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Survey 방법을 통해 본 정보통신서비스 수요분석

이호규,정윤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0 통신정책연구 Vol.1990 No.1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1

This study measures and analyzes the cost-benefits of deregulation. Korea's game industry has a high market share in the global market. Among them, the web board game contributed greatly to the growth of the game industr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efined the web board game as a speculative game and introduced strong regulations on web board games in 2013. Since then, Since then, the size of the web board game market has plummeted to the 60% level. Governments conduc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before enacting new regulations, and analyze the impact of regulation on society. when enacting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review stakeholder opinions, and uses objective data. However,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web board games has limitations in that the content and process are unclea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 and increase its acceptability, the system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게임산업의 성장을 이끌던 웹보드게임 분야의 시장규모는 2013년에 규제가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후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시장규모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면서 게임의 산업적인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숙의 과정을 포함한 규제영향평가가 실체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규제 개선 시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해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평가를 수행한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비용편익 추정은 계량화가 복잡하므로 규제입안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비용을 추산하는 때도 피 규제자들에 대한 직접비용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추정은 구분해야 하고, 피 규제자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경우 사회 전체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에서는 규제의 비용편익 추정에 있어 일반 국민과 나아가 사회 전체에 야기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 규제 완화가 게임 및 관련 산업에 미칠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규제 완화와 사회적 가치 구현이 연계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규제 완화의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직부패 발생 요인과 저감 방안 모색

이호규,고대유 경인행정학회 2022 한국정책연구 Vol.22 No.2

Public corruption is a disease phenomenon recognized as a social and economic disease.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determine the cause of corruption. However, the causes of corruption are wide and the importance varies depending on environmental era, and spatial conditions. Therefore, the cause of corruption is a lack of consensus among researchers. This study aims to synthesize existing studies and systematically categorize the causes of corruption. In addition, the impact of corruption factors (Working environment, Personnel Aspect, the administrative system, Corruption control) on public corruption perception was analyzed using the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2020 Perception of Corruption in Korea". The analysis unit is 1,000 employees of businesses aged 19 or older nationwide.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orking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Second, personnel Aspec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Third, corruption control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Fourth, the administrative syste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Based on the above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a policy alternative was proposed. 공직부패는 사회・경제적 질병으로 인식되는 병폐 현상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부패의 원인은 광범위하고 환경・시대・공간적 여건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된 견해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부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패 발생 요인(업무환경, 개인적 요인, 행정제도, 부패통제)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단위는 전국 만 19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000명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환경은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개인적 요인은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패통제는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행정제도는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집단적 광기에 녹아내린 반항 - 이제하 <초식>론 -

이호규 우리어문학회 2001 우리어문연구 Vol.17 No.-

60년대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 이호철의 <용암류>와 <판문점>

이호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연세어문학 Vol.29 No.-

한류예술산업의 세계화 동향과 전망 : K-POP, 국내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을 중심으로

이호규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13 콘텐츠 문화 Vol.3 No.-

현 시대의 세계화는 이전 세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은 물론 과거에 이루어지던 물물교환의 형태를 벗어나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교류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세계화·정보화 시대가 가져다 준 변화의 흐름은 국익 차원에 서 논의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교류의 세계화는‘ 한류(韓流)’라는 단어로 정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과 동남아의 화교권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대중 문화의 열기를 일컫는‘ 한류’란 단어는 중국에서‘ 韓國流行文化’를 줄여 서 부르는 말로써‘ 다른 문화가 매섭게 파고든다’라는 뜻의 한류(寒流)와 동음이의어로 통용되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 명칭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베이징의 한 방송기획사에 의해 처 음 붙여졌으며, 99년 중반부터 중국 언론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국 내언론에서는 2000년 2월 HOT의 북경 콘서트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 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K-POP 열풍과 국내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을 중심으로 한 신한류산업의 세계화와 전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한류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 봄으로써 미래 한류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한 연구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류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면밀히 살펴 신한 류의 성장 동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을 위한 방편을 제시하였다. 먼저 K-POP의 국가별 확산 과정을 살펴본 결과 아시아에서는 일본 과 중국이 주요 한류 수용 국가로 나타났으며 특히 드라마 중심의 한류 에서 K-POP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K-POP의 수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한국 관련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의 한일 음악 순위를 보면 10 위 내에 K-POP이 7곡을 차지하는 등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렇듯 K-POP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음악성 과 시각성 그리고 문화적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 과 한류 수용 국가마다 선호 요인과 이용행태 등이 저마다 상이하게 나 타나 국가별 특성을 면밀히 살펴 그에 맞는 효율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내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90년대 박중훈을 필두로‘ 닌자 어쌔신’의 정지훈‘, 지아이조’의 이병헌‘, 전사의 길’의 장동 건과 최근 봉준호 감독의 신작‘ 설국열차’의 송강호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기실 국내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의 성공여부는 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할리우드와 한국 영화의 커넥션은 시작 단계 라고 볼 수 있다. The study to find out the globalization prospects of new Hanryu with focused on the k-pop wave and the hollywood of korean actor. It is also to grow continuously next year by analyzing the past and the present of Hanryu. The result of the study, the preference and behavior of using the Hanryu appears in different guies in different countries. Therefore, It need to examine closely the feature by country to work out a strategy for launching a new business of Hanryu. From 1990s, our culture started to spread over cou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Mostly, cultural business in various fields such as drama, song, movie and so on spread over South East Asia. Recently, The pivot on which the Hanryu turned to k-pop from TV drama. Idol groups are the one who is leading the Korean wave. Even Caucasian peoples are joining the craze for the "korean wave". On the other hand, the connection is in its beginning stage between Hanryu and Hollywood but attempts are being make to produce korea movie in America. It can used as a bridge-head to exchange between Hanryu and Hollywood.

한일 전후 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 비교 연구 -太宰治(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과 장용학의 「요한 시집」의 작중 인물을 통해-

이호규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48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완성된 마지막 소설 <인간실격>은 그의 자전적 요소가 깊게 배어 있으면서 전후 시대 상황과 맞물려 실존주의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작품이다.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 역시 “재앙”으로서의 전쟁과 전후 사회라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실존적 불안, 고독,저항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장용학의 <요한시집>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인간실격>에서 요조라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상식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인간이다. 그는 닫힌 사회에서 곧 “실격자”를 의미한다. 그러한 요조는 다자이 오사무의 자의식이 투영된 인물이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 절망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버리는 인간은 <요한시집>의 누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전쟁과 포로수용소라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야만의 시공간은 본질적인 인간 자체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단적이고 폭력적이며 부조리한 역사의 청산, 개별자로서의 실존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바로 이 소설의 주제이다. 요조는 도깨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지만 아버지의 반대와 세상의 부조리함에 꺾여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그것은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 품에 안길 수는 없는 실존적 자의식 때문에 요조는 술과 마약으로 자학하고, 자살을 통해 그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했던 것이다. 누혜의 자살은 그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도망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실존의 의미를 찾아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마저 희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한일 전후 문학에 나타나는 실존주의적 경향을 일반화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겠으나 한일전후 소설에 있어 두 작품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지식인의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당대에 던졌던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o Longer Human』, the Osamu Dazai(太宰治)’s last novel, features his autobiographical perspective strongly incorporated in it and existential aspects interlinked with postwar circumstances.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ld War 2 and the Korean War, existential aspects reflected in Korea novels in 1950s reveal such issues as existential anxiety, loneliness and resistance under the unreasonable reality of wars and postwar societies. .Poem of John. is one of the most iconic pieces of literature in that era. A person named ‘Yojo’ in ..No Longer Human.. can neither be explained in a reasonable manner nor understood based on common sense. He was nothing but a “loser” in a closed society of the time. However, Yojo reflects Osamu Dazai’s sense of identity. When it comes to a postwar victim who suffers intense feeling of alienation and lost hope faced with harsh reality, Nuhye in .Poem of John. is no different. The visuospatial conditions of the Korean War and a POW camp that are characterized by irrationality, violence and barbarism reveal intrinsic irrationalities of humans. Overcoming the history marred by collective violence and irrationalities and a pursuit of existential freedom as individuals are the main theme of this novel. Yojo dreams of becoming a painter who paints goblins but fails to realize it due to the opposition of his father and the irrationality of reality. Escaping from his father is something overwhelming that instigates a strong sense of guilt but the existential self-consciousness forces him to torture himself with alcohol and drug and tries shake off the guilt through suicide. The suicide of Nuhye carries a lot more active meaning than that as it resulted from his voluntary intention to sacrifice freedom granted to him in an attempt not to escape but to find the true meaning of earnest existence. It is, of course, not rational to generalize existential aspects reflected in postwar literature of Korea and Japan through the literary works of these two authors but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literary works revealed a common contemporary issue of questioning the self existence of intellectual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harsh reality.

Association between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and Left Ventricular Diastolic Dysfunction in Type 2 Diabetes Mellitus (Diabetes Metab J 2020;44:267-76)

이호규,김규리,이용호 대한당뇨병학회 2020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Vol.4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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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주체의 자기 확대와 기록자의 소명

이호규 오늘의 문예비평 2007 오늘의 문예비평 Vol.- No.-

경부 초음파진단

이호규 대한초음파의학회 2003 ULTRASONOGRAPHY Vol.22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