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O2와 B2O3含量에 따른 生體유리의 物性 및 FT-IR과 Raman 分光法에 依한 構造分析

임기홍 仁荷大學校 1987 국내석사

관료정치와 대북정책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 비교

임기홍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거나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본 연구는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종의 대외정책이라 할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통령과 외교안보부처 관료들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앨리슨(Graham Allison)의 ‘관료정치 모델’로부터 그 분석의 기초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통령 역시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정보 및 전문성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그 권한의 일부를 관료들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 ‘주인-대리인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안보부처 관료들의 이익추구를 제어하고 집권세력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적 요인들로 인해, 외교안보부처들은 태생적으로 대북평화정책에 저항할 소지가 크다.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은 특수한 안보환경과 이에 따른 설립목적 하에서 각 부처 특유의 이해관계들을 형성해 왔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정책기조를 지닌 정치세력이 집권할 시, 그 대외정책은 자주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시기 청와대 및 통일부와 여타 전통적인 외교안보부처들 간 잦은 충돌이 이를 방증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이 이들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에 요구되는 정치적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대북평화정책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최고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 대통령의 견고한 철학과 신념은 그 자체로 관료들에게 정책가이드로 기능함으로써 관료집단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각료 인선 시 효과적인 임명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집권세력은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의 제도에서 형성된 관료집단 내 공식적․비공식적 규범과 문화는 관료들의 이익과 그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위패턴의 재생산을 돕는다. 따라서 집권세력은 새로운 제도를 고안함으로써 이를 제어하고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셋째, 집권세력의 응집력과 폭넓은 인재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집권세력이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내부 이탈 없이 지지를 보낼 시, 그리고 주요 요직에 인재를 적기에 공급할 시,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관료들은 임명자인 대통령 뿐 아니라 자신의 경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권위주의에 가까울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집권세력의 응집력과 인재풀만으로는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대한 관료기구의 통제된 동원을 확보할 수 없다. 넓은 인재풀을 가동한다 해도 ‘내부승진’이냐 ‘외부인선’이냐에 따라 관료에 대한 통제와 정책의지의 실현이란 목표 간 상쇄관계(Trade-off)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세력으로서는 이러한 상쇄관계의 최소화를 위해, 부처에 대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나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매개인사’의 활용을 통해 대통령은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와중에 부처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책까지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개인사’의 활용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철학 및 신념, 정책조정 제도, 집권세력의 응집성 및 인재풀 등의 요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약하다면 ‘매개인사’의 효용성은 결코 보장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분석틀에 기반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수립·조정․집행하였으며, 집권세력은 임기 말까지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인 충성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천용택과 임동원 등의 매개인사는 주요 부처의 수장을 맡아 햇볕정책에 대한 관료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강경한 대북기조를 천명한 부시행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유사한 지지기반과 정책지향을 공유했음에도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대북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철학은 전임자의 그것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또한 대통령의 입장이 외교안보부처들은 물론 집권당과의 조율조차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임기 중반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더욱이 집권세력이 비교적 초기에 분열되어 버림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견고하게 뒷받침되지 못했으며, 외부의 중량감 있는 인재 역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다. 특히 나름 ‘매개인사’로 영입된 이종석의 경우 관료집단을 통제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채 홀로 표류하였으며, 심지어 집권세력 내 분파들과도 자주 갈등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고, 임기 말에 가서야 큰 정치적 성과 없는 정상회담만이 성사될 수 있었을 뿐이다. 본 논문은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히고, 그러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간 갈등, 부처별 정책선호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단지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점에서 그 정치학적 의미는 향후 더욱 계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개혁적 기조를 지닌 정치세력이 집권할 시, 정치적 능력의 신장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관료들에게 설득하는 동시에 개혁을 수행토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 경력 그리고 신망을 두루 갖춘 중량감 있는 매개인사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 또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 보조 로봇의 위치 및 각도 보정에 관한 연구

임기홍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Recently, Implant surgery is generally accepted as the good technique to replace the teeth completely. The professionalism of the medical team and experience and cooperation system of the medical process are important in order to raise the success rate of the implant oper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rill the plamed hole size in spite of the exact surgical operation plan due to the hardness of tooth or the shake of the operator. For the more stabilized operation, the application of the implant operation robot, CT(Computerized Tomography), and 3D visualization technique which can be applied in the surgical operation planning level, are required. Computer-guided navigation has proven a valuable tool in several surgical disciplines. Although the navigation technique facilitates the positioning, the image guided adjustment of the angle cannot be attained easily in the dental surgery.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random factors such as trembling cannot be substantially eliminated by the computer assisted navigation. On the other hand, surgical guide can not modify implant guide during surgery. A completely alternative way could be a robot. After gross positioning of the dental drill, the end-effector should set the final angulation. The setting of the final orientation requires 2 degree of freedom and takes place very close to the patients. Therefore, high accelerations and complicated kinematics have to be avoided for safety reasons. In this paper, the tilt and position tracking of developed assistant robot for dental implant surgery are studied. The marker that is attached to the ARDIS(implant secondary robot) and binarized by the image conversion extracts optimal threshold value for the separated image. Position is tracked by the marker, and stereo camera that calibrated to the principle of binocular disparity builds the depth map. The method, that the calibrating tilt data are measured to Acceleration-gyro sensor attached to the ARDIS and the positioning accuracy is increased, are studied.

Improvement of rheological properties of dentifrice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임기홍 Sungkyunkwan Univ. 2008 국내박사

Dentifrice has good rheological properties would attractive to consumers.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offer an improvement of rheological properties of dentifrice by investigating correlations between binders and rheological properties, and optimizing the proportion of binders to fulfill several properties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RSM) with mixtures. Two models were designed so as to find optimum solution. Rheological properties including yield stress, gel strength, stringiness, and springness were measured with oscillatory rheometer. In Model Ⅰ which comprises CMC, Carbomer, and Mg/Al silicate as binders, results indicated that CMC and Carbomer strengthen gel strength and yield stress, Mg/Al silicate and Carbomer are helpful to shorten stringiness, and CMC and Mg/Al silicate intensify springness of dentifrice. As a consequence of optimization of responses, an optimum proportion of binders were identified. An optimum solution couldn't be found in model Ⅱ which comprises Xanthan gum, Carbomer, and Mg/Al silicate as binders. Improved sample by optimization of response provides reduced yield stress for easy extrusion, shorten stringiness, and high elastic springness in comparison with common dentifrice which contains CMC as a single binder. 치약제에 있어 유변학적 속성은 맛,약효 등과 함께 중요한 성질이다. 이 논문은 통계적 실험계획법 중 하나인 반응표면분석법(RSM)을 이용하여 치약제의 결합제 혼합비를 최적화함으로서 유변학적 속성을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반응표면분석법 중 조성물의 성분비에 따른 반응값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함으로서 처방의 개발과 개선에 유용한 혼합물 실험법을 적용하였으며, 응력과 젤강도, 늘어짐, 탄성의 네 가지 유변학적 속성은 진동형 레오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odel Ⅰ에 있어서는, Mg/Al silicate가 응력을 낮춰주는 데에 효과적이고, CMC와 carbomer는 젤강도를 강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MC는 치약제의 늘어짐을 초래하는 주요 인자이며, 치약제의 탄성을 높이는 데에는 CMC와 Mg/Al silicate의 조성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반응표면분석의 최적화 작업을 통해 모든 유변학적 속성을 만족시키는 CMC, Carbomer, Mg/Al silicate의 혼합비를 탐색하였다. Model Ⅱ의 경우는 Carbomer가 응력과 젤강도를 높이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Xanthan gum은 CMC와 마찬가지로 늘어짐 현상을 나타냈다. 탄성을 높이는 데에는 Xanthan gum과 Mg/Al silicate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Model Ⅱ에서는 모든 속성을 만족시키는 최적비를 구할 수 없었다. Model Ⅰ을 통해 최적화하였던 결합제의 혼합비에 따라 치약제를 제조하여 그 유변학적 속성을 측정한 결과, CMC를 단독으로 처방하는 기존 치약에 비해 튜브로부터의 용출이 용이하고 충진, 이송 공정에 있어 도움이 되는 낮은 응력과 치약제의 사용감을 개선할 수 있는 짧은 늘어짐, 높은 탄성의 속성을 가지는 치약제를 얻을 수 있었다.

Studies on O-linked N-acetylglucosamine modification of Sp1, transcription factor

임기홍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Sp1은 모든 조직과 세포에 존재하는 ubiquitous 전사조절인자로서 O-GlcNAc로 수식되는 대표적인 전사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in vitro glycosylation방법과 Sp1의 부분절단 돌연변이체의 발현을 통하여 Sp1 전사조절인자의 구조에 있어서 두 번째 serine/threonine-rich region이 O-GlcNAc에 의하여 수식되는 주요 부위임을 확인하였다. 이어 In vitro binding assay 방법과 yeast hybrid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Sp1상의 O-GlcNAc 수식은 Sp1과 다른 여러 전사조절인자 (sterol-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2 [SREBP2], Oct1, NF-YA, Elf1, Sp4, Sp3,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inducible early gene [TIEG], Sug1) 와의 결합을 저해함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해작용은 Sp1에 의한 협동적 전사 활성화 기작을 방해하는 기능으로서 작용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Sp1의 O-GlcNAc 수식은 Sp1과 다른 여러 단백질들간의 결합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사활성화 기작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For a decade of years, it has been suggested that O-linked N-acetylglucosamine (O-GlcNAc), a ubiquitous protein modification, might be involved in various cellular functions, including subcellular localization, protein stability, regulation of protein phosphorylation, transcriptional regulation. Recent years, precise cellular roles of O-GlcNAc such as gene silencing by recruit of O-GlcNAc transferase (OGT) near promoter and general inhibition of proteasomal activity, are elucidated. Herein it is described that O-GlcNAc may act as a general modulator of protein interactions. It is shown that Sp1, a ubiquitous transcription factor, is efficiently O-GlcNAc modified in vitro by recombinant OGT. Using the in vitro glycosylation assays, I have defined a major site of O-GlcNAc modification, which is localized to a small region within the second serine/threonine-rich domain (S/T2) of Sp1, which were confirmed by observation of markedly reduced O-GlcNAc level of putative O-GlcNAc sites deleted Sp1 upon expression in HEK293 cells. In addition, other zinc-finger transcription factors, Sp3, Sp4, and TIEG were newly identified as O-GlcNAc modified proteins. Using In vitro binding assays and yeast three hybrid assays, it is demonstrated that O-GlcNAc modification on Sp1 suppresses interactions of Sp1 with other proteins such as Oct1, Sug1, NF-YA, SREBP2, Elf1, TIEG, and Sp4. By reporter assays, it is revealed that O-GlcNAc represses synergistic transcriptional activation which is exerted by combinatorial actions between Sp1 and Sp1-interacting transcription factors. In contrast of O-GlcNAc-mediated inhibition of protein interactions, O-GlcNAc facilitates binding of heat shock protein 70 (HSP70) to Sp1 including numerous unidentified cellular proteins. These results provide a possibility that O-GlcNAc modification acts as a modulator of protein-protein interactions and affects transcriptional regulations.

해외 계통연계 사례 조사를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에 관한 연구

임기홍 高麗大學校 工學大學院 2015 국내석사

Abstract Korea fundamentally posses the characteristics of a geographical peninsula surrounded by the sea and a politically divided country. Because of these particular reason, South Korean power system is isolated from external power system such as China, Japan, Russia, North Korea and has the unique property in the world. In recent times, it is being particularly highlight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the isolated system through constructing 'Super Grid', a continental size wide area power system for economical and stable power supply. For the reason why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kept the highly complicated interest relation because of historical background in each country and a divided state, Korea. it has been progressed at a low speed to interconnect between China, Japa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owever, Japan-geographically island country- has shown interest in interconnecting their power network to the continental power system as a Japanese entrepreneur has published a conception of Northeast Asian Super Grid recently. Especially, the role and motivation of Korea has also come into greater prominence in recent years for the geographical and political position. Meanwhile, power system interconnection among countries had began in 1901 by connecting between America and Canada for cooperating to use hydro electric power. After th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constructing Super Grid through power system interconnection is actively being progressed in centrally North America and Europe, Southeast Asia, Middle East, Africa, etc, all over the world except for Northeast Asia area, Especially, in europe, continental HVDC interconnection project will be prominent for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renewable energy like wind farm, solar plant, etc and intensify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ower supply reliability. This paper facilitates understanding definition and necessity of Super Grid, and presents expectation of the effect when developing Northeast Asian Super Grid, technical issues of consideration issues and methodologies for studying reliability of the grid.

Adaptive and digital autopilot design for nonlinear ship-to-ship missiles

임기홍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6 국내박사

고등학교 학생들의 열등감과 관련 변인

임기홍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재난 거버넌스의 정치적 동학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중심으로

임기홍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What does disaster mean in modern society? Disasters, unlike the past, are no longer understood only as natural disasters. Even when a natural disaster such as a tsunami or earthquake occur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o is the victim of the disaster. Questions are also raised about how far a particular event will be defined as a disaster, even if it is defined as a disaster. In addition, even if a particular event is categorized as a disaster, questions are raised as to how far it would be lost. The disaster has long been thought of as a technical problem, an administrative target. That is, attention was not paid to the recovery process, focusing only on how to respond to or prevent disasters. However, the disaster recovery process is a political process that sharply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o define ‘recovery’, who should be the victim, what should be the compensation for the victim, and who will be respon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explanation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disaster recovery process, in which existing studies did not pay attention by conducting a more analytical study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tragedy’, which is a combination of environmental disasters with extensive damage and “technical failure and bureaucratic failure.”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which has caused unprecedented casualties as a single disaster, is an important case that deserves attention to policymakers and disaster researchers. The disaster was evaluated as the worst environmental disaster in Korea, and recorded the largest number of victims in a single incident. However, the reason for paying attention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tragedy is not simply because of the high number of deaths, victims, or the need for policies to respond to new types of disasters. Most of all, it showed a different path from the normal recovery process expected after the disaster caused by toxic chemicals. For example, unlike the ‘Herbei Spirit oil spill’, a typical environmental technical disaster,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was an insensible and slow disaster. This meant that disaster victims were difficult to create social pressures that would allow the state to formulate and implement leg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recovery. However, the two cases differ in the content of the compensation obtained by each victims’ group. For example, health damages (prostate cancer, leukemia, etc.) due to oil spills have been reported, but not one of the residents of Taean has ever received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for health damages. However, victim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lthough partial and gradual, have expanded the scope and scale of compensation for health damage. What caused the difference in these political outcomes? Why are some disasters politicized while others are limited to social issues? Why do some disasters succeed in institutionalizing for restoration and reparations, while others fail? Disaster victims find it difficult to challenge the existing political order due to a fall in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damage. In most disasters, victims should be forced to accept a further fall in socioeconomic status over time, without receiving social support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 except for some relief measur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disaster.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lso took the same route in the early stages. As of 2019, however, victim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had succeeded in revealing causality and are driving changes in the country's policies. How could the victim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organize themselves and carry out the process of “socializing conflict” to drive damage compensation and policy changes while the harm done by the company and the nation’s ‘denial and blame avoidance’ continued and the ‘prevention of conflict’ continued? In other words, how can peripheral disaster victims succeed in collective action to hold the state and the enterprise accountable, mobilize the resources necessary for the damage support, and influence the formation of disaster governance, a public structure for compens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actors’ framing strategies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and the co-prod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as its explanatory factors.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was largely dependent on two frameworks. First, there was contention among frames of whether to regard humidifier disinfectant as a “private dispute” or a “failure of chemical management policy,” and second, to “limit health damage to lung damage” from humidifier sterilizers or to “conscribe humidifier disinfectant syndrome.” When the framework for defining humidifier disinfectant as a problem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and considering only certain symptoms of lung damage as a disease to be avoided,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nd the country's policy response were delayed, and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s was aggravated. On the other hand, the more we defined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s a social disaster as a failure of the chemical management policy, and the more various diseases caused by the use of the product as a humidifier sterilizer health damage, the more the country's policy change became visible, and the more policy support and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could be laid out for the victims. Success in framing, however, does not guarantee a governance structure in favor of victims. This is because bureaucratic inertia or bureaucratic expediency may still remain. In response this study presents co-production of knowledge and “politics of expertise” as alternatives to overcome bureaucratic barriers. In the ca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victims could gather abundant evidence, counter experts could construct scientific facts and logics against the government based on such evidence, and could drive policy change based on counter logic. Existing disaster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the disaster response phase and have not paid attention to the disaster recovery process and disaster victim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ime-consuming and complex disaster recovery processes to address the general issues of environmental and technical disasters, as well as theoretical alternatives that disaster victims can use to recognize corporate and 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to obtain comprehensive compensation. It also contributes to broadening the horizons of political science research by providing a thick description of the actors' perceptions, strategies and interactions that are revealed in the course of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현대사회에서 재난(disaster)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난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자연재해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쓰나미(지진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를 재난 범위로 볼 것이며, 누가 재난 피해자임을 확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특정 사건을 재난으로 규정하더라도, 사건 이후 어디까지를 재난의 범위로 규정할 지에도 질문이 제기된다. 그간 재난은 오랫동안 기술적인 영역의 문제, 행정의 대상으로만 사고되어 왔다. 즉,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재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난 복구과정은 ‘복구’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며, 누가 피해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본 연구는 그 특성상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환경성 재난(environmental disaster)이자, “기술실패와 관료조직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기술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재난 복구과정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재난이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던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통해 재난의 복구 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났던 정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단일 재난으로서 유례없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책입안자나 재난연구자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중요한 사례이다. 이 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최악의 환경재난으로 평가받으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희생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사망자, 피해자 수가 많거나, 새로운 유형에 대응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유독성화학물질에 의한 재난 이후 예상되는 일반적인 복구 과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가령, 대표적인 환경성 기술재난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달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비가시적이고 천천히 진행되는 재난(invisible and slow disaster)이었다. 이것은 재난 피해자들이 국가로 하여금 복구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입안하고 실행케 하는 사회적 압력을 구성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피해자들이 획득한 배․보상의 내용과 국가의 정책변화 유무,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 부과에 있어 두 사례는 그 결과를 달리 한다. 예를 들어, 원유유출로 인한 건강피해(전립선 암, 백혈병 등)가 보고되고 있지만 태안 지역 주민 중 단 한 명도 건강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획득하지 못한 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비록 부분적이고 점진적이지만 건강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와 규모를 확대시켜왔다. 이러한 정치적 결과의 차이를 낳은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왜 어떤 재난은 정치화되는 반면, 다른 재난은 사회적 이슈로 제한되는가? 왜 어떤 재난은 복구와 배․보상을 위한 제도화에 성공하는 반면, 어떤 재난은 실패하는가?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건강상 피해로 인해 현존하는 정치질서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재난에서 피해자들은 재난발생 초기의 약간의 구제조치를 제외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사회적 지원(피해보상금, 관련 기구와 제도 설립, 사회적 지지)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갈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추락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역시 초기에 동일한 경로를 밟았다. 그러나 2019년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성공했고, 국가의 정책변화를 견인해내고 있다. 가해기업과 국가의 ‘부인 및 책임 회피(denial and blame avoidance)’가 지속되고, ‘갈등의 사사화(privatization)’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갈등의 사회화’ 과정을 거쳐 피해보상 및 정책변화를 견인할 수 있었는가? 달리 말해, 어떻게 주변화 된 재난 피해자들이 집합행동에 성공하여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케 하고, 피해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내며, 피해보상을 위한 공적논의구조인 재난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행위자의 프레이밍 전략, 그리고 과학 지식의 공동생산(co-production) 및 전문성의 정치(politics of expertise)를 그 설명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복구과정은 크게 두 가지 프레임에 따라 좌우되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를 ‘사인 간의 분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화학물질관리정책 실패’의 문제로 볼 것이냐, 둘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폐손상으로만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이라는 포괄적인 증상으로 볼 것이냐의 프레임 간 경합이 존재했다. 가습기살균제를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로 정의하고, ‘특정한 증상의 폐손상’만을 피해질환으로 간주하는 프레임이 지배적이었을 때,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과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지연되었고, 피해자들이 입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피해가 악화되었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화학물질관리정책의 실패로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포괄할수록, 국가의 정책변화가 가시화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레이밍에 성공하는 것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거버넌스 구조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관료적 관성 혹은 관료편의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료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식의 공동생산(co-production)과‘전문성의 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여타 재난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는 피해자들이 풍부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항전문가들이 그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항하는 과학적 사실과 논리들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대항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었다. 기존의 재난 연구는 재난 대응 국면(phase)에만 집중하고, 재난 복구 과정과 재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본 연구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재난 복구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환경기술재난의 일반적 쟁점을 제시하고, 재난 피해자들이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케 하고, 포괄적인 배상을 획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관계(power relationship)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의도와 행동동기를 가진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 및 상호 작용을 동태적으로 “두텁게 서술(thick description)”함으로써 정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Pseudomonas sp. GK16으로부터 Glutaryl 7-aminocephalosporanic acid acylase 유전자의 cloning

임기홍 고려대학교 199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