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④

임유석 한국안보형사법학회 2015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갈등에 미치는 영향

임유석,김종길,유영현,Lim, You-Seok,Kim, Jong-Gil,You, Young-Hy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2 No.6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진단하고 더불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양경찰조직의 지배적인 주류문화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하위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양경찰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이나 대립 그리고 모순으로 인한 보편화된 갈등과 마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의 하위문화가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소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피조사자의 거짓말과 경찰에 대한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기능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경찰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비신뢰성이 강할수록 계층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자경찰관들은 남자경찰관들에 비해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여성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하여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화거부주의가 기능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범죄통제 지향주의에서는 범죄의 통제를 위한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지양할 경우에 기능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적 갈등에서는 공격적인 태도와 범죄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계층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various conflicts in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were diagnosed and police subculture, which is different from dominant mainstream maritime police culture, was concluded to cause conflicts. In addition, maritime police conflicts and conflicts due to the balance, confrontation, and contradiction between bureaucratic and democratic values in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itself are discussed.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Maritime police subculture on organizational conflict are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cynicism on functional conflict was explored. The higher the level of lies of the persons under investigation, the more functional conflict appeared. Also, if a person showed a low level of credibility among the police, this also led to functional conflict. In addition, if an individual showed low levels of cooperation and credibility with the police, this resulted in hierarchical conflict. Second, the influence of machismo on functional conflict was also explored. It was found that female officers experienced conflicts because of poorer job performance compared to male counterparts. In hierarchical issues, female officers experienced conflict over the reduced scope of tasks assigned to them and lower job performance ability. Third, the effect of non-acceptance of change in functional confli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 aggressive attitude toward crime control and rejecting jobs unrelated to crime influenced functional conflict, and an aggressive attitude and performing jobs unrelated to crime lead to functional conflict.

전기자동차 운행특성 모의를 통한 충전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임유석,방창현,한승호,Lim, You Seok,Bang, Chang Hyun,Han, Seung Ho 대한전자공학회 2013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0 No.9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상 충전인프라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다양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보들(충전현황, 충전패턴, 충전부하량, 충전요금 등)를 생성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안하는 시뮬레이터는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과 국토해양부 등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을 모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충전부하량 및 충전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고시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안)을 적용하여 충전유형별, 차량용도별 및 시간대별 충전요금정산 결과를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을 현실적인 상황과 유사하게 모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various EV charging-infra information(charging status, charging pattern, charging rate, charging fee, etc.) through the charging infra simulator which would be of help to effectively construct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The proposed simulator virtually made the EV motoring pattern referred to TMS(Traffic Monitoring System)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analyzed the charging-infra information(amount of charging, accumulated charging fee, etc.) based on vehicle types, charging type, time and days using EV charging-fee list noticed by KEPCO. Through this simulator, we deducted some considerable contents to build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similarly with real environment.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임유석,윤해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3

오늘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선제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정보기관의 역할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조 직적 통합과 정보⋅수사의 기능적 교류 강화라는 연계 과제가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요 안보선진 국가들은 국가안보범죄에 있어서는 정 보⋅수사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정보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이루어지는 정보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에따라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의 그 존립 체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이라는 근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수사활동이 국가존립 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Today,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ies for the protection of preemptive national security against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is on the rise, and there is a demand for a linkage between organizational integra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strengthening function. In addition, advanced securit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given sufficient authority to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on national security crimes and clarify their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should be developed as an intelligence agency where democratic control by the people is made by granting sufficient authority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agenc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public consensus on the reestablishment of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environment. And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system is needed careful discussion. Finall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interests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It is important to share and understand the perception that it is important for achiev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national existence.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테러네트워크에 관한 고찰

임유석,김상진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융합보안 논문지 Vol.13 No.2

오늘날 테러조직의 구조는 복잡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는 무작위로 결합하여 생성된 네트워크 가 아니라 선호도 결합 형태를 띠는 네트워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집행기관의 효과적인 대테러 대책을 위 해서는 테러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기술 정보적 전략들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생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는 달리 국가와 지역의 경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 상으로 한 정치·이념·종교 등 다양한 목적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스마 트미디어 시대에서 극단적인 자생테러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특유한 형태의 급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활동영역 또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법집행기관들이 치밀하게 테러네트워크를 파악해야만 한 다. 아울러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형성되고 진화되는 급진적이고 자생적인 테러조직 네트워크 형성에 접근할 수 있 는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매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테러네트워크에 대한 추적과 차단에 정보공동체들이 활용 해야만 한다.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이 조직정치지각에 미치는 영향

임유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2

현대의 조직사회에서 조직 간에 관계를 맺고 조직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조직 내 희소자원의 획득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생활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생존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조직 속에 흐르고 있는 비공식성과 비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직의 동기적 측면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정치적 접근의 시각이라 할 수가 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조직내 마키아벨리즘이 조직정치지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과 충남 그리고 울산지역의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의 하위요인인 지위욕구와 타인불신은 조직정치지각의 상사와 동료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도덕과 통제욕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와 변수 그리고 연구가설과 일부 일치하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조직 내 하나의 현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지각에 있어서 상사와 동료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경찰조직 내 동료간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을 낮출 수 있는 전략적인 조직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해상안전무역을 위한 대테러정책에 관한 연구

임유석,서선애 한국테러학회 2018 한국테러학회보 Vol.11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In recent years, pirate attacks and shipbreaking accidents have increased in Somalia and West Afric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manding the strengthening of the border so as not to cause damage to vessels navigating pirate dangerous area in order to protect the crew and the ship. The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eaway safety guarantees is a fundamental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impact on the people's lives and the global economy is important, so thorough preparation is necessary. And piracy that traditionally appears as a risk factor for maritime traffic is treated as a serious crim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cent years, the problem of ideology and complex world situation have been diversified into political confrontation issues, and terrorism has occurred at sea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political purpose of specific group or the demands of social group. As a result,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are limited by the response of specific countries and groups, so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in the region 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achieved. 최근 소말리아나 서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해적공격 및 선박피랍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적위험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항로상의 해로 안전보장은 영해수호의 기본조건으로서 국민생활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상교통의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해적행위는 국제사회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복잡한 세계정세가 결합되어 정치적인 대립문제까지 다양화 되면서 특정집단의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집단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해상에서도 테러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적을 비롯한 해상테러행위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대응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한 해상대테러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와 직무소진의 영향관계: 감정지능의 조절효과 분석

임유석,Lim, You-Seok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2 No.4

경찰공무원들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범죄행위와 범죄피해 그리고 범죄현장에 직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될 수도 있다.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직장에 대한 기여도와 직무에 대한 성취도 그리고 효과적인 직무처리를 위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감정적 부조화를 통제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감정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집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 하위요인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감정표현을 하거나 절제하려고 노력할 때 감정적 부조화를 느끼지 않으며 바람직한 감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지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지능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감정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해양경찰공무원들은 감정적 부조화가 직무소진을 느끼는 것만큼 감정지능에 의해 직접적으로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The everyday life of police officers requires them to face a number of criminal acts and enter compromising crime scenes. In this case, officers may be compelled to make a personal ex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Negative emotions of members confidence for effective job processing and contributions duties and achievement of the job within the marine police force. Therefore, to control the emotive dissonance of organization members is a great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emotional dissonance among marine police officers to verify the impact of this dissonance on job burnout and consider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issonance sub-factors and job burnout among marine police officers was studied. It was found that marine police did not feel emotionally jarred because they consciously tried to abstain from emotional engagement, but this was found to reduce emotional intelligence as related to desired emotions as well.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Marine Police was found on a significant impact on job burnout. Third, the impact of emotions in relation to emotional dissonance that job burnout of marine police intelligence officials confirmed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inally, in a comparison of direct effects versus mediated effects, marine police were seen to be prone to emotional dissonance and experienced job burnout as a direct result of applying greater emotional intelligence.

해양사고의 발생현황 및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임유석 한국테러학회 2016 한국테러학회보 Vol.9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the specialized response to marine accidents despite of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virtually maritime state. When a marine accident occurs,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is in charge of investigation and judgment. Since its opening, KMST has become the only national institution with public recognition. Recently, judicial authorities have been using KMST's decisions to deal with civil and criminal cases and claim payments for marine accidents in insurance companies, so their importance and responsibility are increasing. In addition, the KMST’s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investigator’s claim, preservation of evidence, summary judgement, principle of trial by evidenc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res judicata doctrine. But KMST's administrative appeal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judicial proceedings. In the end,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becomes virtually meaningless if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ppeal is not secured.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that is, the decision of the KMST, and further discussions to secure its effectiveness.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해양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상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이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은 개원 이래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 및 통계에 관한 공신력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사법기관과 보험사 등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민사 및 형사사건 처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상당수 원용하고 있어 그 중요성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는 해양심판원 조사관의 심판청구, 증거보전, 약식심판의 청구, 필요적 구술변론, 인정신문, 조사관의 최초 진술, 증거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불이익변경금지, 징계의 집행유예, 일사부재리 원칙 등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다수의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심판이라는 점에서 사법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국, 행정심판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즉,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의 효력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해상범죄의 실태 및 해양안보 수호를 해양경찰의 역할 연구

임유석 한국테러학회 2016 한국테러학회보 Vol.9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attention to their interests in order to develop conservati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sovereignty, marine resources in oceanic regions. In particular, the coastal state seeks to strengthen the sovereignty of jurisdiction over marine waters and expand their marine waters. Korea Coast Guard are being given the important role that must be actively carried out the activities in the oceans. Also, Korea Coast Guard are protect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nd Dokdo and etc. Looking at the Chinese near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n 2012, but fishing has reduced the spinal cord operation about 30,000. The role of the Maritime Police for maritime security safeguard is as follows: First, the need to safeguard th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over the maritime security control of the maritime police, marine police strengthening of marine research and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ies. Secondly, Maritime Police required to perform a variety of missions, including maritime security, livelihood security, salvage, maritime traffic safety,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Third, the legal use of force armed by comprehensively judged like previous warning procedure or It should clearly define the scope and exercise methods. Finally, Korea Coast Guard needs to scientific equipment for the illegal and violent crackdown foreign lines. 오늘날 국제사회는 해양영역에서의 국가안보와 주권 확보, 해양자원의 개발보존 및 해양환경의 보호의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연안국은 관할해양 수역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국의 해양수역을 확장하려 한다. 국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비, 독도와 이어도의 해양영유권 분쟁, 주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해역, 서해 5도에서의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 분쟁,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 등 해양에서의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북방한계선(NLL) 부근 중국어선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교하여 조업척수는 75,624척에서 46,269척으로 3만척 정도 조업척수가 줄어들었지만 단속척수는 30척에서 41척으로 늘었다. 조업척수는 대체로 3월 이후에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해양안보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관의 해양안보 주권수호와 관할권 통제가 필요하며, 해양경찰의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 강화, 해양조사원이나 해양관련 연구원 등의 선박조사 시 해양경찰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해상관할권 임무와 관련하여 해상경비, 민생치안, 해난구조,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오염방지 등 다양한 임무 수행도 필요하다. 셋째, 합법적 추적권 행사 및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위반법령의 종류, 위반정도, 도주선박의 저항 또는 위협 정도, 선박내부 인질유무, 무력사용 이전의 경고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력행사 여부나 그 행사 방법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해양에서 활동하는 불법적ㆍ폭력적 외국어선 단속 후 수사활동 및 외국과의 마찰방지를 위해 과학적인 채증장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