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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상일 (검색결과 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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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일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文集 Vol.14 No.2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화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WTO 의출범은 우리 경제를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몰아 넣었으며 환경문제의 대두는 맹목적인 개발전략의 종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적응하여 행정규제의 완화, 금리자유화동의 대웅조치가 취해졌으며 경제외적인 개혁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종전과는 다른 여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큰 변화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하는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사활을 좌우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지역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시련으로 닥쳐와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느껴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강력한 중앙집권에 의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수도권과 동남권(부산과 경남북 일부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경제력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려하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면 참다운 지방자치는 한낮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중소기업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며 착실히 준비되어야만 한다. 이제 막 시작한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는 지방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역을 받쳐주는 물질적 토대로 만들어 내느냐에 달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이 논문은 大田廣域市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보다 실천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대전경제의 개괄적인 특성과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中小企業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았다.3장에서는 전국적인 지원제도와 지방정부의 지원제도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주로 재정 · 금융자금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4장은 결론과 요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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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相一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社會科學論文集 Vol.11 No.1
어느 한 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이 기존 산업과 유관 혹은 무관한 산업으로 다각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잉여 및 공동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 문제’· ‘도덕적 위해’를 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압축성장경제에서 기업자 능력은 희소자원이였으므로 유능한 기업가가 있는 곳으로의 자원의 집중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보는 자연발생적인 기업집단 생성·성장원리이다. 60년대 공업화 시작, 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추진등 정치·경제적 격동기에는 기업집단이 생존을 위해 무리한 비관련 다각화를 시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등이 있어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호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기업집단들은 세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가 자신에게는 물론 경제 전체의 活力素(Vitality) 가 되었음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80년대 들어서는 75년에 지정된 종합상사를 가진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집단간 이동성 (mohility)가 감소하였고 특정 산업에서도 기업간 이동성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 전체의 活力素가 급격히 下落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기업집단간의 중복영역증가에 따라 상호의존적인 시장행위를한 결과임을 논증해 보았다. 기업집단이 자신의 총체적 및 특성산업에서의 상대적 지위에 손상이 가지않는 한 다른 기업집단의 진입 을 용인하고 있다. 또 진입 기업집단 기업도 일정수준까지에만 세력확장을 도모한다. 이 와중에 하위기업집단기업 이나 비기업집단기업의 상대 적 지위 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특정 산업의 구조및 경제전체의 挑戰的 活力素(Challenging Vitality) 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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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합병이 중간재 및 최종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1
수직적 합병은 순수 투자에 의한 결합이 계약에 의한 결합보다 효율성 증진효과는 적고 시장봉쇄 및 진입장벽 효과는 더 큰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진입장벽 효과는 기존기업과의 마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화 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시장봉쇄효과는 기존의 기업들에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시장봉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적합한 지표로 삼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비합병 기업의 이윤감소가 그 판단의 기준이지만 이윤감소가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 감내해야 될 자신들의 몫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중간재 및 최종재 기업의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반화시킨 Salinger 모형을 기초로 수직적 합병이 중간재 최종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요인들 함께 고려해 보았다. 수직적 합병이 최종재와 중간재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정식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합기업과 비결합기업간의 역학관계 또 중간재 기업과 최종재 기업들과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산업의 성격(기술적 연속성의 중요도,성장성) 및 산업의 집중도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Salinger모델을 기초로 기업수와 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중간재 시장에서 비결합기업과 결합기업의 수가 같을 때를 임계점으로 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작은 경우 비합병기업의 독점력이 강하게 나타나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며 그 반대인 경우에는 합병기업의 효율성이 지배하여 중간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략적인 행동을 각 기업들이 하고 있으며 특히 합병기업이 가지게 되는 비용상의 우위를 적극 활용한다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합병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비합병기업의 상대적 시장지배력이 향상되지만 어느 점(합병기업수가 비합병기업 수 보다 적은 지점)을 초과하면 합병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면서 중간재 가격이 하락하고 최종재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생산자간( 부품공급자와 최종재 대기업 ) 혹은/또한 생산자와 판매자간( 최종재 대기업과 소규모 도소매업자)의 게임으로 변형해 볼 수 있다. 소수의 최종재 대기업은 중간재 거래에서는 부품업자들에 대한 우위를 바탕으로 하며 최종재 거래에서도 소규모 도소매업자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직적 결합을 통해 2중의 이익으로 얻을 수 있었다 자신들에게는 효율성중진이 실현되었지만 중소기업과 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시장봉쇄효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 다른 나라의 산업구조에 비해 빠르게 과점화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개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수직적 결합에 의한 시장봉쇄효과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당국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과거보다 수직적 결합의 효율성 중진효과를 높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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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활용한 그 시대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 -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
임상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6 社會科學論文集 Vol.38 No.2
강경애의 소설《인간시장》은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러나 아직 봉건주의 지배생산구조(지주- 소작농)를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도시에서는 일본 자본에 의한 자본주의 지배생산구조(자본가 - 노동자)를 동시에 다룬 작품이다.소작인과 공장 노동자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에서 불리한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생산물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본인과 소수 지주의 우월적 지배력때문에 3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세계 불황에 따른 피해를 일본인과 소수 지주들이 소작인과 공장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였기 때문에 ‘춘궁농가’.‘기아수출’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으며《인간문제》는 이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다고 본다.이 소설은 당시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체험, 작가의 상상력을 경제사학과 이론 경제학을 적용하여 이해함으로써 소설의 가치를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융합적 시도가 문학과 경제학 연구에는 물론 다른사회과학 연구와 이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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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1 社會科學論文集 Vol.30 No.1
이 논문은 동양인의 생활에 기초가 된 지혜의 보고인 사자성어와 고사성어 중 에 서 경제학의 기초 개념인 경제의 중요성과 관련된 성어(항산항심,도주지부, 무신불립),경제학정의와 관련된 성어(경제제민,군맹무상,백문불여일견), 수요공급 법칙에 관련된 성어(수구초심, 닥양지가귀, 동가홍상)에 대 한 해석을 해 보았다. 이러한 노력은 수입학문인 경제학을 쉽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보며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사자성어와 고사성어에 대해 어떤 것은 그 의미를 정확히 전하는데, 어떤 것은 비판적으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또 경제학 교육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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