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전략

임성학 ( Sung Hack Lim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5 東亞 硏究 Vol.- No.49

한국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

임성학(Lim Sung-hac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2

정치학의 양적인 확대와 다양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학에 대한 내부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적 정치학을 정립하여 한국 정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적 정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정치학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분명한 자기위치를 알아야 나아가야할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치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의 현황을 파악했다. 공동저자 보다는 단독저자가 매우 많아 정치학 내부 혹은 타 학문과의 공동연구도 부족하다. 한국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국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미국식 정량적 연구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미국에 비해 정량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치학 방법론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has self-criticized its failure in creating the Korean model and establishing its identity even though its diversity and size is growing rapidly. To know wher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exactly is and is heading may be a first step to improve it. For this purpos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the most prestigious journal, are reviewed in the respect of such as number of author, methodology, subject, case country, key word, and so on. Couples of problems have been found. First, multi-authorship are very rare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average number of authors in political science in other countries and other disciplines.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swim against the tide of broader disciplinary trends and co-workship within the political science. The growing and domination of Korean studies is reflective of the increasing concerns of Korean problems, but these studies have failed to developed more general theories or models. Finally, methodological diversity is needed becau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should be mutually supplemented.

한국의 선거와 이념

임성학(Sung-hack L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OUGHTOPIA Vol.24 No.2

이념의 공급자로서의 정치사회의 이념생산능력과 수요자로서의 유권자의 수용성과 일관성을 기준으로 선거와 이념을 정치적 모델을 제시한다. 유권자와 정치사회의 이념적 강약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권자, 정치사회 모두 약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 탈이념적 선거 정당해체(dealignment) 모델이 있고, 유권자는 강한, 정당은 약한 이념성인 상향식 이념선거 카르텔(Cartelized) 모델이 있다. 또한 유권자는 약한, 정당은 강한 이념적 성향의 하향식이념선거 경쟁엘리트적(competitive elite) 모델이 있으며 유권자, 정당 모두 강한 이념적 성향인 정당재편성 (realignment)모델이 있다. 설문조사분석결과 한국의 유권자는 약한 이념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치사회는 강한 이념성을 보여 한국정치와 선거는 경쟁엘리트적 모델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정치가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선 거 혹은 정당재편 모델로 가려면 유권자의 이념적 수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념은 유권자와 정치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심화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념적 이슈를 만들어 내고,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만드는 정치지도자의 노력이 있다면 이념선거와 정당재편성모델로 변화할 것이다. Political society such as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and constituency’s consistency and receptivity in political ideology are used to divide political system into four models. De-ideological de-alignment system is characterized by weak ideological orientation between political society and constituency. Strong ideological orientation between them is realignment system. Weak ideology of constituency but strong of political society is cartelized system. Strong ideology of constituency but weak of political society becomes competitive elite system. Through analysis of surveys the constituency of Korea shows weak and inconsistent ideological orientation, but political parties and national assemblymen seem to be very ideological. Many scholars and political practitioners want to drive the Korean political system to realignment system. In order to do that political society creates new issues and debates which lead to awaken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constituency.

한국의 은행 해외매각과 금융개혁

임성학(Lim Sung-hac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國際政治論叢 Vol.40 No.4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체제

임성학 ( Sung Hack L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한국과 국제정치 Vol.25 No.1

재벌개혁과 정부, NGOs의 역할

임성학(Lim Sung Hack)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이 논문에서는 재벌개혁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민단체의 운동방향과의 상관관계를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시민운동의 재벌개혁방향과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두 가지 분석수준에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 두 가지 분석수준은 첫째 정책 혹은 운동 목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수준 둘째, 경제정책이나 운동의 대상으로 외적 환경변수와 재벌의 내부적 속성 수준이다. 이런 분석 틀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책방향의 특성에 따라 개혁성공여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시민단체의 경우 조직력에 따라 운동방향도 변화할 수 있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영향력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재벌개혁 노력은 재벌개혁의 방향, 지지세력의 확보, 시민단체의 조직력, 사회적 동의의 범위를 고려한 전략을 수집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적 제도의 정합성: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임성학 ( Sung Hack L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3

정치자금제도는 각 국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그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로 시장 대 국가, 안정성 대 다양성, 후보자중심 대 정당중심, 그리고 자유위임 대 명령위임의 측면에서 각각의 민주적 가치에 맞는 정치자금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치자금의 주체, 규모, 정치자금의 공급 및 수요,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정치자금제도가 필요하고,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 간의 정합성은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장, 안정성, 자유위임과 후보자중심적 가치가 제도적 조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 다양성, 명령위임과 정당중심적 가치가 제도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국가, 다양성, 명령위임적 성격을 가지면서 후보자 중심의 정치자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을 해지고 있어 차후 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 The system of political financing should be designed and founded on the democratic values that people pursue.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on which democratic value might be taken precedence of. Diverse democratic values sometimes go along, but on the other creates tension. To consolidate and vitalize democracy we should pay a great attention on these conflict and design democratic institutions with consideration of their congruence. This paper examine four pairs of contrasting democratic values; market vs state, stability and diversity, trustee and delegation, and party-centered politics vs candidate-centered politics. Political financing system in Korea is one of example of showing disharmony among politic! al institutions. Even though it develops the state-funding and stability-pursing and delegation-oriented political system, the political financing system evolve into the candidate-centered system. This incongruity will cause inefficiency and undesirable result.

제18대 총선과 서울 종로구 참여관찰

임성학 ( Sung Hack L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8 韓國 政治 硏究 Vol.17 No.2

동아시아적 민주주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임성학 ( Sung Hack Lim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5 No.1

동아시아의 정치적 환경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정치환경에 경쟁하여 적자생존 할 수 있는 종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와 정보화 사회를 잘 이용하고, 위임민주주의와 포퓰리즘적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고, 이미지 정치에 능한 미디어정치인이 득세할 것이다. 또한 정보격차에 의해 정치적으로 소외당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과대대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종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공고화나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심지어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낼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공고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자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행동양식을 습득하고, 전략적인 행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East Asian political environment survival of the fittest will be followed. The specie of politicians who are good at utilizing information and tactis of populism and delegative democracy will survive in the end. In addition, digit divide created by information revolution gives some species edge in politics, But these environment is not desirable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or deepening in East Asa, It could rekindle nostalgia for success of authoritarian regime, Therefore, we must try to produce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democratic developer can compete to win. The specie which tries to consolidate democracy should learn behavioral code for new environments and take more strategic positions.

한국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조진만(Cho Jin-man),임성학(Lim Sung-hack)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정치정보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목적은 정치불신과 의회정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혁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정부에 대한 평가, 정치부패에 대한 인식, 여야성향, 이념성향이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의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정치적인 고려와 부정부패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능력을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국회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ich factors influence the political distrus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s how we can reform our legislative institutions as a trustworthy bod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evaluation for the incumbent member in his or her constituency and the government, the perception of political corruptions, the political preference for the government or opposition party, the political ideology effect the political distrus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It means that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corruptions ar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political distrus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Also, improving the capaciti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helpful to rebuild the status of it as a trustworthy and working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