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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시종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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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學校 學生과 學父母가 期待하는 바람직한 敎師像에 關한 硏究
1. The purpos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model of teachers expect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establish the most desirable image. 2. The method. Using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23 questions in 6 different areas. I compared and analyzed the data from 384 people among 400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Cheongju City. 3. The data. I divided the students according to sex and grade, and the parents according to sex, age, education and occupation. I calculate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 for each question and used the x^2 statistical table to compare and analyze the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gender, appearance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had no preference for gender but they did favor the teachers who were frugal and plain in appearance and those who graduated from a college of education. Also, it was shown that in students, the teacher was regarded as a salariat,(43.7%) a specialist,(42.1%) and in parents, the teacher was regarded as a specialist,(56.4%) a minister,(26.5%). 2) Personality and knowledge. All groups considered personalit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eachers. The students wanted a honest, kind teacher and the parents wanted a bold, active teacher. It was also revealed that, in all the subjects, excellent knowledge about the subjects was required. 3) Guidance and assessment. All groups wanted two examinations (mid-term and final) each semester as the method of assessment. They also wanted teachers to give the students suitable homework in each class, and wanted to improve motivation using a combination of praise and punishment. 4) Class Management. All groups admitted some corporal punishment was necessary, according to the situation but favored one on one counselling. 5) Social life. The trend was that students didn't want teachers to visit their homes, but parents wanted them to. All groups wanted teachers to guide and counsel delinquent students. It appeared that all groups regarded letters or phone calls from teachers during holidays or vacations as fairly positive. 6) Human relationship. All groups recognized that teache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tudents. Also, teachers are expected to be there for advice and guidance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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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자질에 관한 연구 : 3선 연임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임시종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역할구조를 정리하고 성공적 리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분석 정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자질 특성을 자치단체별(군수, 시장, 구청장)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삼선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갖는 리더십 자질의 특성을 유형화 하고 이들 유형별로 리더의 자질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성공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갖는 리더십 유형과 자질을 분석하였다.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질분석결과 이들이 중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질로는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신뢰성, 공정성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친화력, 포용력, 판단력 등으로 분석되었다. 즉 성공적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추진력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기본적 자질로 갖춘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친화력이나 포용력 등이 주요한 자질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총괄적으로 정리해보면, 성공적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을 위한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갈등을 봉합하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자질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이외에 강한 신념을 갖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의 추진력과 일처리의 공정성이나 청렴성이 중요한 자질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has the meaningful implication in clearing the role structure in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analyzing and arranging the traits required for successful leader (hea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nalysis for each local government (county commissioner, mayor, and chief of gu distri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eadership quality of successful leaders of local government. For the foregoing purpose, this study aims at formulating the characteristics of leadership of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with three consecutive terms and at analyzing the qualified characteristics of leaders for each type.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leadership type and qualification of the successful head of local government were interpreted and selcted out.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qualifications of the successful heads of local government, 'the driving force' is the most important trait as the qualification emphasized of its importance, followed by 'the trust' and 'the fairness'. In addition, there are affinity, generosity, discretion and others. In other words, the successful heads of local governments are shown to have the driving force, the reliability and the fairness as the fundamental qualification together with affinity and generosity. In comprehensive overview of analysis, in order to be a successful head of local government, the candidates are to be equipped with the persuasive force for integration, and this is the qualification to seal off various opinions and conflicts within the local residents and embrace them all. In addition, the sense of responsibility to bring the reliability to the residents would be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And it was analyzed to be the important qualification for the driving force to solve the issues with strong conviction as well as the fairness of work process and the integrity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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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연구
논 문 초 록 우리 민법은 제108조에서 허위표시에 대한 법률효과 및 그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의사주의에 따라 허위표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그 허위표시로 인해 생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식은 프랑스 민법을 계수한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일반적인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독일 등의 경우와는 차이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형식 하에서 제1항의 무효는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그리고 제2항은 공공복리를 근간으로 하여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보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기초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제1항이 공공복리를 근간으로 하는 제2항에 우선하여 해석,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허위표시의 효력은 무효이며,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익형량의 문제로서 무조건적으로 제3자의 범위를 좁힐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적자치의 우선은 양자의 이익의 크기가 동일하여 그 어느 쪽을 우선할 수 없는 경우에 사안의 해결을 위한 기준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와 거래안전의 접점을 찾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법이 명시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석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제3자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허위표시의 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② 허위의 법률행위의 외관에 기초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성되어야 하며, ③ 법률상 이해관계는 실질성, 신규성 및 고유성의 속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④ 제3자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실체법적인 법률관계로 인해 파생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적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반드시 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한 2002다48218 판결 등에서는 외관에 대한 신뢰여부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요건의 검토 외에도 궁극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로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논점들을 살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1. 제3자의 선의의 문제, 2. 제3자는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의 여부, 3. 제3자의 공시요건 구비 요부, 4. 제3자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5. 제3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결국 이에 대한 문제는 판례가 제3자에 대한 요건을 정형화, 세분화하여 판결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대립은 궁극적으로는 사적자치와 공공복리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관 개인의 신념 내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곧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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