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동물 모델에서 혈당 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

임수민 翰林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임수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장애영유아 혹은 장애 위험 영유아를 만났을 때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5명의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의 모든 내용을 녹음한 뒤 수집된 자료는 3일 이내로 전사하여 연구 참여자 확인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속적 비교법으로 자료를 부호화하여 의미 있는 절과 문장을 코딩한 후 주제를 도출하였다. 보육교사들의 경험을 주제에 맞게 분류하여 공통된 속성끼리 분류한 뒤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 3개의 상위 범주에 따라 총 9개의 하위 범주와 29개의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느끼고, 장애의 특성과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질 높은 연수를 요구하였다. 둘째, 보육교사들은 장애에 대한 관심이 적은 관리자의 태도와 특수교육 전문지식의 한계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수업 계획 및 실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 개별적인 재량에 의존한 학급 운영의 부담감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표준보육과정 및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다양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수 자료의 보급을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특수교육 전문지식을 보완하여 장애의 특성을 포함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 관련 프로그램 편성 및 보급, 전문가와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셋째, 보조(지원) 교사를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장애영유아와 비장애영유아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보육 현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판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검사도구(경계선을 판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지연’의 명칭을 사용한 검사도구)의 개발과 장애영유아 편의 시설 확대를 통해 비장애영유아의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가 높아지길 요구하였다. 주제어: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통합보육, 요구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기업평가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수민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매개하여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의 평가와 평판을 향상시키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진은 신뢰의 개념을 3차원(정직성 신뢰, 전문성 신뢰, 호의성 신뢰)으로 나누고 기업의 ESG 활동을 환경활동, 사회활동, 기업지배구조 등 3가지 활동으로 세분화하여 기업평가와 기업평판에 미치는 차별적 경로효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환경활동에 대한 인식은 회의성 신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활동은 전문성 신뢰형성과 호의성 신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지배구조는 정직성 신뢰형성과 전문성 신뢰형성, 호의성 신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차원의 신뢰는 기업평가와 기업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환경활동과 사회활동은 정직성 신뢰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환경 활동은 전문성 신뢰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ESG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크다.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whether a company's ESG activities improve its evaluation and reputation by mediating trust in the company. In particular, the researchers divided the concept of trust into three dimensions(Honesty-Based Trust, Expertise-Based Trust, Benevolence-Based Trust) and subdivided a corporate's ESG activities into three activities: environmental activities, social activities, corporate governance to present differential path effects on corporate evaluation and corporate reput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Benevolence-Based Trust formation, social activiti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Expertise-Based Trust formation and Benevolence-Based Trust and governanc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Honesty-Based Trust formation, Expertise-Based Trust formation, Benevolence-Based Trust form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ree dimensions Trust had positive effects corporate evaluation and corporate reputation.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environmental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Honesty-Based Trust. Also environmental activitie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Expertise-Based Trust 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highly suggestive in that they laid the foundation for ESG activities of company.

애기장대의 Toll/interleukin-1 receptor 도메인을 암호화하는 AtTX11/12 유전자의 기능적인 분석

임수민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식물은 다양한 유형의 저항성 (R) 단백질을 활용하여 병원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의 유전체에는 비표준적인 R 단백질인 Toll-interleukin-1 receptor only 단백질(TX)을 암호화하는 30개의 유전자들이 존재하지만 일부 TX들만의 기능이 밝혀진 바 있다. AtTX11/12의 과대발현(Q2610>>AtTX11/12)은 형질전환된 애기장대의 극심한 생장저해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고온 조건에서도 이러한 생장저해 활성은 유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AtTX11/12에 다양한 돌연변이를 도입하여 생장저해능과 고온-비민감성 활성에 필수적인 AtTX11/12의 영역과 필수적인 아미노산들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다중서열정렬 프로그램과 3차원 구조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tTX12와 구조가 밝혀진 식물 TIR 도메인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 분석한 결과, AtTX11/12에는 식물 TIR 도메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존된 5개의 β-sheet (βA~βE)들과 5개의 α-helix (αA~αE)들 외에도 추가적인 6번째 α-helix (αF)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AtTX12의 C-말단 결실 돌연변이들을 제조하여 발현시킨 결과, C-말단 30개의 아미노산이 결실된 돌연변이[CΔ3, 1~173 amino acid (a.a.)]까지는 생장저해능이 유지되었지만 αE 구조에서 5개의 아미노산이 결실된 돌연변이(CΔ4, 1~163 a.a.)부터는 생장저해능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 결과는 AtTX12가 생장저해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식물 TIR 도메인에 보존된 5개의 β-sheet들과 5개의 α-helix들이 필수적이며, 추가적인 αF는 생장저해능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치 유도 돌연변이의 연구를 통해서 식물 TIR 도메인의 상호작용에 핵심적인 AE (αA-αE) interface 상에 보존된 24번 세린과 25번 히스티딘(AtTX12)은 생장저해 활성에 필수적인 반면, C-말단의 αF 상에 위치한 라이신 풍부 지역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작위적 돌연변이를 AtTX11/12에 도입하여 활성을 조사한 결과, 잠정적인 TIR 도메인 상호작용 장소인 BE (BB loop-βE) interface를 구성하는 BB (βB-αB)-loop 상의 43번 글루탐산(AtTX11)과 βE상에 위치하는 150번 라이신(AtTX12)이 생장저해 활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잠정적인 NADase 활성 장소로써 보존된 79번 글루탐산(AtTX11)도 생장저해 활성에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AtTX11/12의 생장저해 활성은 유사한 식물 TIR들과 마찬가지로 AE/BE interface를 통한 상호작용과 NADase 활성에 의존적인 것을 의미한다. 배추과의 세 작물, 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콜리플라워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와 무(Raphanus sativus)에서 AtTX12 유사 유전자를 PCR 증폭하여 클로닝하였다. 이들을 각각 BoiTX12, BobTX12, 그리고 RsTX12라고 명명하였고 이들이 암호화하는 아미노산 서열은 AtTX12와 각각 65.2%, 65.2%, 그리고 56.3%의 동질성을 나타냈다. 애기장대에서 BoiTX12와 BobTX12의 과발현은 생장저해능을 유도하지 못했지만, RsTX12의 과발현은 생장저해 활성을 나타냈다. AtTX11/12의 고온 비민감성 생장저해능에 필수적인 영역과 아미노산을 선별하기 위해서, 22℃ 조건에서 생장저해능을 나타냈던 돌연변이 과발현 형질전환체들을 28℃ 조건에서 배양하여 생장저해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AtTX12의 CΔ1 (1~193 a.a.)과 CΔ2 (1~183 a.a.)는 고온 조건에서도 생장저해능을 유지한 반면, CΔ3 (1~173 a.a.)는 고온 조건에서 생장저해능이 소실되었다. 또한, 22℃ 조건에서 생장저해능을 나타냈던 N36D (AtTX12) 돌연변이의 경우 고온 조건에서 활성을 소실하였다. 따라서 AtTX12가 고온 비민감성 생장저해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말단의 αE와 αF 사이에 존재하는 174~183 a.a.의 영역이 필수적이며, βB 상의 36번째 아스파라긴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AtTX12에 의한 고온 비민감성 생장저해능이 ENHANCED DISEASE SUSCEPTIBILITY 1 (EDS1) 의존적인지 확인하고자 야생형 배경의 Q2610>>AtTX12 비해서 생장저해능이 크게 약화된 eds1-2 Q2610>>AtTX12 유식물을 22℃ 및 28℃ 조건에서 배양한 결과 이들은 두 조건에서 서로 대등한 생장저해 표현형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AtTX12에 의한 생장저해능은 1) EDS1-의존적 경로와 2) EDS1-비의존적 고온-비민감성 경로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eds1-2 Q2610>>AtTX12 과발현체 배경은 새로운 생장저해능 또는 병저항성 경로를 선별하기에 적합한 유전학적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다. Plants deploy various resistance (R) proteins to protect themselves from pathogen attacks. Although there exist 30 genes encoding Toll-interleukin-1 receptor-only protein (TX) belonging to non-canonical R proteins in the genome of Arabidopsis thaliana, the roles of only a few TXs have been elucidated yet. The overexpression of AtTX11/12 under the regulation of a root-specific enhancer trap line, Q2610 (Q2610>>AtTX11/12) led to severe growth inhibition, which was not suppressed under the high temperature condition. In this study I tried to screen the protein regions and essential amino acids for the growth inhibition and temperature-insensitive activity of AtTX11/12 by introducing various mutations. By using multiple sequence alignment and 3D structure modeling comparing to known plant TIR domains, it was shown that AtTX11/12 possess additional 6th α-helix (αF) in addition to shared 5 β-sheets (βA~βE) and 5 α-helices (αA~αE) among plant TIRs. C-terminal deletion analysis showed that CΔ3 containing 1~173 amino acids (a.a.) with intact αE maintained the activity whereas CΔ4 (1~163 a.a.) with truncated αE lacking 5a.a. located in αE lost the activ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served 5 β-sheets and 5 α-helices are essential for the growth inhibition activity of AtTX12. By using site-directed mutagene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served 24th serine and 25th histidine (AtTX12) present in AE (αA-αE) interface are essential for growth inhibition activity whereas the lysine-rich region present in C-terminal αF region is not. Furthermore, random point mutation study showed that 43th glutamate (AtTX11) present in BB (βB-αB)-loop and 150th lysine localized in βE composing putative BE (BB loop- βE) interface are essential for the activity. In addition, the 79th glutamate (AtTX11), a conserved putative NADase active site was also required for the growth inhibition activity.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s through AE/BE interfaces and NADase activity are required for the function of AtTX11/12. Three AtTX12-like genes were polymerase chain reaction amplified using genomic DNA isolated from broccoli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cauliflower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and white radish (Raphanus sativus), cloned and named BoiTX12, BobTX12 and RsTX12, respectively. Although the amino acid sequences of BoiTX12, BobTX12 and RsTX12 exhibited 65.2%, 65.2%, and 56.3% identity with that of AtTX12, the overexpression of RsTX12 induced strong growth inhibition in Arabidopsis seedlings whereas those of BoiTX12 and BobTX12 did not. To screen for the essential region and amino acids for the temperature-insensitive growth inhibition activity of AtTX11/12, the transgenic seedlings overexpressing various mutants active at 22℃ were moved and grown at 28℃ to examine the growth inhibition activity. CΔ3 of AtTX12 (1~173 a.a.) lost the growth inhibition activity at 28℃ whereas CΔ1 (1~193 a.a.) and CΔ2 (1~183 a.a.) maintained the activity. In addition, N36D (AtTX12) active at 22℃ lost the activity at 28℃.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terminal 174~183 a.a. region present between αE and αF of AtTX12 and 36th Asn present at βB would be essential for the temperature-insensitive growth-inhibition activity of AtTX12. To examine whether the ENHANCED DISEASE SUSCEPTIBILITY 1 (EDS1) is required for such temperature-insensitive growth inhibition activity, eds1-2 Q2610>>AtTX12 seedlings showing much weaker growth inhibition phenotypes compared with Q2610>>AtTX12 seedlings were grown both at 22℃ and 28℃ conditions where they show no difference in grow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rowth inhibition activity of AtTX12 might be mediated by 1) EDS1-dependent pathway and 2) EDS1-independent temperature-insensitive pathway. Therefore eds1-2 Q2610>>AtTX12 could be used as a proper genetic background for the novel growth-inhibition or disease-resistance pathway.

뇌종양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과 영향요인 분석

임수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quality of life after surgery on brain tumor patients and to investigate its influencing factors. Method(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at analyzes the quality of lif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in patients who have undergone brain tumor removal surgery. It also identifies the effects of anxiety, depression, uncertainty,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7 primary brain tumor patients who had undergone brain tumor removal surgery. Through the survey, the 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investigated. Anxiety(HADS), depression(HADS), uncertainty(MUIS-BT), social support(MSPSS), and quality of life (EORTC QLQ-C30) were investigated by using too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As a result, the quality of life after surgery for brain tumor patients was reported to be 67.52±20.31 points on average, which is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The lower the average monthly income(β=.174, p=.044), the higher the degree of depression (β=-.413, p<.001), the higher the degree of uncertainty(β=-.230, p=.025) the lower the quality of life. In addition, family support among social support was not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p=.780), but it was found to be related to medical staff support(p=.015).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depression, and uncertainty, which were found to be major influencing factors of quality of lif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r=.559, p<.001). Especially, the less fear of recurrence, the depression(p=.047) and uncertainty (p<.001) were found to be low. Conclusion(s) :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life after surgery for brain tumor patients was low,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depression, and uncertainty of households wer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brain tumor patient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reduce the depression and uncertainty of patients. It is necessary to mediate fear of recurrence and to provide medical staff support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emotional support. 본 연구는 뇌종양 환자 수술 후 삶의 질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불안과 우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117명의 원발성 뇌종양 환자이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불안과 우울(HADS), 불확실성 (MUIS-BT), 사회적 지지(MSPSS), 삶의 질(EORTC-QLQ C30)은 각각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 통계 분석, Pearson 상관 관계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 뇌종양 환자 수술 후 삶의 질은 평균 67.52 ±20.31점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β=.174, p=.044),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β=-.413, p<.001),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β=-.230, p=.0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는 삶의 질과 서로 연관성이 없었으나(p=.780), 의료진 지지와는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5). 추가 분석 결과 삶의 질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우울과 불확실성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59, p<.001),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수록 우울(p=.047)과 불확실성 (p<.0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결론: 본 연구 결과 뇌종양 환자 수술 후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월평균 소득, 우울, 불확실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우울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울과 불확실성에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중재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등을 활용한 의료진 지지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Transparent and Stretchable Interactive Human Machine Interface Using Patterned Graphene Heterostructures : 그래핀 이종접합구조물을 이용한 투명하고 늘어나는 인간-기계 상호 인터페이스 구현

임수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Interactive human machine interface (iHMI) enables humans to control external hardware and collect feedback information. Wearable forms of iHMI, in particular, have attracted enormous attention due to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in personal mobile electronics and internet of things. Although huge progress has been made, iHMI based on rigid electronics have limitations in the wearability, comfort, signal to noise ratio (SNR), and esthetic ii aspects. Here, we report transparent and stretchable iHMI composed of wearable mechanical sensors and stimulators. The ultrathin and light-weight designs enhance wearability and SNR. Conductive and piezoelectric graphene heterostructures with poly-lactic aci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and silver nanowires enable transparency, high performance, and low power consumption. The control of an external robot for various motions and feedback stimulation in successful executions of commands are successfully demonstrated by using the developed wearable iHMI.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 자기은폐,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를 매개로

임수민 광운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on social anxiety and to determine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social self-concept, self-concealment, and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Data based on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a sample of 304 aged 20 to 40 in early adulthood were targeted in total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6 and SPSS Process macro 4.2.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social self-concept, self-concealment,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Second, in the effect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on social anxiety was fully mediated by negative social self-concept, self-concealment and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Negative social self-concept and self-concealme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negative social self-concept and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in aged 20 to 40 in early adulthood an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mechanism leading to social anxiety. In particular, wh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is high, it indicates the need to lower the level of social anxiety by lowering negative social self-concept, self-concealment and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Based on these result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 개념, 자기은폐 그리고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성인전기에 해당하는 20~40세의 남녀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였으며, SPSS Statistics 26과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 자기은폐,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 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 념, 자기은폐,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완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과 자기은 폐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과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순차적 매개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20~40세 성인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을 낮추고 자기은폐와 부정적인 자기초점적 주의를 낮추면 사 회부과 완벽주의의 사회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함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연구

林秀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그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로 신용카드사 주도로 국내시장에 도입된 탓에, 보험업에 대한 규제법을 적용해야 할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불명확하다. 우리 금융감독원은 이를 신용카드사의 부수적 업무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품 수수료율과 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규제차익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동 계약의 보험성 및 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 계약이 보험의 핵심적 요건을 구비한 보험계약인지와 보험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인지를 연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거래에서 동 계약을 이용해온 역사가 짧고 법적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역사와 축적된 법리를 가진 미국의 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국내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비교법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동 계약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신용카드소비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신용카드대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경제적․법적 위험을 신용카드사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위험이전’이라는 보험요건은 충족되고, 하나의 신용카드사와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수가 충분히 다수이므로 위험집단형성을 통한 위험분산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계약체결단계에서 위험의 분류, 언더라이팅, 각자의 위험에 기초한 요율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질적 위험의 결집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지만, 보험의 요건으로서의 위험의 동질성은 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위험분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 보험의 기술성은 보험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에 대수의 법칙 등 보험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동 계약의 보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계약을 신용카드사의 자가보험으로 보아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론은 동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대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손해보험의 요건인 손해보상성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신용카드사가 면제․유예해주는 잔존채무액이 불일치하고, 채무면제․채무유예라는 급부의 특성상 급부실현시점에 실제로 금전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험급부와 상이하다는 점에서 손해보상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실손보상법리는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채무면제의 경제적․법적 효과는 채무변제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채무유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손해보상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보험의 본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보험계약법과 현행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말하는 보험계약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보험적 요소를 갖춘 위험이전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비용과 법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해 볼 때, 보험규제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계약이 보험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본 결과, 보험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험규제를 통해 제거해야 할 해로움이 내재된 계약이어야 한다는 규제필요성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 보험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보험규제 중에서 지급능력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급능력에 대한 강한 규제는 보험료 납부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간의 기간이 길고, 보험금 지급의 확실성이 보험자의 약속과 자력에만 달려 있는 특이한 생산구조 및 보험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전략을 막을 수 있는 집중된 채권자가 없다는 보험회사 특유의 지배구조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일치하며, 급부실행시점보다 소비자에 대한 여신, 즉 금전의 지급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보험과는 다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와는 다른 자본조달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집중된 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달리 요율과 판매에 대한 보험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요율과 달리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수수료는 소비자의 위험에 기반해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상의 요율규제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원칙규정과 간접적 통제규정만을 두고 있는 보험업법은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존재하는 요율 관련 해로움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 다음으로,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보험규제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보험업법상의 판매규제보다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을 신설하거나 독립된 단행법을 제정하는 등 보험업법과는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적인 문제해결방식이라고 보았다.

엔지니어링 변경 관리를 위한 제품 BOM 정보 기반의 워크플로우 동적 생성 방법

임수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제품이 점점 복잡해지고 제품개발 사이클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은 원가 절감 및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의 유연한 대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이 직면한 상황에서 엔지니어링 변경 관리는 기업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좌우하는 본직적인 요소가 되었다. 엔지니어링 변화 관리는 고객의 요구나 제품의 결함, 품질 개선, 새로운 파트의 추가 등의 설계적 변경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발생 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의 시간인 Time-to-Market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 BOM 정보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변화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품의 BOM 정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 변경이 일어났을 때 동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론은 PLM Workflow, BPM, 제품 개발 업무 관리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 체계화된 방법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지위에 관한 법적 연구 : 무단운전과 절취운전을 중심으로

임수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