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수사의 조직체계 및 기능운용의 시사점 비교연구

임유석 한국행정학회 2017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갈등에 미치는 영향

임유석,김종길,유영현,Lim, You-Seok,Kim, Jong-Gil,You, Young-Hy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2 No.6

In this study, various conflicts in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were diagnosed and police subculture, which is different from dominant mainstream maritime police culture, was concluded to cause conflicts. In addition, maritime police conflicts and conflicts due to the balance, confrontation, and contradiction between bureaucratic and democratic values in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itself are discussed.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Maritime police subculture on organizational conflict are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cynicism on functional conflict was explored. The higher the level of lies of the persons under investigation, the more functional conflict appeared. Also, if a person showed a low level of credibility among the police, this also led to functional conflict. In addition, if an individual showed low levels of cooperation and credibility with the police, this resulted in hierarchical conflict. Second, the influence of machismo on functional conflict was also explored. It was found that female officers experienced conflicts because of poorer job performance compared to male counterparts. In hierarchical issues, female officers experienced conflict over the reduced scope of tasks assigned to them and lower job performance ability. Third, the effect of non-acceptance of change in functional confli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 aggressive attitude toward crime control and rejecting jobs unrelated to crime influenced functional conflict, and an aggressive attitude and performing jobs unrelated to crime lead to functional conflict.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와 직무소진의 영향관계: 감정지능의 조절효과 분석

임유석,Lim, You-Seok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2 No.4

The everyday life of police officers requires them to face a number of criminal acts and enter compromising crime scenes. In this case, officers may be compelled to make a personal ex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Negative emotions of members confidence for effective job processing and contributions duties and achievement of the job within the marine police force. Therefore, to control the emotive dissonance of organization members is a great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emotional dissonance among marine police officers to verify the impact of this dissonance on job burnout and consider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issonance sub-factors and job burnout among marine police officers was studied. It was found that marine police did not feel emotionally jarred because they consciously tried to abstain from emotional engagement, but this was found to reduce emotional intelligence as related to desired emotions as well.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Marine Police was found on a significant impact on job burnout. Third, the impact of emotions in relation to emotional dissonance that job burnout of marine police intelligence officials confirmed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inally, in a comparison of direct effects versus mediated effects, marine police were seen to be prone to emotional dissonance and experienced job burnout as a direct result of applying greater emotional intelligence.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이 조직정치지각에 미치는 영향

임유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2

현대의 조직사회에서 조직 간에 관계를 맺고 조직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조직 내 희소자원의 획득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생활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생존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조직 속에 흐르고 있는 비공식성과 비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직의 동기적 측면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정치적 접근의 시각이라 할 수가 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조직내 마키아벨리즘이 조직정치지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과 충남 그리고 울산지역의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의 하위요인인 지위욕구와 타인불신은 조직정치지각의 상사와 동료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도덕과 통제욕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와 변수 그리고 연구가설과 일부 일치하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조직 내 하나의 현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지각에 있어서 상사와 동료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경찰조직 내 동료간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을 낮출 수 있는 전략적인 조직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테러네트워크에 관한 고찰

임유석,김상진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융합보안 논문지 Vol.13 No.2

오늘날 테러조직의 구조는 복잡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는 무작위로 결합하여 생성된 네트워크 가 아니라 선호도 결합 형태를 띠는 네트워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집행기관의 효과적인 대테러 대책을 위 해서는 테러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기술 정보적 전략들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생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는 달리 국가와 지역의 경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 상으로 한 정치·이념·종교 등 다양한 목적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스마 트미디어 시대에서 극단적인 자생테러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특유한 형태의 급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활동영역 또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법집행기관들이 치밀하게 테러네트워크를 파악해야만 한 다. 아울러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형성되고 진화되는 급진적이고 자생적인 테러조직 네트워크 형성에 접근할 수 있 는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매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테러네트워크에 대한 추적과 차단에 정보공동체들이 활용 해야만 한다.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임유석,윤해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3

오늘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선제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정보기관의 역할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조 직적 통합과 정보⋅수사의 기능적 교류 강화라는 연계 과제가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요 안보선진 국가들은 국가안보범죄에 있어서는 정 보⋅수사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정보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이루어지는 정보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에따라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의 그 존립 체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이라는 근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수사활동이 국가존립 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Today,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ies for the protection of preemptive national security against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is on the rise, and there is a demand for a linkage between organizational integra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strengthening function. In addition, advanced securit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given sufficient authority to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on national security crimes and clarify their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should be developed as an intelligence agency where democratic control by the people is made by granting sufficient authority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agenc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public consensus on the reestablishment of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environment. And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system is needed careful discussion. Finall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interests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It is important to share and understand the perception that it is important for achiev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national existence.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제고

임유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2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이며, 동북아지역 해상에서의 국제적인 문제는 해양경계의 획정문제, 해양영토분쟁, 자원문제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해양 분쟁은 과거 역사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UN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등장으로 인해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개념을 확장시켜 연안국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성문화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 주요 연안국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1996년에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1998년에 중국이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과 동시에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도록 어업협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채결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 내 신 해양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는 양 국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은 폐쇄 또는 반 폐쇄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 혹은 대향국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는 해양에서의불법어로 행위로 이어져 주변국과의 긴장관계와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경찰의 경우 육상경찰의 긴급출동이나 신속한 대응, 초동타격대, 즉시보고 체제 현장지휘 체제, 예비부대 즉각 지원 등의 제도와는 달리 담당 책임해역이라는 불분명한 경계, 짙은 안개와 높은 파고와 같은 악천후와 기상 급변, 출동시간 예측 불가능, 현장 접근 어려움, 통신 및 장비수단 미흡, 언어장벽, 즉각적인 지원체제 기대희박 등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우리의 해양경찰은 약 60여 년 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에서의 치안활동, 나아가 안보활동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결국, 오늘날 해양에서의 신 안보상황은 우리 해양경찰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또 다른 역할요구와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South Korea is a traditionally maritime country surrounded with waters. However, the ocean has been taken lightly overpowered with development of the earth. With all those trades through marine routes, and attacks from other foreign countries, there has been no political measure. Meantime, land-focused development, shortage of food resources, and environmental matters have led to reveal worldwide efforts to exploit the ocean and take charge more of it. In accordance with recent declarations of Exclusive Economic Zone (EEZ) by South Korea, Japan, China to preserve their natural marine resources, forming marine blocks has been expedited and countries are battling over a secondary land to secure marine traffic routes and to ga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competitive national security. Maritime Police has the following problems. Ocean of unclear boundaries, mist and high waves, such as severe weather, the weather changing, MO times unpredictable, site access difficulties, communication and equipment means insufficient, language barriers, immediate support system expected to dilute such obstacles are too many features. Nevertheless, the Maritime Police are constantly coming up to perform policing activities, and even the security of maritime activities in the oceans for over 60 years between defending sovereignty. After all, in today's new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t has been granted the role with another request for the defense of our maritime sovereignty marine police means. In connection with the role of the Maritime Police for maritime sovereignty guardian it must seriously discuss the following issues.

전기자동차 운행특성 모의를 통한 충전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임유석,방창현,한승호,Lim, You Seok,Bang, Chang Hyun,Han, Seung Ho 대한전자공학회 2013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0 No.9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상 충전인프라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다양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보들(충전현황, 충전패턴, 충전부하량, 충전요금 등)를 생성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안하는 시뮬레이터는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과 국토해양부 등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을 모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충전부하량 및 충전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고시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안)을 적용하여 충전유형별, 차량용도별 및 시간대별 충전요금정산 결과를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을 현실적인 상황과 유사하게 모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various EV charging-infra information(charging status, charging pattern, charging rate, charging fee, etc.) through the charging infra simulator which would be of help to effectively construct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The proposed simulator virtually made the EV motoring pattern referred to TMS(Traffic Monitoring System)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analyzed the charging-infra information(amount of charging, accumulated charging fee, etc.) based on vehicle types, charging type, time and days using EV charging-fee list noticed by KEPCO. Through this simulator, we deducted some considerable contents to build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similarly with real environment.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해양안보정책 비교 연구

임유석,노호래 한국테러학회 2020 한국테러학회보 Vol.13 No.1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a complex relationship in geopolitical, military, international politics and historical areas centered on Korea, China and Japan. In particular, there are threats in the ocean caused by factors other than military force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mutual threats between countries. Also, military security and national sovereignty related issues include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s in areas not defined by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case of Japan, the Japan Coast Guard (JCG) trap is regularly dispatched and circulated in the region as a tool for building and cooperating with maritime capabilities of coasta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the Japan Coast Guard (JCG) actively defended maritime sovereignty, such as the exchange of pirate information in Northeast Asia in September 2010. Also, maritime policies related to maritime security have been showing different behaviors in the past in China. China is also preparing an institutional basis by activel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ocean.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nacted in 1996 and the Act on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f in 1998, provid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o be prepared as a maritime state. At this point, the Korea Coast Guard (KCG) are also in need of an active maritime policy to protect the maritime sovereignty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marine security activities, including strengthening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cracking down on foreign fishing vessels, and counter-terrorism operations. 동북아시아 지역은 한ㆍ중ㆍ일 3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군사, 국제정치, 역사적 영역에서 복잡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상호 위협요소였던 군사력 이외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위협요소는 국가 영유권이나 해양경계미획정 지역에서의 해양자원 이용과 개발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동북아 지역 연안 국가들의 해양능력 구축과 협력을 위한 도구로써 최근 해상보안청(JCG) 함정을 지역 내에 정기적으로 파견ㆍ순회시키고 있으며, 지역 내의 해적정보교환, 해적공격 시 대응전략, 해적선 검문과 수색 방법 그리고 해적진압전술에 관한 다자간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적극적 해양주권 수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최근 해양안보와 관련된 해양정책들이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의 중요성을 적극 고려하여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1992년 영해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1998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해양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ㆍ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우리 해양경찰 역시 동북아 지역 내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양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며, 주요 해양안보수호 정책에 해당하는 해양경비활동 강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다자간 해양안보협의체 주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해양안보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사범 전담 특별법원에 대한 검토

임유석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4

최근 주요 안보선진국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헌법적 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간첩이나 테러리즘 등 이른바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 입법자들이 자국의 특수한 사정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수준에 발맞추어 형사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하며, 형사특별규정을 제정해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사회는 1970년대 국내ㆍ외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감청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해외에서의 전자감시 권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8년 의회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에 해외정보감시를 위한 별도의 법적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전담 법원에 해당하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을 설치하여 안보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예외적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특별규정을 통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특별법원은커녕 전담 재판부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n recent years, judicial proceedings against national security crimes, such as espionage and terrorism, which threaten security or commit crimes against the constitutional order in developed countries are exceptionally underway. Legislators continue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criminal law system in line with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the current trends, and the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nact special criminal laws in a strict and aggressive. In particular, American society frequently experienced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to wage invisible wars both at home and abroad. As the United States emerged in 1978 as the need for electronic surveillance power abroad, Congress passed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established a separate legal system for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was a dedicated court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FISC) was established to conduct trials by security experts. In the handling of national security crimes, special procedures are appli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king into account exceptional matters. Nevertheless, in Korea, it is time to seriously discuss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court, since there is no dedicated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