으로 법관인사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법원과 법관 수의 증원 필요성을 고민해본다. Many people think that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a matter of internal affairs of the judiciary separate from the daily lives of ordinary persons. However,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s reall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trial prescribed in Art.27 Sec.3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judicial personnel system and suggesting the short-term and long-term reform measures to maximiz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 trial.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concerned constitutional principles including judicial accountability, judicial independence,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activism at first,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judicial personnel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Based on the analyse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vised bills of Judicial Organic Act on the Judicial Personnel Committee introduced by the Congressman Ki-sang Choi as a short-term reform measure, and the revised bill of Judicial Organic Act on the Judicial Council introduced by the Congressman Tan-hee Lee as a long-term reform measure.

우리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임지봉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1

원래 `종이없는 행정`을 모토로 출발했던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선 전자통신기술의 잇점을 활용하여 일찍부터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 2001년에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이래 전자정부로의 이행과 관련해 여러 법제 정비의 노력들을 경주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전자정부 핵심사업을 둘을 들라면,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동이용`과 `전자민원서비스의 시행과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고, 전자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전자민원서비스에 의해 제공되고 사용되어지는 행정서류들이 쉽게 위·변조되는 일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시행과 확충에 우려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전자민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자정부법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정부법의 여러 규정들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의 취지와 기본이념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법제의 주요 내용을 전자정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비록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개관해 본다. 그리고 이런 전자정부법제의 여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보안문제, 주민등록번호의 왜소한 역할 문제, 정보격차의 문제, 전자민원서비스의 재개와 잔존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정보공유시스템의 확대, 전자민원서류 위·변조사범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유지, 민원서류 요구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재조사와 종래 관행의 교정,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전자민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한다. It has not been long since E-government made an appearance in orderly fashion whose initial catch phrase was `paperless administration.` In the Unietd States, it had not been fully driven forward until Clinton administration pushed it. In Korea, the government decided the pursuit of E-governmen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mental tasks long ago to make advantage of the cutting-edge technology of Korean IT, and has made many efforts for E-government to enact and revise various kinds of E-government legislations since Korean E-government Act in 2001. Among many governmental projects for E-government, `the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the enforcement and its enlargement of electronic civil service` could be two major ones. However, since then, many administrative documents provided for electronic civil services have been easily fabricated and altered, and many people worry over the enforcement and the enlargement of electronic civil services. In addition, although the bill for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was submitted to Korean Congress in 2006, it has not passed the Congress yet in various weak excus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is aiming at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in Korean E-legislations focusing on `the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civil service,` and exploring the legal reform measures. For this, this study starts by examining the purports and basic ideas of E-government legislations through `Korean E-government Act,` the basic law of E-government legislations in Korea. Then, it examines the major contents of Korean E-government legislations by analyzing `Korean E-government Act,` `Basic Law for Promotion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s from Public Agencies Act,` and `Solution of Information Gap Among People Act.` Beside,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bill for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although the bill has not passed Korean Congress yet. Then, it examines many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Korean E-government legislations focusing on the security issue, weak role of Korean Social Security Number, information gap among people, remaining problems from the reopening of electronic civil servi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legal reform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enacting the statue for the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joint-use, maintaining the legal provision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upon criminals fabricating and altering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provided for electronic civil services, re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demand for electronic civil services and rectifying the concerned problematic existing practices, and providing measures letting fair use of electronic civil service through the solution of information gap among Korean peopl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위헌 주장의 논거들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2020 입법학연구 Vol.17 No.2

약 23년에 걸친 오랜 입법 논의 끝에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드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14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들에 대해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수처법에 대해 법 통과 후에 위헌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평가한 후,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 주장들의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논증해본다. 이를 위해 우선 공수처법의 입법배경과 입법경과를 살펴보고, 공수처법의 주요내용들을 쟁점별로 살펴본 후 위헌 주장들의 주요 근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논증하면서 반박해본다. 그리고 결론부에서 공수처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임지봉(林智奉, Jibong Lim)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2-2

2001 년 11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별써 5년이 흘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간단없는 발전올 위해 5년의 공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한국사회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기구이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사건수가 21,000건을 넘고 이 중 93% 가량이 처리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높으며 국가인권위윈회 자신도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계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당수 결정들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관련한 신선한 논쟁들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왔다. 크레파스의 '살색' 색명에 관한 결정,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결정, 교육행 정정보시스템 (NEIS) 기록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결정,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관한 결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한 많은 결정들을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섬적 병역거부자 처별 조항 등 과거부터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법제도들에 대해서도 이를 인권침해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에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비록 일부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의 로드맵 마련을 통해 인권과 관련한 미래의 청사진올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우라 사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고 또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년간의 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상황들을 각종 통계와 주요결정 분석음 통해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윈회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규명해본다. 그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여러 긍정적·부정적 평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여러 문제점들을 도출해내고 그 바람직한 해결책을음 모색해본다. 끝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과 비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속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매김도 시도해본다.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Korea on November 25, 2001. Therefore, now might be the right time to review the merits and demerits of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for its incessant development in the future. First of all, we could find some positive significance in that it has institutionally collected Korean people's deman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Up to now, more than 21,000 cases have been filed in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concluded around 93% of the cases, which means Korean people has had high expectation of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has done a hard work. Many decisions of the Commission has aroused fresh and new controversies in Korean society concerned with human rights matters and caused many changes in Korean people's way of thinking,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Decisions on the color name of 'skin color' in pastel crayon, o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crew in KTX, on the privacy intrusion of NEIS records, and on the diary review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upgraded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in Korean society. The Commission reexamined the controversial legal provisions such as National Security Act, Capital Punishment, and Conscious Objector in the light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National Action Plan which was made and announced by the Commission in last January has given and will give profound effects to Korean society in that it suggested a road map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futur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revealed various problems during its five-year activ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from the birth up to now analyzing the various statistics and major decisions, and reveals the effects the Commission has given to Korean society. It also highlights the problems in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s activities and explores the desirable solutions based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by the commentators. Finall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which the Commission should pursue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society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