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민간경비교육훈련에 관한 비교연구

임준태 한국민간경비학회 2005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6 No.-

캐나다 경찰에 관한 연구 : 조직과 신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임준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5 치안정책연구 Vol.- N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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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연쇄강력범죄의 공간적 특성분석

임준태,이도선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4

특정 강력범죄자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연쇄범죄들이 최근에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점증하고 있다. 교묘화, 흉포화 그리고 더욱 복잡해진 사건에 대하여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건해결 노력이 긴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 및 국내외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발생한 연쇄강력범죄를 분석한 것이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연쇄살인, 연쇄강간 및 방화 등의 범죄현장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주거지 혹은 생활근거지 추정을 도와줌으로써 용의자 체포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본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언론에 보도되어 그 범죄정황이 소상하게 밝혀진 대표적 사례들만을 주로 활용하였다. 연쇄강력범죄의 범행동기에 따라서 범죄자의 이동특성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범행이 지속될수록 주거지 쪽으로 근접하는 경향성을 또한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수사기반 구축을 위한 법의학·감식교육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를 중심으로

임준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5 치안정책연구 Vol.-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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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임준태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2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Korean National Inteligence OrganizationsLim, Jon TaeInteligence can be defined as “the colection and analysis of inteligence information relevant to a government ’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to further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to deal with threats from actual or potential adversaries. ” After 9.1, most of the inteligence agencies in the world try to improve and reform their systems for the purpose of efective coping with various dangerous situations. These curent tendencies influence on the Korean inteligence agencies, to. There is an expresion as folow in Korea: “Inteligence is National Power. ” This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inteligence agencies and their roles. Because of the rivalry confrontation betwen North and South Korea, the homeland security is always important isue of inteligence agencies in Korea. Through the globalization, the inteligence function and its role in a open democratic society become more important and expanded. So more specialized skils and techniques in gathering and analysing information are very neded. Recently in Korea, various programs and opinions are proposed for the desirable reformation of inteligence agencies. For this purpose, here Korean National Inteligence Service(NIS) and Police organization which deals with inteligence are analysed in depth. Especialy, the history of inteligence organization, duty and specialization of inteligence oficers ’, and political neutrality isue of the executive 한국 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4 9 are dealt with. Historicaly, Korean criminal justice and police system were much influenced by continental system, especialy, German style. So the various inteligence agencies in Germany are comparatively 정보는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도모하고 실제적 혹은 잠재적 적대자들로부터 초래되는 위협요인들을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형성 및 정책실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지난 9.11테러사건 이후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각급 정보기관들의 개혁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는 국력이다”는 문구는 정보기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여전히 한국의 정보기관의 중요한 활동목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정보활동의 영역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직 정보기관 수장들은 과거의 잘못된 직무수행관행으로 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보기관의 위상이 실추되었다. 이와 관련 정보기관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정보부서에 대한 조직의 연혁, 직무영역 그리고 책임자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분석하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 특히 독일의 각급 정보보안기관들과 한국의 정보기관의 직무영역과 위상 등에 관한 심층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독일사례는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다.한국의 정보기관들 개혁방향에는 정치적 중립, 직무전문성, 역량강화, 적법한 정보활동 보장 그리고 의회를 비롯한 효율적 외부통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정치적 중립성보장을 위한 제도, 임기제, 국내부서와 해외부서의 분리,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의 분리,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 직무활동 근거법령의 정비, 다양한 외부통제 가능성 확보, 신호?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재원투자 등이 요구된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한국의 정보기관 개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380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2號(2006)

경찰 지휘관의 리더십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임준태,송혜진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11 형사사법연구 Vol.1 No.2

독일 경찰의 신규입직체계 및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 연방경찰대학원과정을 중심으로

임준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7 치안정책연구 Vol.-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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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문자료 관리 시스템 및 공유동향에 관한 연구

임준태,이상훈 한국치안행정학회 202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0 No.4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 형사사법기관 간 공조 및 협력은 중요하고 사건의 규모, 분량에 상관없이 개별 범죄사건의 해결 및 입증여부 역시 피해자 등 사건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과학적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이운용하고 있는 AFIS 체계에 대한 각급 형사사법기관 간 상호운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과학 및 과학수사를 위한 지문학의 역할, 국내의 지문자료 관리의 법령상 근거, 각급 감정부서(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연혁 및 최근 운용동향, AFIS 운용체계, 잠재지문 현출 및감정체계 실태, 타기관간 지문자료검색 등 상호운용 상황, 국내 상황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지문자료 관리 시스템 및 공유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를 대한민국의 공유동향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한 범죄수사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의 과학적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과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자료를 최대한 입수하여, 분석/활용하였다. 또한 미국에서의 지문자료 관리시스템업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자료와 전문가들이 언급한 내용 및 AFIS 제품 공급회사가 소개한 내용 등을 참고하였다.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tate criminal justice agencies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bout criminal cases and the re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are essential. Regardless of the size and quantity of the case, the resolution and verification of individual criminal cases is very important to the parties to the case, such as victi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the interoperability of the AFIS system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efficient, rapid,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role of fingerprinting for legal science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legal basis for fingerprint data management in Korea, the history and recent operational trends of various appraisal depart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the AFIS operation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potential fingerprints and the appraisal system, the interoperability situa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Prosecutor's Office, and other agencies, and the domestic situation is desirable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e domestic situation. Through research on fingerprint data management systems and sharing trend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ims to increase the speed/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s, enhance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capabil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reduce the likelihood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ose involved in the case. In order to satisfy these research contents and procedures, literature data were obtained, analyzed, and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It also referred to the Internet data officially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work of the fingerprint data manag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contents mentioned by experts, and the contents introduced by the AFIS product supplier.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새로운 비선형 변환 방법의 고장 진단 시스템

김동윤(Dong-Yoon Kim),우연준(Yeon-Jun Woo),윤길호(Gil Ho Yoon)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5

한국 근대경찰사 小考

임준태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4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policing in Korea, the history of Police Science in Korea is relatively short.“Police Administration” was first adopted as an educational course at Dongguk University in the early 1960s. Now, expansion of Police Science is rapidly progressing in Korea as interest in scholarly and practical research in Police Science spreads throughout the country. However, progress is much less satisfactory in systemizing research and establishing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as well as determining the boundaries with other similar fields of research. Perspectives on Police Scienc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general differ significantly among researchers of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s. Development of modern policing in Korea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eras. First was in 1894 during the Gabo(甲午) reforms, when Korea adopted from Japan the concept of policing based on administrative law from the continental legal tradition of France and Germany. During this era, the traditional system of law enforcement in Korea also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Another era is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and temporary US military administration after World War Ⅱ, when the concept of policing based on police administration was adopted. This era is marked by strong influence from the Anglo-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particularly in terms of administration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This article attempts to verify the identity of Police Science convoluted by two distinctive influences from the continental tradition and the Anglo-American tradition. Basically, this article takes the historical approach of analysis on police science to clarify the process of how the continental tradition of policing was introduced to Korea from Japan during the era of Gabo reforms. Through analyzing diverse historical data,a clear definition of the continental tradition of police laws is given to help understand Police Science in Korea. By focusing on the introductory stage of modern policing during the pre-colonial period of Korean history,this research attempts to give a clearer picture of the state and identity of Police Science in Korea. 한국에 근대경찰이 도입된 후, 경찰학이 학문적 위상을 가진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경찰학과 인접 학문분야와의 경계성, 체계화, 정체성 확립 수준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경찰제도 및 경찰학을 이해하는 관점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근대 이후 한국 경찰제도 발전과정은 크게두 가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대와 前근대를 구분할 수 있었던 1894년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프랑스 및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行政法學的 警察槪念」과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때이다. 두 번째는 8.15해방이후 美軍政期를 거치면서 관리적, 생활질서를 기반으로 한「警察行政學的 警察槪念」을 이념으로 한 영미식 경찰제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연구자는 평소 경찰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고민해왔는데, 두 가지 경찰전통이 혼재된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경찰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들 가운데, 역사적 접근방법에 터 잡아 근대경찰 형성기에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전통이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해명해 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사료들을 통하여, 한국의 경찰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대륙법계 경찰(행정)법학적 전통을 규명하였다. 구한말 근대경찰 형성기를 중심으로 한 警察史 연구가 경찰학의 면모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