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분석: 한,중,미 3국간 비교

이희창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기존연구(Berg와 Hjerm, 2010; Byrne, 2011; Reeskens와 Wright, 2013)는 대부분 사회 자본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일방적 인과성 검증에만 초점 맞춰 있다. 종족적 다양성에 따른 사회적 결속력 저하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국가정체성의 결과 변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Putnam(1993)과 Uslaner(2002)의 주장대로 이들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 수평적/수직적 사회자본과 시민적/종족적 정체성은 개방적/폐쇄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쌍방적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상호 결합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이 보다 증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 위주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한·중·미 3국을 대상으로 동서양 특성분석과 함께 종족적 다양성에 따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유형별 관계도 비교해 보았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urvey)의 2005-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중점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국가간 특성이다. 사회자본에 있어 한국은 중국과 유사하고 미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사적신뢰는 높고, 일반신뢰가 낮아 Fukuyama(1995)가 지적한 전형적인 저신뢰 구조를 보였다. 규범이나 참여 수준에서도 3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국 역시 한국과 유사하나 정부신뢰가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사적신뢰는 낮고, 일반신뢰, 참여, 규범을 포함한 수평적 사회자본은 확연히 높았다. 이것은 동서양 사회구조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일차관계 위주의 폐쇄적 사회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미국은 다문화 사회답게 이차관계의 개방적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유지되는 사회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중국의 높은 정부신뢰는 정부주도적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희봉·이희창, 2011). 국가정체성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포괄적 정체성이 매우 낮고, 종족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을 보였다. 중국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한국보다는 모든 국가정체성이 높았다. 특히 포괄적 정체성이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세대간 감소추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포괄적 정체성이 확연히 높고,종족적/시민적 정체성간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정체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에서는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구분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 관계에 대한 국가간 특성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은 모든 국가에서 높은 쌍방적 인과성을 보였다. 기존연구처럼 국가정체성이 사회 자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 역시 국가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국가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은 사회자본과 포괄적 정체성의 인과성이 강하고, 미국은 국가정체성의 모든 변수와의 관계에서 골고루 높은 인과성을 보였다. 각 변수별로는 한국은 사적신뢰 위주로 인과성이 나타나고, 중국은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국가정체성의 모든 변수와 높은 인과성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특정 변수만이 아닌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가 포괄적 정체성과 함께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에 부호를 달리하며 높은 인과성을 보였다. 이것은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관계가 국가별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동·서양간 차이가 있고, 통치체제에 따라서도 영향변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을 기본으로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모든 국가에서 유사성을 갖는다는 Shulman(2002)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신 국가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Reeskens와 Hooghe(2010)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셋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각 변수별 관계에 대한 국가간 특성이다. 기존 연구(Berg와 Hjerm, 2010; Byrne, 2011; Reeskens와 Wright, 2013)의 일관된 주장은 종족적 정체성은 수평적 사회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민적 정체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한, 중, 미 3국 통합자료를 통해 확인은 되었다. 사적신뢰와 같은 수직적 사회자본은 종족적 정체성과 긍정적 인과성을 지니고, 수평적 사회자본은 시민적 정체성과 긍정적 인과성을 보였다. 하지만 국가단위 분석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입증할 수가 없었다. 한국은 일반신뢰 대신 사적신뢰가 오히려 포괄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신뢰와 정부신뢰는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중국에서도 정부신뢰가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모두와 강한 인과성을 보이고, 미국 역시 사적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가 유형별 구분 없이 시민적 정체성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유형별 관계가 국가간 매우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서구 위주의 연구가 동양사회의 모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의 결과만이 기존연구와 부합되고, 한국과 중국은 기존연구의 일반적 경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사회적 결속력이 각기 사적신뢰와 정부신뢰를 근간으로 포괄적 정체성에만 집중되고 있어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구분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기존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기존연구와 달리 사회자본 역시 국가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가 포괄적 국가정체성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한국의 낮은 국가정체성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기존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사적신뢰와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사적신뢰와 종족적 정체성이 같은 맥락의 개념이라는 Uslaner(2002)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3국 통합자료를 통해서는 사적신뢰가 종족적 정체성에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신뢰가 모든 국가정체성의 근간이 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낮은 정부신뢰가 포괄적 정체성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음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증진된 포괄적 정체성이 낮은 일반신뢰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낮은 정부신뢰와 일반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서양과는 다른 동양사회의 특징적 모습이 발견되었다. 수평적 정체성에 기반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은 포괄적 정체성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과는 달리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구분이 별반 의미는 없었으나, 지나친 종족적 정체성 발휘는 규범이나 일반신뢰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속성별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수직적/수평적 속성의 사회자본과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의 개념적 연계성을 제대로 입증할 수는 없었다. 사적신뢰만을 기준으로 수직적 사회자본의 효과를 개략적으로만 분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 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별반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를 쌍방적 인과모형에 의거 동·서양 국가간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이 부문에 보다 활발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 소도시 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후 접근성 개선 평가 방법

이희창,문세동,김동규 한국ITS학회 2023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4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현황과 과제: 선진사회 감염관리 체계와의 비교

이희창 한국공공관리학회 202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oint out the backwardness of infection control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our society and to derive tasks for its improvement. To this end, the infection control system of six advanced countries was set as a reference standard, and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of infection control in our society, infection control capacity, and awareness and practice of infection control were compared with th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infection control using both legal and institutional data for diagnosing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infection control and questionnaire data for diagnosing the infection control capabilities of facilities and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infection control, ① it was found that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infection control were very weak. The supervisory agency did not properly exercise the institutionalized supervisory function, and it showed limitations that the facility evaluation index and infection control manual were too limited to the practical level. ② The infection control capacity was found to be very weak. There was no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including infection managers, the infection control monitoring, and infection education was limited to superficial education centered on in-house education. ③ It was found that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the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among employees was very low. This tendency was stronger in large facilities with more than 30 peopl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future tasks for improving the infection control system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our society. 본 연구는 우리사회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낙후성을 지적하고, 그 증진에 필요한과제도출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선진 6개국의 감염관리 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들 대비 우리사회의 감염관리 제도적 여건, 감염관리 역량, 감염관리 인식과실천도를 비교하였다. 감염관리 제도적 여건 진단을 위한 법・제도적 자료와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과 감염관리 인식 및 실천도 진단을 위한 설문자료를 병용한 감염관리 현황분석결과, ① 감염관리 제도적 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이 제도화된 감독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시설평가 지표와 감염관리 매뉴얼이 지나치게실무차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였다. ② 감염관리 역량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나타났다. 감염관리자 지정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없고, 감염관리 모니터링 기능이미흡하며, 감염교육이 사내교육 중심의 피상적 교육에만 그치고 있었다. ③ 직원들의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은3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우리사회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간 지역격차의 실태분석

이희창 경복대학 2001 京福論叢 Vol.5 No.-

본 연구는 경기도의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도와 지역격차의 정도와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과 1998년의 5개 영역 30개의 개별지표를 선정, 표준화 점수로 환산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역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각 영역별 지역발전도 순위는 일정하지 않고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종합 지역발전도에서는 과천시가 1위이고 그 다음이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오산시, 안산시, 성남시, 이천시, 부천시, 의왕시, 광명시, 평택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안성시, 의정부시, 고양시, 화성군, 동두천시, 김포시, 하남시, 파주시, 남양주시, 여주군,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양주군이고 포천군이 최하위에 있었다. 둘째, 지역불평등 지수로 변이계수를 계산하였다. 불평등지수에 의하면 생활환경, 공공안전 및 주거기반시설 영역에서 지역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역불평등 추이를 보면 생활환경을 제외하고는 다소 개선되고 있었다. 셋째, 시와 군의 지역발전도와 추이분석 결과 시는 군에 비해 훨씬 높은 지역발전도를 보였고, 지역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지역발전도에 있어 시는 평준화되고 있는 반면 군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으로 양분되고 있었다. 넷째, 남·북부 비교결과 남부는 전반적으로 북부보다 지역발전도가 높았으며, 지역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이들의 지역내 격차추이는 완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남부는 상향평준화로, 그리고 북부는 지역간 하향평준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gree of the developments and dispar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Kyonggi Provinc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dimensions of regional disparities were classified into 5 components. To measure the degree and trend of regional disparities, 30 indicators were used for the data of 23 cities and 8 counties in 1995 and 1998.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used Z-Scores of indicators and indexes of regional dispariti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e degree of developments of local governments has distinct disparities according to the regions. The sum of the components, which mean the degree of total regional development, differ from each component. However, according to the sum of the components, the most developed local government is Kwachon. And the next are Suwon, Yongin, Anyang, Osan, Ansan, Songnam, Ichon, Puchon, Uiwang, Kwangmyong, Pyongtaek, Kunpo, Shihung, Kuri, Ansong, Uijongbu, Koyang, Hwasong, Tongduchon, Kimpo, Hanam, Paju, Namyangju, Yoju, Kwangju, Kapyong, Yangpyong, Yonchon, Yangju, Pochon in order. Second, as an index of inequality,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calculated. Although the regional disparities of living environments, public safety and local SOC are relatively high according to the regions, the trend of the regional disparity, except living environments, are improving. Third, the degree and trend of the disparities between cities and counties are deteriorated. While the degree of developments among the cities are equalized, that of counties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at is, developed regions and underdeveloped regions. Forth, the degree and trend of the dispariti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region are deteriorated. However, the trend of inter-provincial disparities are mitigated. Ultimately, it means that the southern part of the regions are equalized into developing group, and the northern part of the regions are equalized into underdeveloping group.

보훈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제도적 여건과 사회자본 비교

이희창,강정희 한국보훈학회 2011 한국보훈논총 Vol.10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patriotic consciousness. Following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theory, it analyzes how the patriotic consciousness, that is, spirit for defending country, national pride, national identity are differentiated by institutional circumstance and social capital. Aggregatedataon economic and political circumstance are combined with survey dataon patriotic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Used data are collected from 37 countries. This research finds that ① the level of democracy negatively affects to the spirit for defending country, ② the nation's economic size negatively affects to the national identity, ③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negatively affects to the spirit for defending country and national pride, ④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financial situation of household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spirit for defending country and national pride, ⑤ interpersonal trust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spirit for defending country, but negatively affectsto the national pride, ⑥ institutional trust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spirit for defending country, national pride and national identity, ⑦ membership in associations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national pride and national identity. From this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on the one h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grow weak the patriotic 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social capital reinforces the patriotic consciousness. Based upon such results, this research discusses how to raise up patriotic consciousness through the increase of social capital. 본 연구는 보훈의식의 주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제도론자와 문화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훈의식의 주된 영향요인을 제도적 여건과 사회자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어떤 요인이 보훈의식 향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규명코자 하였다. 분석에는 37개국 설문자료와 통계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자료만으로는 객관적 차원의 정치, 경제적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호국정신이 낮다. ② 국가 경제력이 큰 국가일수록 국가 일체감이 낮다. ③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호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이 낮다. ④ 가계상황 만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호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이 높다. ⑤ 대인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호국정신은 높으나, 국민적 자긍심은 낮다. ⑥ 제도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호국정신, 국민적 자긍심, 국가 일체감이 높다. ⑦ 시민참여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적 자긍심과 국가 일체감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정치적 민주화와 객관적인 소득수준 향상은 보훈의식을 약화시키고, 사회자본은 보훈의식 전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훈의식 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 경제력에 따른 올렴픽 경기 실적 버교 연구

이희창,이철화 한국교원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1997 학교체육연구소지 Vol.4 No.1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의 관계: 동․서양 5개국 특성 비교

이희창,강정희 한국보훈학회 2013 한국보훈논총 Vol.12 No.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that are recognized as two aspects of national identification. On the basis of Rothi and his fellows' claims(2005) that national identification can be more enhanced through a combin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we set up combined model including all types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to examine the specific relationships of these two concepts. In addition, unlike previous Western-oriented studies, this study focuses to discover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l nations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Based on the 2003 ISSP data, this research finds following results. ① On the level of national identity, there is a difference from oriental nations and western countries. Oriental nations have more strong ethnic identity than civic national identity, whereas western countries have more strong civic identity than ethnic identity. ② On the level of patriotism, oriental nations differ from western countries. Oriental nations have more strong blind patriotism than constructive patriotism, whereas western countries have more strong constructive patriotism than blind patriotism. However America has high patriotism of all types ③ National ident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atriotism.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from oriental nations and western countries in the degree of impact. In the oriental nations, ethnic identity has more positive impact to the all types of patriotism than civic identity. But contrast to these, the western countries have that civic identity is more positive affect to the all types patriotism than ethnic identity. ④ Ethnic identity is more positive affect to the blind patriotism than that of civic identity in the all sample countries. ⑤ Impact of national identity to the constructive patriotism differs from oriental nations and western countries. As a general discussion of the previous studies, civic identity has more positive influence to the constructive patriotism than ethnic identity in the western countries. But contrast to these, the oriental nations have that ethnic identity is more positive affect to the constructive patriotism than civic identit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research discusses to the causes the differences between east and western countries and future challenges. 본 연구는 국가 동질감의 내용적/관계적 개념을 구성하는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이 어떤인과성을 갖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사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국가 동질감의 의미가 보다 완전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Rothi 등(2005)의 주장에 따라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서구 위주의 기존연구만으로는 이들의 일반화된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에서 동․서양 비교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국제사회조사(ISSP)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동․서양 5개국 비교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정체성 수준에 있어 동․서양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종족적 정체성이 높고, 서구 국가는 시민적 정체성이 보다 높다. ② 애국심 수준에 있어서도 동․서양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맹목적 애국심이 건설적 애국심보다 높고, 서구 국가는 시민적 애국심이 맹목적 애국심보다 높다. 단, 미국은 모든 유형의 애국심이 높게 나타난다. ③ 국가 정체성은 애국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 영향 정도에 있어서는 동․서양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동양 국가는 종족적 정체성의 영향이 크고, 서양 국가에서는 시민적 정체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④ 맹목적 애국심에 대한 국가 정체성의 영향력은 종족적 정체성이 시민적 정체성보다 모든 국가에서 크게 나타난다. ⑤ 건설적 애국심 대한 국가 정체성의 영향력은 동․서양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서양 국가에서는 기존연구의 일반적 논의처럼 시민적 정체성의 영향력이 보다 크나, 한국과 일본은 종족적 정체성이 시민적 정체성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동․서양 국가간 차이발생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인 철도 차량의 전두 비상출입문 제어

이희창 한국철도학회 201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5

국내의 경우 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5~9호선, 각 지자체의 경전철 등에서 신호시스템을 통해 자동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경전철을 제외한 철도 차량의 경우 자동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실에 탑승하게 된다. 따라서, 숙련된 운전자가 전두 비상출입문을 직접 취급할 수 있어 별다른 제어가 필요치 않다. 하지만 경전철 및 해외 무인 차량의 경우 운전실이 따로 없고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 비상시 승객이 직접 전두 비상 출입문을 취급하여 탈출해야 한다. 이때, 운행중 승객이 비상 출입문을 취급하여 열수 있도록 한다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을 고려한 전두 비상 출입문 제어가 필요하다.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분석: 한․중․미 3국간 비교

이희창,강정희 한국보훈학회 2013 한국보훈논총 Vol.12 No.2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Focus on the affection of social capital to thenational identity. The main concerns of these studies are due to the promotionof social cohesion. However social capital variables do not only serve as a resultof national identity. According to the claims of Putnam(1993) and Uslaner(2002),social capital and national identity have a mutual influence relationship. Vertical/ horizontal social capital and the ethnic / civic identity are very similar interms of the closed / open properties.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examine the relationship of social capital and national identity. This study'sstarting point is that Social cohesion can be more enhanced. through acombination of social capital and national identity. In addition, unlike previousWestern-oriented studies, this study aims to analysis of the characterization byethnic diversity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countries. Based on the WorldValue Survey data from 2005 to 2008, this research finds following results. ①The Levels of social capital in Eastern and Western countries are significantlydifferent. Korea and China have the high vertical social capital (private trust),while the america have high horizontal social capital (norms, general trust,participation). However, the government trust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the political regime. China's socialist system is higher than the capitalistsystem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② Cross country differences in thelevel of national identity are also very large. America is the highest and koreais the lowest. In addition, the america' difference of ethnic / civic identity isvery obvious than that of Korea and China. ③ Social capital and nationalidentity in all countries show causality. Ethnic identity and vertical social capitalhas a positive causality and horizontal social capital and civic identity has apositive causality. ④ In the variables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nd nationalidentity, there is a significant cross-country differences. Korea's national identityhas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personal trust, China's national identityhas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trust. On the other hand,America's national identity has a high causality with all the variables of thesocial capital. From these results, this paper discusses research implications forfurther research. 기존연구는 대부분 사회자본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일방적 인과성 검증에 초점 맞춰 있다. 종족적 다양성에 따른 사회적 결속력 저하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국가정체성의 결과 변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Putnam(1993)과 Uslaner(2002)의 주장대로 이들은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 수직적/수평적 사회자본과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은 폐쇄적/개방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쌍방적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상호 결합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이 보다 증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 위주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한․중․미 3국을 대상으로 동․서양 특성분석과 함께 종족적 다양성에 따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유형별 관계도 비교해 보았다. 세계가치조사의 2005-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자본 수준에 있어 동․서양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은 수직적 사회자본(사적신뢰)이 높고, 미국은 수평적 사회자본(규범, 일반신뢰, 참여)이 높다. 단, 정부신뢰는 통치체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이나 미국보다 높다. ② 국가정체성 수준에 있어서도 국가별 차이가 확연하다. 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가장 낮다. 또한 미국은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구분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뚜렷하다. ③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은 모든 국가에서 쌍방적 인과성을 보인다. 수직적 사회자본인 사적신뢰는 종족적 정체성과 긍정적 인과성을 지니고, 수평적 사회자본은 시민적 정체성과 긍정적 인과성을 갖는다. ④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변수별 영향력에 있어서도 국가별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은 사적신뢰와 인과성이 높고, 중국은 정부신뢰와 높은 인과성을 갖는다. 반면, 미국은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가 국가정체성과 부호를 달리하며 높은 인과성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 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족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 · 중 · 일 3국간 비교 분석

이희창,강정희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가족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면서도 발달과정과 사회제도가 상이한 한 · 중 · 일 3국을 대상으로 성장 기와 현재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3개국 9개 도시 2,620명에 대한 설문조 사로 다음 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과 현재 가족 사회자본은 높은 연계성 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는 3국의 모든 변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② 가족 사회자본은 학 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성장기와 현재 모두에서 3국이 공통적으로 교 육관여 변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③ 가족 사회자본은 학업일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 단, 변수별 영향에 있어서는 국가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확대가족 변수(부모 가족관계, 가족 네트워크)의 영향이 가장 크나, 중국과 일본은 가족 내 관계 변수(가족구조, 가족신뢰, 교 육관여)의 영향이 크다. ④ 성장기 본인의 교육성과는 자녀의 교육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 본인의 학업성취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본인의 학업일탈은 자녀 학 업일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 사회자본을 통한 교육성과 향상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