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賠償責任과 登記公務員 個人責任에 관한 小考

任郁彬 법조협회 1997 法曹 Vol.46 No.6

성인대학생을 위한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 방안 연구 - H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임욱빈,이선희,황영아 한국취업진로학회 2020 취업진로연구 Vol.10 No.4

본 연구는 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사전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의 운 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 운영원리와 절차를 제시한 기존 문헌 을 분석하고, H 대학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성 인학습자로 구성된 학과에의 적용을 통해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양식을 개발하 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 운영원리를 토대로 평가체제 측면에서는 교과목성취 기준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 시 외부전문가 포함, 평가를 위한 조직 구성・운영, 학습자 측면에 서는 학습설계 상담 및 지원제공과 홍보, 운영체제 측면에서는 실무자 연수 개최, 만족도 조사 등의 실 제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 절차는 평가 준비 및 공지, 신청자 상담 및 신청, 학점인정 평가 및 심의, 학점인정 승인 및 서비스 평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운영 방안에 따라 실제 평가에의 적용 단계에서는 평가에 활용되는 교과목별 평가기준, 선행경험학습학점인 정신청서, 자기평가체크리스트, 서류체크리스트, 선행경험학습 평가서(개별위원용) 및 종합평가서, 학점 인정사정표, 학생 통보용 평가결과서, 이의신청서, 서비스평가지 등의 양식 개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뿐 아니라 무형식경험까지를 포함하는 성인학습자 대상 대 학의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management plan of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to identify the prior experience of adult learners in university as credits. Accordingly,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suggested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prior learning was analyzed, and a management plan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system was drawn up in consideration of the H university’s situation. In addition, various forms were developed and refined which utilize and shape up the procedures through application to departments composed of adult learn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Based on the principle of operation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system, in the aspect of the evaluation system, it was derived to prepare evaluation criteria that consider the achievement of the subject, to include external experts in the evaluation, and to organize and operate an organization for evaluation. In the aspect of learners, to provide learning design consultation and promote the system were derived. And training program for workers and surveying satisfaction were derived in the operating system aspect. In addition, the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was presented as preparation and notification of evaluation, counseling and application for applicants, evaluation and deliberation of credit recognition, approval of credit recognition and service evaluation. At the stage of application to actual evaluation according to the finally derived operation plan, various forms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were developed.

기업의 ESG 성과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임욱빈,김동현,김병진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3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 company’s ESG performance on a company’s credit rating. In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active discussion of non-financial information, it is receiving high attention in terms of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as well as interest and demand for non -financial information of stakeholders. This can be a driving force for enhancing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maximizing corporate value in that a company can form efficient contracts with multiple stakeholders. However, the results of some related studies show mixed results depending on the type of data used. This is due to the deviation that occurs because each index related to each ESG adopts a different measurement metho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SG evaluation score of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which is evaluated as the most effective proxy for performance in Korea, is used as a performance measure, and it is checked whether the credit rating agency, a representative external stakeholder of the company, recognizes it and reflects it in the credit evaluation. Analyz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overall ESG rating and the rating of each individual factor, the higher the credit rating. This is a result that can be inferred that the credit rating agency judges that the performance of such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is lowering information asymmetry. 본 연구는 기업의 ESG 성과가 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최근 비재무정보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해관계자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뿐 아니라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효율적인 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일부 연구들의 결과는 활용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각의 ESG와 관련된 각각의 지수들이 서로 다른 측정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발생하는 편차에 의한 것으로 연구들이 채택한 성과측정치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치로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용치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점수를 활용하고 기업의 대표적인 외부 이해관계자인 신용평가기관이 이를 인지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ESG 종합등급 및 각각의 개별요소의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평가기관이 이와 같은 비재무적정보 공개의 성과가 정보비대칭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인간 심근세포 모델을 이용한 2차원 심실조직의 회귀성 파동에 따른 심자도 패턴

임욱빈,김기웅,심은보,이용호 한국물리학회 2006 새물리 Vol.52 No.6

본 연구에서는 심근 외막의 심근세포에 대한 2차원 조직모델을 사용하여 회귀성 파동 (re-entry wave) 해석과 회귀성 파동이 발생시키는 자기장 맵의 패턴에 대해 논의한다. 심실 허혈로부터 비롯한 회귀성 파동은 심실 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을 유발하여 심장정지에 의한 돌연사에 이르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심자도 (Magnetocardiograph; MCG)가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인한 심근 허혈의 조기진단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심자도에서 심근 허혈을 판단하기 위한 임상 파라메터의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적의 파라메터 개발을 위해서는 회귀성 파동이 발생시키는 자기장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Ten Tusscher 등에 의해 제안된 인체 심근세포모델을 사용하여 심근조직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2차원 사각조직에서 활동전위 전도현상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Simplified bidomain method를 사용하였다. 공간적 이산화 (spatial discretization)를 위하여 Galerkin method를 이용한 유한요소정식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심실전도해석에 있어서, S1-S2 restitution protocol을 사용하여 회귀성 파동을 유도하였다. 2차원 심장 조직에서 회귀성 파동에 따라 발생되는 자기장 패턴은 Horizontally layered conductor 모델을 사용하여 가상의 센서의 위치를 계산하였으며, 가상 센서에 의해 전류 원으로부터 발생한 자기장이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심근 세포 전기생리학적 계산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먼저 정상적인 파동전파와 회귀성 파동전파 시의 활동전위 (Action Potential), 심전도 (Electrocardiograph; ECG)신호, 한 센서에서 측정된 자기장의 크기변화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파동의 시간적 변화와 전류의 방향과 크기에 따른 자기장 맵의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the computational results of re-entry wave propagation and the associated magnetic field map in two-dimensional cardiac tissue by using an electrophysiological model of a human ventricular cell. A re-entry wave originating from cardiac disease can induce ventricular fibrillation, which is the major cause of sudden cardiac death. Recently, the magnetocardiograph (MCG) has been reported to be a useful device for detecting early heart muscle ischemia. However, the clinical parameters for identifying heart ischemia from MCG images are poorly understood. Therefore, we present details of the magnetic-field variation and of related physiological parameters for a re-entry wave in two-dimensional cardiac tissue. A new human cardiac cell model using a finite-element method with the Galerkin approximation for spatial discretization of a two-dimensional domain is employed to simulate the action potential propagation in two-dimensional rectangular tissue. The re-entry wave is generated using an S1-S2 protocol. A horizontally layered conductor is assumed for calculating the magnetic-field pattern according to re-entry wave propagation in the two-dimensional cardiac tissue. The computational results obtauned in this study for a cardiac cell agree well with existing reports. The action potential, the ECG signal, and the MCG magnitude during re-entry wave propagation at a sensor point are compared with those of normal wave propagation. We analyze the temporal change in re-entry wave motion and the change in the pattern of the magnetic-field map according to the direction and the strength of the current.

기록없이 양계경영하던 시대는 지났다

임욱빈 대한양계협회 1988 월간 양계 Vol.20 No.9

비재무적 정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ESG 점수를 중심으로

임욱빈 한국국제회계학회 2019 국제회계연구 Vol.0 No.86

본 연구는 비재무적 정보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용치(Proxy)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환경(4가지 지수), 사회(10가지 지수), 지배구조(8가지 지수) 등급의 합산 전 점수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변수를 세분화하여 총 23개의 관심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세부적인 경영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변수는 당기와 차기의 Tobin’s Q를 산출하여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등급(E)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등급(S), 지배구조등급(G)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ESG 합산 점수에서도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환경등급(E)을 제외하고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실증분석의 대상의 표본을 확장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증가시켰으며, 학문적으로 ESG 등급을 환산하기 전인 다양한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여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타당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reafter, CSR) on firm performance. In order to analy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proxy for CSR is measured using the ESG evaluation model of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OSGEB) using the environment (4 index), society (10 index) and governance (8 indexes), we used a total of 23 variabl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tailed business strategies on firm value. Tobin's Q for the period and the next is calculated and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on the firm value is analyze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nvironmental grade (E) has no effect on the firm value of the current and the next period, but the social value (S) and the governance grade (G) The final ESG total score also show an increase in corporate value for the period and the next. In other words, except for the environmental grade (E), corporate social activities suggest that stakeholders are useful information to enhance corporate val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There is a contribution in terms of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ortance and validity of CSR to stakeholders within and outside the firms.

경영자의 ESG 활동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임욱빈,정준희,손여진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9 專門經營人硏究 Vol.22 No.2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managerial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on capital cost. In order to analy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Prox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measured using the ESG evaluation model of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using the environment (4 index), society (10 index) (8 index), we used a total of 23 variabl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tailed business strategies on corporate valu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SG score show that the capital cost of the current period was high or not, but the cost of equity capital is decreased consistently. Second, for firms with high environment score, the cost of equity capital increased during the period, but the result show that the cost of equity capital, which reflects information on corporate CSR activities, decreased. Third, in firms with a high social score (S-SCORE), as in the previous results, the cost of capital increase during the period, while the cost of capital decrease in the following period. Lastly, if the corporate governance score (G-SCORE) is high, the cost of equity capital increases in the current and next periods, unlike expected.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o companies and stakeholders by examining the impact of corporate non - financial information on CSR activities.

기상정보를 활용한 날씨경영 사례 연구

임욱빈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8 專門經營人硏究 Vol.21 No.3

The cost of economic damage has been rising rapidly due to frequent and large changes in weather worldwide, and th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estimates that 80% of economic activity is affected by the weather. The loss due to climate change is more than 30%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the weather risk management association is growing not only in the US but also in Europe and Australia. As the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advanced, the influence of weather risk is spreading to all industries, and 52% of Korea 's GDP is actually affected by the weather. This study examines weather management situation and weather management performance case of H company which uses weather related information for management decision making to reduce company loss and create new profi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companies to contribute to market expansion and industrial productivity of weather industry by establishing weather management base. In order to prevent damages caused by bad weather and to utilize it as an opportunity of securing the credibility, the company H, which is an excellent company for weather management proposed in this study, obtained accessibility and timeliness of weather information, developed a smart weather proposal system, Customer satisfaction was increased with the suggestion of customized menus, the cost of food purchase was reduced by adjusting the order quantity in the forecast of the weather, and the freshness and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were improved by improving the prediction error rate of drinking water. In order to expand the weather management using the weather information continuous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alized information for each type of industry,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use it immediately in connection with consumption trend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overseas weather information continuously.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적시공시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임욱빈,김동현 한국국제회계학회 2023 국제회계연구 Vol.- No.111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when the sustainability report was announced in the market, and further examined the impact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of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ndards and timely disclosure. [Methodology] We examined the impact of issuing a sustainability report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measured by the CAPM(Capital Assets Pricing Model). In addition, the impact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was analyzed depending on whether SASB standards were applied to the sustainability report and whether the report was published within the business report deadline.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st of equity capital increases when a sustainability report is published. And even if SASB standards are applied to sustainability reports, the cost of equity capital appears to increase.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obtain profits that exceed the costs incurred from non-financial activities just by publishing sustainability reports and applying global initiatives. However, the cost of equity capital was found to decrease when the sustainability report was issued within the business report submission deadline. This was also the case when applying the SASB standard. This means that when sustainability report disclosure is made within the business report submission deadline, benefits can exceed the costs.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st of equity capital is reduced by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by meeting stakeholders’ requests for non-financial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disclose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in order to obtain benefits that exceed the costs incurred through publishing sustainability reports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실태 분석

임욱빈(Wook-Bin Leem),김봄이(Bom-I Kim),박선규(Sun-Gyu Park) 글로벌경영학회 201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5 No.3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으로 인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유의미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대상인 중고령 인력에 대한 적합직무 개발 및 관리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125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ㆍ운영 실태 및 임금피크 대상자 적합직무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고령자 적합직무 개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announcement of public institution wage peak recommendation in 2015, public institutions are subjected to implement the wage peak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wage peak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through detailed analyzes on them Especially,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uitable jobs for senior workers who are subject to the wage peak system are supposed to be very important factors i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peak system.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ersonnel managers of 125 public institutions, and identified the actual condition of wage peak system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Especially, we focused on the designing and implementing jobs for senior workers and suggested proposal for the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