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임재규 ( Jae Kyu L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1 국제통상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및 당사국의 거시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지역 다부문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EEI-GCG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 한-EU FTA, 한-중-일 FTA가 독립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기준전망 (Business as Usual, BaU) 대비 약 1.35%, 0.06%, 0.18%씩 증가하며, 세 가지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에는 2.0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세 가지 FTA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항상 형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보완적 관계를 가지지만, 한-중-일 FTA가 추가되면 각각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어 대체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By utilizing a multi-sector, multi-region 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KEEI-GCG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the Korea-USA, the Korea-EU and the Korea-China-Japan FTAs on economies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directly related countries. If the Korea-USA, the Korea-EU or the Korea-China-Japan FTA is realized individually, then Korea`s real GDP is estimated to increase by 1.35%, 0.06% and 1.18% respectively compared to BaU in 2020, while it will increase by 2.04% when all the three FTAs come into effect simultaneously. In addition, those three FTAs are expected not to form mutual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 Korea-USA and the Korea-EU FTAs could have some complementary relations to Korea, but it is analyzed that the addition of the Korea-China-Japan FTA makes some of each effect offset and the relationship even somewhat substitute.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연계성 분석

임재규 ( Jae Kyu L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 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FTAs (Free Trade Agreements) actively being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Korean economy,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found the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linkage amongst them. The simulation analysis by using a global CGE model, KEEI-GCGE, found that the effectuation of Korea-USA, the Korea-EU and the Korea-China-Japan FTAs at the same time would increase the 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Korea by 2.04%. In addition, the energy consumption and GHG emissions of Korea are estimated to increase by 3.33% and 1.53%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various medium and long-term plans and policies related to energy and GHG emissions in Korea should systematically reflect those potential impacts of the FTAs.

세계 주요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

임재규 ( Jae Kyu L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정책연구 Vol.9 No.3

최근까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은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voluntary mid-term greenhouse gas(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for 2020 among maj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re evaluated by using the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he GHG emissions of developed countries were estimated to be reduced by 14.0% from 1990 level, which implies that the GHG reduction targets of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reach agreement in future post-Kyoto negotiation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or GHG emissions reduction contributed to global GHG emissions reduction by 15.9% from 1990 levels, which were led by the participation of China and India. These outcomes imply that the reinforcement of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wid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necessary for th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of the post-Kyoto regime. Emissions reduction based on voluntary targets will decrease the global real GDP by 1.18%.

제조업 생산활동과 전력소비 간의 인과관계 분석

임재규 ( Jae Kyu Lim ),김종익 ( Jong I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2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종의 전력소비와 생산활동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985년~2011년 동안의 업종별 연간 전력소비량과 실질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근검정, 공적분검정,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시 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제조업 전체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도출한 인과관계에서도 전력비다소비업종, 고부가가치업종, 저 부가가치업종에서는 전력소비와 생산활동 간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력다소비업종의 경우 전력소비에서 생산활동으로의 단방향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력수요관리정책은 효율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생산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d Granger causality between power consumption and production activity in manufacturing sector, by using error correction model. It found that there exists the connection between power consumption and production activity in manufacturing sector. By reflecting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it found not only the bilateral causality (power consumption ↔ production activity) in power non-intensive industry, high value-added industry and low value-added industry, but also one-way causality (power consumption → production activity) in power-intensive industry. These results imply that power demand management policy focusing on efficiency improvement is necessary primarily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production activity, and also stable power supply system is required to meet the increase of power demand.

E-Business 활성화의 에너지소비 파급효과

임재규(Jae-kyu Lim)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에너지경제연구 Vol.2 No.1

The impacts of expansion of E-Business are pervasive and energy sector will not be immune from change. This study, first, outlines the principal ways in which the expansion of E-Business can be expected to influence the energy sector.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s of E-Business on economy and energy consumption.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assumed expansion of E-Business will lead to an increase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energy consumption level relative to the reference case. It also shows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will be changed by increasing the share of less energy intensive sectors such as service industry.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Business for energy policy, because it points to potentially new relationship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도로현황조서시스템 전산화 방안 연구

임재규 ( Jae-kyu Lim ),김영진 ( Young-jin Kim ),김병곤 ( Byung-kon Kim ),이석원 ( Seok-won Lee ),박정규 ( Jhung-kyu Par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 No.2

서를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현황조서의 신속한 자료 취합 및 시의적절한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현황조서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현황조서 작업업무 및 제한사항을 분석하여, 도로현황 정보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웹기반으로 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韓國)의 온실가스 중기(中期) 감축목표(減縮目標)가 경제(經濟)와 환경(環境)에 미치는 파급효과(波及效果)와 시사점(示唆點)

임재규 ( Jae Kyu Lim ) 韓國經濟學會 2009 經濟學硏究 Vol.57 No.4

국내 산업부문의 전력ㆍ에너지 소비효율 비교ㆍ분석

임재규(Jaekyu Lim),김종익(Jong-ik Kim)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에너지경제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LMDI 방법론을 활용하여 산업부문 및 제조업 전력소비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업부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생산활동의 확대(생산효과)와 전력다소비업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구조효과)에 의해 전력소비가 증가하였으나, 미미하지만 전력소비효율이 향상(집약도효과)되는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활동 확대로 인한 전력소비 증가요인이 전체 산업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반면, 조립금속업 중심으로의 제조업 구조변화로 인해 전력소비가 감소하는 구조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집약도효과는 제조업에서 오히려 전력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약도효과는 전력을 포함하는 최종에너지 전체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조업에서의 전력소비 절감 및 효율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조립금속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종에서 전력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업종별 집약도효과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sed the cause of the change of electricity and final energy consumption in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sectors by utilizing LMDI decomposition methodology. For industrial sector, the increase of power consumption was led by the expansion of production activities (activity effect) and the structural change toward power-intensive industries (structure effect). For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the production effect in power consumption was larger than the case of industrial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structure effect led the fall of power consumption, largely caused by the structural change towards fabricated metal industry. Meanwhile the intensity effect contributed to the increased of power consump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fforts for saving and efficiency improvement in power consumption were insufficient in manufacturing sector.

한국 KICT와 캄보디아 MPWT 공동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 사업

임재규(Jae Kyu Lim) 대한토목학회 2018 대한토목학회지 Vol.66 No.11

유리 섬유재 및 ESGRID 통합 보강 고성능 아스팔트 혼합문 솔루션 해외 적용 연구

임재규(Lim, Jae Kyu),김형수(Kim, Hyeong Su),최민규(Choi, minkyu),최기효(Choi, Ki Hyo)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