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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안전에 대한 연구 / 이호영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4 민주법학 Vol.- No.85

        안전은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토대가 되지만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야누스적 면모’를 지닌다. 자유를 비롯한 다른 기본권 보호와 중첩되는 영역에서 안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수행에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존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되 그렇지 않은 다른 법익에 대해서는 법적 형량을 통해 조화시키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역시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을 하나의 가치로 완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최종상태라기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헌법 역시 안전에 대해 완결적이면서 최종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안전보장이라는 목표를 헌법상 실현하는 것은 민주적 논의과정에 개방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의 규범적 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안전의 지향점과 내용, 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자유와의 경계에 대해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논의 결과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Safety is like ‘Janus’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living a peaceful life and enjoying human dignity and worth, but it is also the basis for restricting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In areas where it overlaps with the protection of other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safety become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contributes to the fulfillment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But in other areas, it can be understood as a tension that conflicts with each other. Therefore, rather than understanding safety as a single concep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safety of life and body’, which are in a coexistence relationship, while to harmonize other legal interests through legal balancing and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differently. Furthermore, it is nearly impossible to completely understand safety as a value, and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it as a process rather than an end state that can actually be achieved.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cannot provide a complete and final definition of safety, and that the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the goal of safety must be open to democratic discussion process. This is not to reject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s, but rather to emphasiz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guaranteed in constitu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discuss the direction, content, and targets of safety, an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in the Constitution while maintaining flexibility and balance on the boundary with freedom.

      • KCI등재후보

        인덱스방식으로 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人ㆍ天 개념

        이호영 동학학회 2008 동학학보 Vol.12 No.1

        본 논문은 동학 경전의 정경화에 대한 재요청이라는 목적을 지닌다. 동학의 경전의 정경작업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작업은 경전의 경문에 대한 문헌비평이다. 문헌비평을 통해 확정된 경문을 토대로 인덱스(引得)를 만들고 경전에 나오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개념에 대한 사전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표준 구두점은 사실 특수한 쓰기 형태를 갖는 한자 특히 현대 백화문이 아닌 古典 漢語의 해석을 위해서 제안되었다. 그래서 구두점은 한문 문장의 구조를 드러낼 뿐 아니라 구두점을 붙인 사람의 이해와 해석도 보여준다. 구두점을 어떻게 붙였는가에 따라 구두점을 붙인 이가 해석한 텍스트의 주종과 병렬 및 수식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즉 우리말이 아닌 한자로 쓰인 경전에 붙여야 하는 구두점은 단순한 한자를 해독하기 쉽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전을 교리로 하는 종교의 공식적인 해석을 표명함이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人ㆍ天 개념 사람과 한울의 개념을 인덱스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덱스가 가질 수 있는 과학성을 보이고 이러한 학문적인 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성에 대한 논의한다.

      • 乖崖 金守溫의 文名과 崇佛 性格

        李昊榮 단국대학교 1976 論文集 Vol.10 No.-

        Yi Dynasty observed Confucianism with respect, rejecting Buddhism. It was the national policy of Yi Dynasty. However they could not reject Buddhism throughly which they observed for a long time, so it gave rise to many socio-political problems. Particularly there were many believers in Buddhism among the confucians in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Buddhism to Confucianism. In this article I can take Kim Su-on as a typical example. He was a famous Confucian but he admired more the Sutra than the Confucian Canonic writings. As Kim Su-on was brought up in his family Bud hist atmosphere, he could not cast off the Koryo's tradition of respecting Buddhism. As he came from a Buddhist family, he had a profound knowledge of Buddhism, and moreover he was a fine writer. When he became a chief minister of court, he had got royal favour from Kings Saejong, Saejo and Seungjong. During the period of three King's reign, he translated Kumkang sutra into Korean, and wrote a lot of things about Buddhism. On those days a celebrated Buddhist monk came from the distinguished family. For instance Sin-mee, Hakjo who were Kim Su-on's elder brothers, were all from the noble family. Furthermore, the Princes and Lords, King's close relatives, believed in Buddhism. During the period of early Yi Dynasty, they maintained the traditional Buddhism but it was a transitional period from Buddhism but it was a transitional period from Buddhism to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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