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특허의 소급적 무효와 기지불 실시료의 부당이득반환 허부

        임상민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3

        Patent rights become effective upon the completion of its registration. Patentee has the option of choosing whether to exercise the patent exclusively or to give patent rights to another party under a license. If the patentee grants a license to another party, royalty will be received from the licensee. However if the patent is nullified by a decision, the patent will be regarded as if it didn't exist in the first place. In such a situation should royalty already paid by licensee to the licenser(patentee) be returned as unjust profits?In regard to this issue, courts in Germany and United States both arrived at similar conclusions. In German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even though a patent was nullified retrospectively, a patent license contract was not nullified retrospectively, but rather, only prospectively. Therefore the patentee is not required to return to the licensee the royalty that was already paid.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a decision which stated that from the point in time when the licensee had affirmatively pleaded the patent's nullification, the licensee would not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royalty. In Japan and Korea, various theories have been asserted. In Korea lower courts have considered this problem in several cases with different conclusions. When we analyze this issue, we should consider whethe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was for the transfer of technique or consent of patent license.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technique, patent is mainly used to specify the technique, and the technique is important and of value even if it doesn't satisfy patent requirements. So, in the case of a patent license contract(more specifically, technique license contract), the patent license contract will still be valid even if the patent is nullified retrospectively, and in following, the patentee will not be required to return the royalty already paid by the licensee.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patent is only licensed (technique isn't transferred), the patent license contract should be nullified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s retrospective nullification, and the patent royalty already paid should be returned as unjust profits.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후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무효로 판명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특허명의인은 기존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특허실시자로부터 실시료를 지급받아 왔을 수 있는데, 특허가 소급 무효로 된 경우, 특허실시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종래 독일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독일연방 최고법원은 특허실시계약은 특허무효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후발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특허실시료 또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판례의 입장은 독일판례와 대동소이하지만, 특허실시계약이 언제 무효로 되는지 내지 어느 시점까지의 특허실시료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무효 확정시점보다 다소 시기를 앞당겨서 특허무효항변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일본에서도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지급된 실시료의 불반환 약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룬 하급심 판결들이 최근 있었고, 학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허권이 소급 무효된 경우 특허실시계약의 효력 내지 특허실시료의 반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실시계약의 목적인 급부가 기술 또는 노우하우 등의 전수인지 특허 그 자체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실시계약의 목적인 급부가 기술 또는 노우하우 등의 전수인 경우에는 특허란 그 기술 또는 노우하우 등을 특정하는데 주된 의미가 있으므로 특허권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특허실시계약(정확하게는 특허대상 기술전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야 하고, 이때에는 특허의 소급 무효 확정 판단에도 불구하고 특허실시계약의 후발적 무효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시계약의 목적인 급부가 특허 자체인 경우 즉, 기술 또는 노우하우 등의 전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특허의 실시가 급부의 내용이었다고 해석되므로, 특허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면 특허실시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소급하여 무효이고, 특허명의인은 특허실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민법의 법리에도 충실하고 특허법 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의 동향: 最高裁2012. 2. 2. 핑크레이디 사건과 最高裁2004. 2. 13. 경주마 사건을 중심으로

        임상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연구 Vol.7 No.4

        Publicity right can be described as the right of every human being to use one’s identity such as name or likeness in a commercial way in order to gain economic benefits. There are many issues over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publicity right. Lots of theories and decisions over publicity right have been accumulated in Korea. However, there are neither grounds in statutes nor a decision issu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re is no unified standards in actual practice. In Japan where the judicial system is similar to Korea,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ndered two judgments over publicity right in the “Racehorse” case and “Pink-Lady” case. The points of the two Japanese Supreme Court judg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character of publicity right was found to not an independent property right but a type of personal right. Second, as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the Court adopted ‘attracting customers only standard’for the sake of keeping balance with the other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 of freedom of . Third, despite attracting customers, the Court denied publicity right over property because it is not of human elements. The interpretations of the Supreme Court in Japan over publicity right may be useful references in Korea in terms of the legal character and the object of publicity right and interpreting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요건과그 효과에 관하여는 다양한 쟁점에 있다. 한편, 기존의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가상당수 집적되어 있으나 그 법령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도 없어, 실무상 통일된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최근 경주마 사건과 핑크레이디 사건을 통하여 최상급법원인 최고재판소가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다. 두 최고재판소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을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서‘오로지 기준설’을 채택하여,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유지한다. 셋째, 고객흡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요소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해석은,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그 침해 판단 기준,객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해석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경계로서의 ‘해양’에 대한 일고찰

        임상민 대한일어일문학회 2017 일어일문학 Vol.76 No.-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xperience of ‘East Sea’ as a border or sea boundary affected identity building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mainly on minority magazine media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hich were issued around December, 1959 when the first returning ship started from Niigata port in Japan to Cheongjin port in North Korea. It was found that many Korean language magazines under Jochongnyeon mentioned uncertainty of returning home, and recognized ‘East Sea’ as a place for liberation which heal ‘sadness’ and ‘anger’. In addition, from the early stage of returning, Kim Dal Soo who spoke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Japanese majority media made public the fact that not only Korean residents in Japan, but also many Japanese wives return to North Korea. However, by connection and interpreting piece by piece the language identity building process of himself and Japanese wives, and caused the result of covering uncertainly and political nature implied in the return project.

      • KCI등재

        제국 일본의 출판유통과 식민도시 부산의 독자층 연구 -일본인 경영 서점과 염상섭 『만세전』을 중심으로-

        임상민,이경규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49

        본고에서는 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과 함께 식민도시 부산에 진출한 일본인 경영 서점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조사(서점수, 위치, 경영자, 영업행태, 취급서적 등)를 목적으로 했다. 먼저 『부산일보』에 실린 하쿠분도(博文堂)서점의 신간 광고란에 주목해 보면, ‘교과서 및 문구’에서 소설 일반으로 주력 상품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17년부터 1918년에 걸쳐서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산의 독자층이 ‘대중소설’에서 ‘순문학’으로 변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당시 부산 거주 재조일본인의 인구 증가, 출신지역과 종사 업종의 다양화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921년에 조선서적상조합이 조직화되면서 조합원 이외에는 일본 내지에서 간행된 신간 도서 및 잡지의 판매가 어렵게 되는 유통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본의 『전국서적상총람』과 부산에서 발행된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부편찬』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면, 누락 및 일치하지 않는 서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해방 이후 소실된 한국 측 자료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조선서적상조합의 가입 여부 및 체계적인 데이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식민도시 부산의 일본인 경영 서점의 추이와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부산 표상을 분석해보면, 주인공 이인화가 최초 부산 ‘시가’에서 ‘조선 사람의 동리’로 목적지를 바꾼 선택은 중앙동 ‘삼거리-시가-용두산’이라고 하는 동시대의 여행안내서가 만들어낸 학지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학지를 진열, 판매하는 하쿠분 도서점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이인화의 궤도는 일본 제국의 시선에 대한 저항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인화가 동시대의 학지를 역행하면서 찾아가는 ‘조선 사람의 동리’ 역시 동시대의 일본 내지의 각종 시찰단들이 자주 찾아가는 코스였다는 점에서, 이인화의 부산 표상은 일본인이 생산해낸 부산 표상과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his research aimed at conducting basic real state investigation(e.g. number of bookstore, location, CEO, business type, treating books, etc.) on Japanese management bookstore that advanced into colony city Busan along with Japan Empire’s territory extension. First, when paying attention to new book advertising column of Hakubundo(博文堂) bookstore in 『Busan Ilbo』, the period that major products began to change to general novel from ‘textbook and stationery’ was during 1917 to 1918. Such change means that reader class of Busan was transformed into ‘pure literature’ from ‘public novel,’ which implies that it was connected with population increase, native place, and engaging business type of Japanese in Josun who resided in Busan. Also, as Joseon Book Commercial Union was organized in 1921, a distribution system was created that made sales of new books and magazine published in Japan, difficult besides association members, when comparing/analyzing the material of Japanese『National Book Commercial Comprehensive Survey(全國書籍商總覽)』 and 『Busan Chamber of Commerce(釜山商工會議所)』 published in Busan and 『Busanbupyeonchan(釜山府編纂)』, etc., some bookstores are confirmed to have omission or be in disco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whether of subscription to Joseon Book Commerce Union and systematic data work through the tracing survey on Korean data that was lost since the liberation. Lastly, when analyzing symbol of Busan in the progress of Japanese management bookstore in colony city Busan as this and Yeom, sangseob’s『Mansejeon』, the reason why the main character Lee, inhwa changed the destination to ‘Joseon people’s Dongri’ from the initial Busan ‘Siga’ was the result of being conscious of Hakubundo bookstore that symbolized ‘Hakji(?知)’ of Busan at that time, also, interactional negotiation could be confirmed between self symbol of colony Joseon people and symbol of others by Japanese people in respect that such track modification and symbol of Joseon people coincided with the content of Japanese tourist guidebook of that time a lot.

      • KCI등재

        귀화 재일조선인과 법적 투쟁 - 회보 『우리이름』을 중심으로 -

        임상민 일본어문학회 2022 일본어문학 Vol.96 No.-

        This paper attempted to explore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legal struggle over naturalized Koreans in Japan, focusing on Our Name, a bulletin of the “Group to Recapture National Name”, which was formed around 1980 when generational changes and subsequent settlement consciousness began to work. In particular, we tried to analyz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of naturalized Koreans in Japan, who have been seeking a way of coexistence rather than being fully assimilated, and what problems arise in allowing the use of “National Name” for minor children. As a result, naturalized Koreans in Japan formed a discourse of naturalized Koreans as a “right” rather than a “National Name” through legal struggles, but minor children often use their real names for parental wills and recommendations, and as a result, they are forced to face the reality of weak children’s will.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were cases where national identity was forced according to the will of parents, such as the division of identity of children in Japan outside of schools where human rights education is not properly conducted and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 KCI등재
      • AESA 레이더와 MSA 레이더 적용에 따른 전투기 공대공 임무효과도 비교연구

        임상민,박재찬 한국항공우주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2 No.11

        본 논문은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와 MSA 레이더 차이가 공대공 임무효과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AESA 레이더의 장점을 분석하였고, MSA 레이더와 비교한 AESA 레이더의 탐지거리 향상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교전급 임무효과도 분석 모델로 시뮬레이션하여 MSA 레이더와 비교한 AESA 레이더의 임무효과도 변화를 연구하였다. In this paper, we identify and analyze factors that affect the Air-to-Air Mission Effectiveness of the aircraft fighters by comparing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AESA) and Mechanically Scanned Array (MSA) radar. To accomplish this, we first analyzed the advantages of the AESA then calculated detection improvement range compare to MSA. Finally, Mission Effectiveness of AESA was measured then compared with MSA using engagement class Mission Effectiveness simulation.

      • KCI등재

        일제강점기 서일본 지역신문과 부산 표상 - 『관문매석신문』의 조선 <지역판>을 중심으로 -

        임상민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65

        This thesis aimed to consider the everyday life history that has been omitted from the existing criticism of imperialism, by newly understanding a colonized-marine city Busan and the ‘western Japan’ as the spaces where the human, material, and cultural relations were flexibly and mutually interchanged. Especiall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Joseon <Regional Edition> and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Gwanmun Maeseok Newspaper』 published in the western Japan and then distributed to Busan Gyeongnam region, this thesis examined the Busan cafe culture as modernism of the 1930s. In the results, the 『Gwanmun Maeseok Newspaper』 was distributed to colonized Joseon as an appendix of 『Fukuoka Daily Newspaper』 which was the biggest daily newspaper in Kyushu, as a solution to stop the decrease of subscribers by a large Osaka newspaper’s entry to Kyushu, and it was also interlocked with a large Japanese newspaper’s entry to Joseon. Also, from the late 1920s, Busan started having the cafe culture as newly-rising bar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Western food restaurants. In many cases, it was introduced as an object of edification in the diagram of civilization and non-civilization such as institutional insufficiency of labor union for waitresses, thoughtless prostitution, and customers’ bad manners. Nevertheless, the waitresses and businessmen in the western Japan actively entered Busan.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modernity and pre-modernity were actively colliding and negotiating, which was led to the transformation of cafe culture in Busan as a colonized city.

      • KCI등재

        일본 제국 지역신문의 조선 ‘지역판’ 연구 ‒ 시모노세키(下関) 발행의 『관문매석신문(関門毎夕新聞)』을 중심으로 ‒

        임상민 한국일본근대학회 2016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4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서일본(西日本)’ 지역을 단순히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포착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진 공간・장소로 재인식하고, 또한 일본의 내부에서 서사되는 중심과 지방이라는 구조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 상호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 내부에 모순과 갈등이 상존하는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들이 유동적으로 상호 교섭하는 공간으로 재인식함으로써, 기존의 제국주의 비판에서는 누락되어 온 일상 생활사와 부산과의 상호교섭적인 양상을 탈지역적인 측면에서 중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야마구치와 기타큐슈, 그리고 조선의 독자를 상정해서 간행된 시모노세키의 관문매석신문을 중심으로 서지적 정보는 물론, 부산 경남 지역판 ‘남선에서’가 신설되는 프로세스와 동 신문에서 조선 및 조선인은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재조일본인 및 조선으로의 사업 확장과 이주를 생각하는 서일본 지역의 일본인, 그리고 서일본 거주의 재일조선인들에게 탈지역적이며 상호교섭적인 ‘문화접촉지대’로서의 미디어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This study is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West Japan’ Region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as space and place with the diversity that can not be captured in the simiple dichotomous structure of colony Joseon and Imperial Japan and reconstruct it as a hybrid space where Japan and colony Joseon are mutually crossed that cannot be explained in the structure of the center and province narrated inside Japan.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utual negotiating aspect between Busan and everyday life that has been omitted in the existing criticism on imperialism at multi-levels from the de-regional respective by having a new understanding of the region called ‘West Japan’ as space where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of colony Joseon and imperial Japan with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inside. In particular, we also reviewed the process of the new foundation of Joseon local edition ‘In Namseon’ as well as bibliographical information and how Joseon and Joseon people are expressed in the newspaper with a focus on 『Gwanmun Maeseok Newspaper』 of Shimonoseki published by assuming the readers of Kitakyushu, Yamaguchi and Joseon. Through this, we attempted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fact that it functioned as de-regional and mutual negotiable media for Japanese Residents in Joseon in Busan and Gyeongnam, Japanese in West Japan thinking of expanding their business and migrating to Joseon and Joseon people living in Japan.

      • KCI등재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요건

        임상민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2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which has approved the wage practices of the working place in considering the practical convenience aspect. However,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a system that effectively neutralizes all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additional wages and legal allowances se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y fixing low wages and long working hours. In accepting such criticism to some exten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ndered decisions with a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contrary to the earlier decisions in which the formation and validity of comprehensive wage system were admitted broadly. Examples are as follows: 1) the formation of an implied comprehensive wage agreement has been recognized only on a very narrow basis, unlike the formation of express comprehensive wage agreement; 2) wage difference claims are recognized except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working hours; 3) not only collective agreement or employment rules but the Labor Standards Act has also been reviewed by the Court as a criter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is disadvantageous to employee or not; and 4) unlike the past, the Court has refrainsed from using the expression ‘convenience of calculation’ or ‘encouraging the the employees’ motivation to work’. Despite such a shift in Court decisions, there still exists a strong criticism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which prevails in many work-places due to decisions that systematically admit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Against this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a national agenda dealing with strict regulations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monstrate that even though the current decisions interpret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on a limited basis, the decisions need to be much stricter in light of mandatory rules of the Labor Standards Act on working hours, additional wages and legal allowances. The main points in this article are: 1) fixed total wage system should be regarded as invalid, because the fixed total wage system cannot specify the basic wage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various additional wages or legal allowances; 2)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working hours (which is a type of a case that denies employees’ wage difference claim) should be interpreted to be a case where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working hours; 3) lastly, when the requirement for the formation and validity of comprehensive wage system are discussed, the mandatory rule nature of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faithfully considered. 포괄임금제는 현실적 편의성이란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가 사업장의 관행을 용인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킴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내지 법정수당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그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허용하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여러 측면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판시해 오고 있다. 명시적 포괄임금계약과 달리 묵시적 포괄임금계약의 성립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차액 지급 청구를 인정하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외에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거나, 과거와 달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라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포괄임금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판례로 인하여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널리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판례가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내지 법정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액수당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종 가산임금 내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통상임금)을 특정할 수 없는 정액급제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차액 지급 청구를 부정하는 유형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 내지 유효요건을 논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이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