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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비(Shaofei Lin),정재연(Jae-Yeon Jeo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감사기구 및 이사회의 수준이 기업의 조세회피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경영진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일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사회는 기업가치 극대화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구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사회가 조세회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년간 4,415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Desai and Dharmapala모형(TS), 회계상 장기유효세율(GAAPETR) 및 현금 장기유효세율(CASHET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수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 구조 세부점수 중 이사회와 감사기구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감사기구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이사회의 수준과 조세회피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사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감사기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사회가 감사기구의 수준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his is an empirical study which analyzed how the levels of auditing bodies and boards of directors affect corporate tax avoidance. Tax avoidance increases the value of a company by reducing its costs, while i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value of a company when used as a means of pursuing management"s private interests. The board is responsible for maximizing corporate value, so it is expected that the board will tolerate managers" tax avoidance if there is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which can control the management"s opportunistic behavior. In this study, the sample contains 4415 firm-years listed in Korea stock market from 2010 to 2017. This study measures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the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TS), the accounting long-term effective tax rate(GAAPETR) and the cash long-term effective tax rate(CASHETR). This study measures the levels of boards and auditing bodies by the scores of boards and auditing bodies evaluat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oard-level scores and tax avoidance variables when the level of the auditing bodies was high. Prior studies did not show consistent results on the impact of the board on tax avoidance, but this study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ard and tax avoidance could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auditing bod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oards may establish a tax strategy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auditing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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