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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방정부 재정파산의 원인 분석 -파산승인 도시를 중심으로-

        임재영(林栽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1 No.2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문제로 지방파산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 또한 지방파산제 도입을 고려하면서 정치권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에 맞춰 지방파산제를 둘러싼 쟁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학계의 다양한 시도도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의 지방파산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았고, 따라서 주로 제도의 역사와 절차에 주목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파산을 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대공황을 기점으로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재정파산한 미국의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파산원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파산제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나아가 한국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파산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방 재정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Great Recession reawakened the public"s interest in fiscal distres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bankruptc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also tried to introduce local bankruptcy in Korea. Several studies have explored issues surrounding local bankruptcy, In particular, they focused mainly on American local bankruptcy, its history, and procedures. Still, there are few studies examining what causes some local governments to declare bankruptcy, based on several cases. This articles examines America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had court-approved bankruptcy between 2008 and 2017, with the exception to Orange County having unique causes of bankruptcy. In doing so, the study will help policymakers further their understanding of local bankruptcy as an institution. Even if Korea may not adopt the system, the study"s findings will be still beneficial for those that want to avoid fiscal malpractices and improve their fiscal shape. Ultimately, the study will offer less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pursuit of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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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카토르와 브레히트를 통해 바라본 서사극의 원류-192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

        임재일 한국브레히트학회 2016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Vol.0 No.35

        서사극하면 피스카토르와 브레히트가 떠오르지만, 사실 이 분야는 두 연극인의 독창적인 산물은 아니다. 서사극(또는 서사 문학)은 이미 1920년대 초부터 독일 문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여러 예술가에 의해 그 형태와 면모를 갖추게 된다. 파케는 1924년 「깃발들」 공연을 통해 서사 문학과 드라마의 중간자적인 형태를 선보였으나, 극작가 브로넨 Arnolt Bronnen은 자신이 이에 앞서 서사적 작품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브로넨은 드라마투르그 오토 자렉과 조 레만이 자신의 작품 「남용」(1922년)과 「실리안의 무정부주의」(1924년), 「카탈루니안 전투」(1924년) 등을 서사극 내지 서사극 개념에 기초한 작품으로 칭했기 때문이다(Bronnen 1954, 144). 되블린도 이 시기 서사 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그보다는 『서사 작품의 구조 Der Bau des epischen Werks』를 출간하는 등 드라마 소설에 대비되는 서사적 드라마의 성격을 밝히고자 노력한다. 이렇듯 1920년대 초 독일은 반 연극적 성향을 지닌 예술가들에 의해 서사극이 서서히 대두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Discussions on Piscator and Brecht related to epic theater have been realized numerously until now. But, studies like through what courses Piscator was known as the founder of epic theater and wh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epic theater he made are insufficient. The 1920s was a period that epic theater was dawning and also an important time to develop plays which they wanted to pursue. Although Piscator did not state the expression of ‘epic theater’ directly, he revealed that his plays were based on epic theater through The Political Theater in 1929. So, it is true that various misunderstandings related to Brecht were made after that. Therefore, by examining The Flags and The Adventures of the Good Soldier Schweik which were stated in The Political Theater by Piscator and The Life of Edward II of England and The Threepenny Opera of Brecht which were staged in a similar time, essence of artistry which was pursued by the two theater men is intended to be clarified. This paper has meaning in clarifying what contribution the two theater men made in forming epic theater in the 1920s and what difference there is before discussing who first used the name of epic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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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전자발매통제시스템 건전화 평가지표 개발

        임재진(林在畛),도명록(都溟祿),이환성(李桓誠)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0 No.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성 증진을 위해 매년 사행산업의 건전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전자카드가 도입된 다른 사행산업과는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전자발매통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건전화 평가지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본격적으로 실시될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전자발매통제시스템 건전화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건전화 구성요소 가운데 기존 평가지표상 부족한 게임요인에 초점을 두고,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게임요인별 특성(베팅의 접근성(공간), 베팅의 접근성(시간), 보상크기, 보상비율, 베팅금액, 베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평가지표로서 활용가치를 지닌 지표를 제시하였다. To minimize the side-effects of gambling while improving its soundness,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NGCC) has evaluated the soundness of gambling industries. However, the NGCC has yet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Electronic Sales-control System (ESS) of the Sports Promotion Business. To fill this gap,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ESS. For this, the study focused on “game factor” among the components for the soundness of gambling, which was not considered in the existent evaluation. Considering the game factor including approachableness of betting(space and time), reward size, reward ratio, betting size, and expandedness of betting, the study developed diverse potential evaluation indicators. The study further reviewed each developed indicator according to five criteria for evaluating appropriateness and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s, suggesting some indicators that would be valuable for pract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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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문화에서 녹색에 투영된 상징과 편견: 프랑스 문화와 연극계를 중심으로

        임재일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22 프랑스문화연구 Vol.52 No.1

        Inconsciemment, nous savons tous qu’une couleur ne change pas, toutefois sa symbolique peut varier. Ainsi, dans la culture coréenne, le rouge implique différentes connotations. Depuis fort longtemps, traditionnellement, cette couleur symbolise certains aspects notamment du chamanisme. À partir du moment où les communards l’ont choisi pour couleur de leur drapeau, il a été plus spécifiquement associé à une idéologie politique. Cependant, avec l’apparition des Diables rouges, ces supporteurs de l’équipe de Corée du Sud lors de la Coupe du monde de football en 2002, puis l’adoption de cette couleur par certains partis conservateurs, certaines idées préconçues ont commencé à disparaitre. Ainsi, même si l’essence d’une couleur est immuable, les significations qu’elle véhicule peuvent varier à travers les époques. Dans la culture occidentale, le vert est réputé depuis des siècles comme une couleur à éviter. Ce préjugé, qui trouve son origine surtout dans la culture chrétienne, persiste et continue toujours plus ou moins à influencer bien des gens. Ce préjugé est courant non seulement dans le domaine de la peinture mais aussi ceux de l’architecture, de la mode et du théâtre. On lui octroie ainsi la responsabilité de certains problèmes techniques et donc une connotation étrange voir effrayante. En France, les préjugés vis-à-vis du vert prédominent dans le domaine du théâtre. En effet, jusqu’au 18ème siècle, les costumes des acteurs comportant du vert ne pouvaient être teints car la teinture verte ne tenait pas. Ils étaient donc nécessairement peints mais malheureusement avec des produits toxiques, contenant notamment du plomb et d’autres substances qui au contact de la peau pouvaient empoisonner les acteurs plus ou moins gravement et même les tuer. Le décès de Molière aurait été, dit-on, provoqué par un costume vert. La mort d’un tel auteur, si important pour le domaine du théâtre et même de la culture française, n’a fait que renforcer encore davantage cette superstition et les préjugés liés à la couleur verte. 색은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우리 문화에서 빨간색은 오랫동안 무속과 이데올로기 등 특정 주제를 상징하는 색깔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붉은 악마’의 등장과 일부 정당이 이 색을 사용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다. 색은 그대로이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색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녹색은 서양문화에서 오랫동안 기피하는 색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이러한 편견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녹색은 구현하는데 여러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기이하고 끔찍한 색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러한 편견은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 패션이나 연극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다. 프랑스의 경우, 연극 분야에서 녹색에 얽힌 편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근대까지 배우들은 독성이 있는 녹색 의상을 입었고 이 독성이 피부를 파고들어 배우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몰리에르의 죽음에 얽힌 일화가 왜곡되어 마치 고전주의 작가가 녹색에 깃든 액운으로 인해 사망한 듯이 인식되었다. 연극이라는 한 장르를 넘어 프랑스 문화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몰리에르의 위상이 녹색에 얽힌 편견으로 확대ㆍ재생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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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과 반전, 유머가 돋보이는 야스미나 레자의 극작법: "대학살의 신"을 중심으로

        임재일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22 프랑스문화연구 Vol.55 No.1

        야스미나 레자(1959-)는 프랑스 현대연극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녀는 프랑스어권 작가 중 최초로 토니상을 수상했으며, 몰리에르상, 로렌스 올리비에상, 파우스트상 등 여러 국가에서 수여하는 역사와 권위 있는 극 예술상을 받았다. 콜테스와 라가르스가 극작가로서 프랑스 연극계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들은 레자에 비해 국외에서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이에 비해 레자는 국외에서의 반응과 달리 프랑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살의 신>의 경우, 자신이 직접 연출한 것을 제외하고 프랑스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올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레자가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은 그녀의 작품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불르바르극의 성격이 짙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레자는 불르바르극을 계승했으나, 그렇다고 유치하거나 단순한 재미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레자의 작품은 대부분 중산층이 중심을 이루는 지적인 불르바르극으로 사소한 집착, 욕구불만, 충동적 언행 등 각자가 지닌 위선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대인의 마음에 내재된 위선과 모순성을 통해 반전의 유머를 빚어내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질감 없는 일상어, 시답잖은 소소한 문제, 인물들의 섬세한 심리묘사, 극 상황에서 일상과의 모호한 경계 등이 두드러져 시트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온다. ‘웃긴 비극’으로 불릴 만큼, 레자만의 극작의 혁신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Yasmina Reza est une auteure essentielle pour le théâtre contemporain français. Parmi les auteurs francophones, elle est la première à avoir reçu un Tony Award, puis un second, ainsi que certains prix de grande renommée tel un Molière, deux Laurence Olivier Award, un prix Faust, etc. Bernard-Marie Koltès et Jean-Luc Lagarce sont sans doute les auteurs les plus estimés dans le monde du théâtre français mais n’ont cependant pas acquis la même réputation que Reza à l’étranger. Curieusement, Reza semble quelque peu sous-estimée en France. Par exemple, Le Dieu du Carnage a été monté une seule fois en France par l’auteure elle-même. En effet, même si l’on apprécie son univers, il reflète néanmoins surtout des caractéristiques du théâtre de boulevard. Ses œuvres sont donc considérées comme particulièrement intéressantes mais relevant d’un certain théâtre un peu trop commercial. Reza est sans conteste une héritière du théâtre de boulevard, ce qui ne signifie nullement que ses textes sont ennuyeux ou simplistes. Bien au contraire, Reza nous offre l’exceptionnelle possibilité de découvrir un théâtre de boulevard intelligent, peuplé de personnages appartenant à la bourgeoisie qui nous révèlent leur part d’hypocrisie, leurs obsessions banales, leurs mécontentements, leurs rancunes et leurs comportements impulsifs. Ses renversements de situation pointent avec un humour sans pareil l’hypocrisie et les contradictions inhérentes à cette classe sociale. Ses spectacles se déroulent telle une comédie de situation mais avec un langage dramatique assez proche de celui des spectateurs, exprimant la psychologie sensible des personnages à travers les petits problèmes quotidiens, et reflétant une importante proximité entre l’action dramatique fictive et la réalité extralittéraire. Telles sont les particularités de l’écriture de Yasmina Reza, nommées plus ou moins la ‘Tragédie drô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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