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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n Analysis of Justice in International Trade law: Why are Free Trad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Unfair?

          임정관 신아시아연구소 2018 신아세아 Vol.25 No.3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which are now at the center of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seem to increase unfair trad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RTAs deprive developing countries of their comparative advantage as a result of rules of origin, structural problems in competi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and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Unfair trade starts at the onset of RTA negotiations that include “WTO-plus,”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developed countries’ industries, and which has become a universal standard in RTAs. The logic of free trade behind RTAs has not worked, even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eveloped countries. Instead, protectionism and discrimination are the time-tested pillars of their development. For justice in international trade law,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free trade that focuses on liberalization of tariffs and quotas, and fair trade that supplements the structural negative results of free trade by protecting weaker players. As a way of strengthening developing countries’ long-term ability to develop economically, multilateral trade talks through the WTO are more desirable than FTAs or RTAs for developing countries.

        • KCI등재

          지역정치와 다양성: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추첨제의 활용 가능성 연구

          임정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8 GRI 연구논총 Vol.20 No.2

          Local decentralization 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s one of top priorities of the incumbent government for innovation and maine issue of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is likely to become an significant driving force in changing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Currently, suggested are proposals such as referendum, residents' initiative, and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s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tasks for practical decentralization. These proposals have in common that they pursue direct democracy as a way of operating local governments' democracy. However, sortition,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direct democratic system in local politics, is being excluded from discussion on institutional autonomous decentralization. This paper addressed issues on prejudice over sortition through historical analysis and explained why it is necessary to use sortition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isleading about sortition stems from general misunderstanding of direct democracy which is in line with the historical process that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U.S and France in the 18th century has been widely perceived as representative democracy. As election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and democratic way of selecting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sortition is understood as a ‘lottery’ to some extent while losing its historical rationality. Meanwhile, sortition is a system that institutionally ensures the core of democracy called ‘rule by the people.’ We have to seriously consider introducing a system such as sortition that is faithful to the nature of democracy so that we cop with the failure of election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called as ‘failure of representatives.’ In the past, sortition was used to select representatives of citizens eligible for election in Athens, Rome, Venezia, Florence, and so on. Until now, it is a democratic system to be used in local politics through realistic and practical applications. Lo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realized in a way of reflecting regional diversities in local politics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reality of local politics. The lowest level of local government of the minimum administrative unit should be a fundamental unit of measuring local diversity. For the more, driving force behind the diversity should come from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A political system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concerned might become a political device repressing diversities of democratic system. That is the reason why sortition, which guarantees direct exercise of political power by resident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ption to realize and develop diversities of local politics. 지방분권,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 및 개헌의 주요 이슈로 미래 한국사회 변화의 중요 동력으로 작동할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 과제들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이 제안된상태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방정부의 민주주의 운영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추첨은 자치분권의 제도적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역사적 분석을 통해 추첨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선거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있어 추첨제 활용이 필수적임을 선거 대의제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추첨제에 대한 오해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오해는 18세기 미국과 프랑스의 대의제가 대의민주주의로 인식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시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거가 보편적인 수단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면서추첨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 합리성을 잃고 ‘복권 추첨’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첨은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다. 소위 ‘대표의 실패’로 인식되는선거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첨과 같은 민주주의 본질에 충실한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과거 아테네,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등에서 추첨은 자격 있는 시민들의 대표선출의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지역정치에서 현실성 있는 응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제도이다. 지방분권은 지역정치의 현실에 맞게 지역적 다양성이 정치제도에 반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 행정적 단위인기초지자체가 다양성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의 원동력은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없는 정치제도는 민주적 제도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정치장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직접적인 정치권력 행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추첨이 지역정치의 다양성을 위한 선택지에 고려되어야하는 이유이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자율성과 다자주의

          임정관(Jeongkwan Lim) 경기연구원 2021 GRI 연구논총 Vol.23 No.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변화의 목적은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의 확보이다. 자율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자율성과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제도적 자율성이다. 서로 개념적으로 구분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 자율성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구조적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이를 다자협력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다. 동북아가 ‘아시아 패러독스’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다자주의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의 핵심가치는 평화이다. 평화는 목적이면서 수단이기도 하다. 목적과 수단으로서 평화는 중앙정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 이익을 발견하고 이를 확대하는 과정에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할 수 없다. 게다가 동북아 다자협력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인 군사 안보분야 갈등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와 달리, 지자체나 민간과 같은 하위정치의 주체들에게는 비군사적 비정치적인 분야의 국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연대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평화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이 존재한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고 한다면, 목적을 추진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협력 ‘양자틀’에서 남북의 직접적인 협력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다.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들 또한 양자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자틀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시도한다면 지자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행동의 구조적 공간과 행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다자주의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이유이다. The purpose of the changes in the legal system for promoting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s to increas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ield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re are two types of autonomies. One is the structural autonomy that occurs because a local government is not a central government, and another is the institutional autonomy from a centr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rojects. One measure to secur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to push it in the form of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exis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focused on direct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bilateral framework. Attempts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can result in the expansion of structural space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ctions in the field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 KCI등재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질적 전환 조건 연구

          임정관(Jeongkwan Lim) 경기연구원 2018 GRI 연구논총 Vol.20 No.3

          과거의 남북 공동선언문과 달리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시하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자체의 위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위상변화에 대한 평가는 이후 열린 4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미 관계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맞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구조에 맞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타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변화는 분권화, 민주화, 고도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분권화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사무로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명시화이다. 민주화는 남북교류협력의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고도화는 남북교류협력이 일방적 지원의 형식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인 형식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질적인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목적의 재설정, 구조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필요성에 맞는 사업 목적의 재설정, 중앙정부 및 대북 NGO와 관계 재설정, 사업 선택 과정의 시스템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연계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지자체 남북교류의 성과를 북한의 시장에 연계함으로써 그 이익이 남한 지역주민에게 공유되고 이것이 남북교류의 상호의존성으로 확대되는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은 과거의 관행과 변화의 필요성이 맞부딪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자체의 강화된 위상변화와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자체에 요구되는 역할이 ‘위상에 맞는 역할’로 발전되기 위한 지자체 내부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de on April 28, 2018 is quite different from previous ones. By making public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an actor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e declaration clearly demonstrates the change in the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e new evaluation of status change of local governments leads to the expecta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meet the need of qualitative changes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o suppor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lay structural role on the Korea peace regime. Changes in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at will appear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conceptualized as decentr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advancement. Decentralization, which strengthen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and serves as local administration, is the legal clarifica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Democratization refers to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and the transparency of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s. Advancement refers to the evolu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departure from unilateral support to an interdependent form. In order to realize qualitative changes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led by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purpose of local government inter-korean exchanges so that independent goals would be set according to the needs of a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structural aspects, it is also required to reestablish the relat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NGOs and to systematize the process of project selec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projects linked to the lives of residents. It is expected that qualitative changes would create an ecology of local governmen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where the products of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s link to the markets in North Korea and the benefits of trades go to local residence. Therefore, a circulation could be created.

        • 안드로이드 해킹 사례 및 향후 보안 대책

          임정관 ( Jeoung-kwan Im ),심재화 ( Jae-hwa Shim ),강승구 ( Seung-gu Kang ),이훈재 ( Hoon-jae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 No.1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그 사용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의 경우 Borderless Application, No limit,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개발 및 오픈소스 등의 장점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그에 따른 보안이 시스템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각종 보안 취약점 및 해킹 공격 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의 기본 구조 및 보안,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위협 사례들을 분석하여 공격 유형을 파악한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보안 수준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보안 대책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고찰한다.

        • KCI등재후보

          지방정부 ‘대북지원사업자’로의 의의와 주체적 역할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임정관(Jeongkwan Lim)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0 북한법연구 Vol.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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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제도의 변화가 정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북지원사업자의 승인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법 제도적인 이유에서 민간단체와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역량의 부족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달리 이야기 하면, 과거 역량부족으로 민간단체에 의지해야 했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방정부가 대북지원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제도적 변화가 가져올 실제적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현재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와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의 방식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서 발전적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책임성 있는 독자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인정이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과 별개로 높아진 위상에 맞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인식론적 측면, 행태적 측면의 내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고민하기보다, 지금까지 책임감 있는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를 찾는 것과 더불어 과거 지방정부가 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포기했었는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It is believed that local governments face a new turning point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hen they are able to get approval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as ‘North Korea support operator’ which can pursu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dependently. But there are critical views on whether such a change in the system will really bring new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admit the institutional change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act as a North Korean support operator will fail to bring real change unless local government resolves the cause of relying on NGO due to the lack of capacity in the past. Nevertheless, the meaning of being North Korea support operator can be found in the facts that there are cracks between changes in the local government 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current method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at a developmental evolution is taking place in general thoughts and attitudes toward the local government 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Recognition as the main body of responsibl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s becoming common. Besides recognition, however, internal capacity building in institutional, epistemological and behavioral aspects is necessary to become a subject that fits the elevated status. Finding ways to strengthen internal capabilities should start with finding out the reason local government failed to secure subjectivity, along with self-reflection on why local governments in the past gave up their independence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 KCI등재

          An Analysis of Justice in International Trade law

          Lim Jeong Kwan(임정관)(林正官)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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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역 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국제 무역 레짐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은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의 토대를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발생키기는 요인으로는 원산지 규정의 부정적 효과, 개발 도상국간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선진국 산업기준들의 일방적인 주입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대변하고 있는 WTO–plus 가 지역무역협정의 기준이 되면서 내용적 측면에서 불공정 무역이 일반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처할 수밖에 없는 약자로서 구조적인 결과이다. 근본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내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유무역의 논리는 과거 선진국들의 경험과는 다른 비현실적, 비역사적 주장 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보여준 보호주의와 차별은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검증된 방식이었다. 공정성, 정의의 측면에서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이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을 위한 논리이다. 개발도상국의 전략적 측면에서는 양자적, 소다자적 무역협정보다는 WTO를 통한 다자적 무역협상이 공정성의 의미에서 그나마 그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which are now at the center of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seem to increase unfair trad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RTAs deprive developing countries of their comparative advantage as a result of rules of origin, structural problems in competi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and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Unfair trade starts at the onset of RTA negotiations that include “WTO-plus,”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developed countries’ industries, and which has become a universal standard in RTAs. The logic of free trade behind RTAs has not worked, even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eveloped countries. Instead, protectionism and discrimination are the time-tested pillars of their development. For justice in international trade law,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free trade that focuses on liberalization of tariffs and quotas, and fair trade that supplements the structural negative results of free trade by protecting weaker players. As a way of strengthening developing countries’ long-term ability to develop economically, multilateral trade talks through the WTO are more desirable than FTAs or RTAs for developing countries.

        • 경기도 연합정치의 평가와 과제

          최용환,최성환,김소연,김종갑,임정관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에서는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과거 한국에서의 연합정치 시도는 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지방차원에서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경기도 의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2개 정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연합정치는 일종의 극단적인 대연정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만들어진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야당에 양보하고, 연정실행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연립정부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경기도 연합정치는 집행부와 도의회 정당들 간의 정책 합의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연합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경기도의 연합정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성과와 함께 한계도 있었다. 이 글은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실행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 6월 30일까지를 연정 1기로 구분하고, 연정 1기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연정 2기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연합정치 1기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이하 연정합의문)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문’(이하 공동협약문)이 채택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연정합의문이 연정 주체들 간의 정책적 합의문이라면, 공동협약문은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업무분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들을 기초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다.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는 예산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와 추진협의회’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연정실행위원회는 20개항의 연정합의문을 기초로 32개의 연정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처럼 경기도 연합정치 1기는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 논의 틀을 만들고 제한적이지만 제도화에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생활임금 도입 등 야당의 의제를 수용하여 정책화한 부분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 연합정치는 관련된 경험이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진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의 평가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정 2기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정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연정 1기에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면, 연정 2기는 이를 기초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정의 민주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경기 연정은 그 명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를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합의에 의해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 구성원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제도의 원칙들이 수정되어야 하고, 이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연정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연정 1기에서는 연정실행위원회와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정 기구들과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실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분명히 하여야 한다. 기존 제도속에서는 연정 주체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정 기구들이 가진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연정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정 기구들의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정의 핵심 주체인 도의회의 정책기능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의회가 집행부와 동등한 정책전문성과 분석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연정은 자리와 예산 나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곱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치와 분권은 한국 정치의 핵심적 과제 가운데 하나이며, 경기 연정은 지방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치적 실험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치와 분권은 경기 연정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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