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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관계와 국책사업 갈등 : 4대강 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빈 경인행정학회 2013 한국정책연구 Vol.13 No.4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시행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실태를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의 제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저해하는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야 한다. 셋째,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은 이해관계집단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담론문화조성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협상과 대화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방식을 체계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임정빈 GS&J 인스티튜트 2014 시선집중 GSnJ Vol.- No.177
○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며 미국 주도로 추지니 중인 21세기형 다자 FTA로, 우리나라도 작년 11월 참여의향을 밝히고 TPP참여국들과 사전적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참여를 타진해 왔다. ○ 우리나라 정부가 TPP 참여하려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과 개도국이 고루 참여중인 TPP에서 제정될 무역규범이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있기에 빨리 TPP 협상에 참가하여 통상이익을 확보하고 무역규범 제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 그러나 TPP는 모든 관세의 완전 철폐를 포함한 `농산물시장 전면 개방`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검역분야에서도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여 그간 검역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왔던 신선농축산물이 일시에 개발될 수도 있다. ○ 그럼에도 TPP 협상은 12개 참여국 이외에는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부문별, 품목별로 개방 폭이 얼마가 될지, 규범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파급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 ○ 더욱이 TPP 참여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이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선제적 시장개방 조치를 요구하여 출범도 하기 전에 높은 참여 비용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다. ○ 또한 한ㆍ중 FTA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TPP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FTA협상에서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쌀 관세화 협상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런 측면에서 TPP 참여 결정에 앞서 조건을 분명히 파악하여 농업을 포함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TPP 조기 참여의 이익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혜량하여, 서두르기보다 참여의 조건이 명확해지고 한ㆍ중FTA와 쌀 관세화 협상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정빈,박명희 한국미래교육학회 2016 미래교육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진로교육의 안정적인 정 착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원교육에서도 바람직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 고, 학원구성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원 구성원은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교육기회 탐색>일과 직업 이해>진로계획과 준비’ 등을 위해 학원에 도입 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자신의 교육능력은 낮게 인식하였다. 경영효과성은 ‘원생입시>이미지 개선>연속 수강’ 등 대체로 높았다. 둘째, 학원구성원은 학원에서 진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학원장의 관심과 의지>강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진로· 진학 상담>학부모 대상 교육>전문기관과의 협력>학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로교육 내용은 ‘자아이해>교육기회 탐색>진학 준비>일과 직업이해>진로계획과 준비>직업정보 탐색> 진로의사결정 능력개발>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건강한 직업의식’ 순이었다. 셋째,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는 ‘광역시’와 ‘중소도시’가 ‘서울시’보다 높았고, 진로교육을 실시 하는 학원이,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학원에서 진로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원구성원, 학원장, 학부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at desirable career education must be carried out in not only public schools but also in private tutoring centers for stabl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career education which prepares for rapidly changing future. The results show firstly that private tutoring center members considered career educ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private tutoring centers for students to ‘explore education opportunity > understand work and career > career planning and preparation’, while their career education ability was recognized to be low. Management effectiveness was overall highly recognized in the fields of ‘students’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image improvement > consecutive registration’. Secondly, private tutoring center members recognized ‘parents’ interest and involvement > private tutoring center directors’ interest and involvement > instructors’ acquirement of career education expertise’ to be needed. For vitalization of career education, ‘periodic career/higher education counseling > parent education > collaboration with specialist organization > private tutoring center career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was deemed to be necessary. Contents of career education were ‘self-understanding > exploration for education opportunity> higher education preparation > understanding work and career > career planning and preparation > exploration of career information > career decision-making capability development > person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 > healthy work ethic’ in sequence. Thirdly, recognition and demand for career education was higher in private tutoring centers that carried out career education, and in members who had experience in career education than in cases with no experience. In conclusion, for career education to be desirably carried out in private tutoring centers, interest and support of private tutoring center members/directors, parents, and government is required.
한국철도차량(주) 창원공장 난방 및 환기설비공사 설계 및 시공 사례
임정빈 대한설비공학회 2002 설비저널 Vol.31 No.6
최근 각 공장에서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물 내 냉.난방 설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층고로 인하여 겨울철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 손실과 환기시 실내오염 공기의 신속한 배출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철도차량(주) 창원공장의 난방 및 환기 설비 설계 및 시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