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Gilded Alliance - Global Korea's G-20/Yeonpyeong Moment Revisited -

이혜정 ( Hea Jeong Lee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2 통일연구 Vol.16 No.2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그 중에서도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여있는 한미동맹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아키텍처``를 고안했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미국의 안보전략을 개편하여 패권을 지속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틀 안에서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아키텍처``와 동북아 질서 계획에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 전임 노무현 정부의 반미, 친북 정책을 비판하며 한미 동맹의 복원을 대외정책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코리아``를 발표하였다. 양 국 정책의 결합은 2009년 ``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나타났고 이후 G-20 서울 정상회담은 양국의 더욱 공고해진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듯 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미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반대해온 6자회담의 재개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경제 위기 탈출과 동북아 질서유지를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중국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는 소홀히 한 채 한미동맹에만 주력하였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경색되었으며, 한일군사협정은 중단되었고 한-일 양국은 외교적 마찰을 빚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고립되었다. 이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글로벌 코리아``를 중심으로 패권의 부담을 분담하는 찬란한 한미동맹에 주력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국익을 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차원의 전략을 고안해야 할 때이다. The resto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US alliance was both the goal and key to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Global Korea to enhance South Korean`s influence, contribution, and stature on a global scale. Global Korea`s prime moment of hosting a G-20 meeting in November 2010 (in the midst of the final renegotiation of a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as followed by North Korea`s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which in turn led to a joint Korean-US military exercise including the USS George Washington aircraft carrier and which was opposed by China. In the G-20/Yeonpyeong moment, the Lee administration succeeded in synchronizing its strategic and comprehensive alliance with the US and global contribution but rather miserably failed to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ag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On the other hand, the ROK-US comprehensive and strategic alliance does not dispense with politics among allies; nor does it develop into a trilateral co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The strategic vista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deed complex, complicated, and confounding. Of course, South Korea has grown economically and matured politically; for a rising and conservative South Korea, it was very tempting to moralize the vices (or original sins) of North Korea and search for its place on the globe by doubling down on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locked in the Korean War, haunted by Japanese colonialism and a more distant past of Chinese imperialism, and caught in a strategic swirl of the rise of China and bedeviled by a nuclear North Korea. Not alliance but alignment should matter: a new alignment of South Korea`s (enhanced) national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regional and global scales should be devised in this political season of presidential election.

자제 대 패권: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

이혜정 ( Hea Jeo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韓國 政治 硏究 Vol.24 No.3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 논의의 기본 구도는 기존의 지구적 개입을 자제하고 역외균형을 시행하자는 자제전략과 기존의 패권과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켜나가자는 패권전략의 대립이다. 이 논문은 자제-역외균형 대 패권-동맹 논쟁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역사적 분석은 일차대전을 배경으로 영국에서 대전략 개념이 탄생하고 이차대전 이후 미국이 봉쇄를 명분으로 패권의 대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대전략은 세계자본주의와 국제안보질서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민주주의체제와 조화시키려는 영국과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이 세 가지 요소의 긴장이 냉전시기 미국 패권의 역사적 진화를 결정했다. 소련의 해체로 봉쇄의 명분이 사라지면서 기존 패권전략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전략 논의가 딛고 있는 이론적 입론을 밝히는 것이 이론적 분석의 초점이다. 자제-역외균형론은 1990년대부터 미국패권의 대안을 모색한 자유지상주의와 이라크 전쟁 이후 부시정부의 일방주의가 미국에 대한 견제를 불러왔다는 현실주의의 비판이 결합된 것이다. 패권-동맹론은 단극시대 미국패권 예외주의로, 단극체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일부 현실주의자들과 미국패권의 자유주의적·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패권론자들이 연합하여 주장하는 바이다. 대침체의 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자제-역외균형론이 부상하면서, 자제-역외균형 대 패권-동맹의 논쟁은 세력균형이 미국패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동맹의 비용과 이익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전자는 세력균형의 법칙성과 동맹의 비용을 강조하고, 후자는 미국패권의 예외적 안정성과 동맹의 이익을 강조한다. The Cold War’s end has spawned divers grand strategies that had aspired to replace containment. This paper 1) traces the very historical conceptualization of grand strategy by the British strategists in the wake of WW I and how the 1945-53 ‘Golden Age’ of America grand strategy had founded American hegemony through containment and national security state; and 2) analyses and evaluates the rise and foundations of a great debate between strategy of restraint-offshore balancing and American hegemony exceptionalism, by focusing on the main theoretical issue of whether or nor American hegemony in the post-Cold War unipolarity is susceptible to balancing.

사회과학분야 : 특기,적성 발레수업이 초등학생의 신체조성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혜정 ( Hea Jeong Lee ),정선태 ( Seon Tae Jeong ),박성현 ( Sung Hyun Park ),박정배 ( Jeong Bae Park ) 한국무용과학회 2013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0 No.2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발레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신체조성 및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체육지도자들의 지도목표 및 지도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발레수업(하루 50분, 주당 2회)을 16주 동안 받는 발레수업그룹(Ballet Group : BG) 20명과 나이와 체질량지수가 비슷한 통제그룹(Control Group: CG) 20명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nbody 3.0(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체중(weight), 체지방율(%body fat), 그리고 제지방체중(lean body mass)을 측정하였으며, 신체적 자기개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신체적 자기개념 질문지(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 PSDQ)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적성 발레수업 16주 후 통제그룹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발레수업그룹의 체중, 체질량지수, 그리고 체지방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제지방체중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특기·적성 발레수업 16주 후 통제그룹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발레수업그룹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개념 중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날씬함), 신체활동, 유연성, 지구력, 신체전반의 요인들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외모, 건강, 자기 존중감, 근력 요인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특기·적성 발레수업이 초등학생들의 비만 예방 및 처치에 효과적이고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자기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육·발달과 지도의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ballet speciality·aptitude educational activity o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self-description in over-weight female elementary students. For this study, 40 over-weight students(23 to 25kg/m², 11 to 12 yrs) were participated during 16 weeks. Thes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llet education group(BG), control group(CG). BG participated in ballet program(two times a week, fifty minutes a session). After 16 weeks,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 in body weight, body mass index, body fat percent in BG. and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dy fat(slimness), endurance, flexibility, sports competence, global physical, and physical self-concept of physical self-description in BG. In conclusion, our finding indicate that this ballet speciality· aptitude educational activity may be effective in preventing obesity and improving physical self-description in over-weight female elementary students.

근대 국제관계와 유럽협조체제: 슈뢰더의 유럽 국제정치 변환론

이혜정(Hea-Jeong Lee),이경아(Gyeong-A Lee)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4 평화연구 Vol.22 No.1

이 논문은 국제관계의 근대 전환의 관점에서, 슈뢰더(Paul W.Schroeder)의 유럽 국제정치 변환론 논쟁을 중심으로, 1815년 유럽협조 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살펴본다. 슈뢰더는 유럽협조체제가 18세기 세력균형의 복원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익, 권리, 지위 등이 상호 인정되고 보장되는 ‘정치적 균형’을 제도화한 유럽 국제질서의 질적인 변환이라고 주장하고, 그 원인을 경제나 군사, 국내정치 영역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독자적인 변화에서 찾는다. 이 논문은, 역사사회학, 전쟁사, 외교사, 국제정치학계의 주권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등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변환론 논쟁에서 슈뢰더의 입장을 지지한다. 첫째, 프랑스대혁명의 영향력은 당시 국제관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균형, 왕조의 이익과 국익을 위한 영토 확장을 대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고, 나폴레옹전쟁이 징병의 제도화와 제한전에서 총력전으로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도 과장된 것이다. 둘째, 1815년 유럽협조체제의 기반은 전통적인 세력균형이 아니라, 나폴레옹의 러시아원정 실패, 러시아의 독일연방에 대한 정책실패, 오스트리아의 세력균형 복원 실패가 발생한 1812-3년의 결정적인 국면을 통해 형성된, 영국과 러시아의 이중패권 구조였다. 셋째, 1815년 유럽협조체제는 완전한 영토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체제가 아니었다. 비엔나 협상의 핵심이었던 독일연방은 물리적 차원에서 영토가 분할되지는 않았으나, 패권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대국들에 의하여 공동 관리되는, 주권과 비주권의 요소가 혼재된 중간체제였다. This article is an effort to address arguably the most fundamental and foundational research ques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IR) as a discipline: when and how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was formed.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origins and nature of the Concert of Europe of 1815, by examining the debates on Paul W. Schroeder’s transformation thesis. Schroeder argues that the Concert of Europe embodied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raditional balance of power to political equilibrium among great powers and that this transformation resulted from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not from changes in economic, military, or domestic political arenas. Through relevant literature of diplomatic and military history, historical sociology, IR studies on sovereignty and modernity, this article validates Schroeder’s three arguments in the debates. First, the French Revolution and military revolution of the Napoleonic Wars had limited effects on the Concert of Europe. Second, the period of 1812-13, when traditional balance of power game was stalled, was critical to the rise of European consensus on a new system of political equilibrium. Third, the Concert of Europe was founded upon a dual hegemony of Britain and Russia, and the intermediate, non-sovereign bodies such as Deutscher Bund.

패권의 굴레

이혜정(Hea Jeong Lee) 북한대학원대학교 2003 현대북한연구 Vol.6 No.1

미국 공화당의 위기: 보수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치적 과제

이혜정 ( Hea Jeong Lee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7 No.-

이 글은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노선 투쟁을 검토한다. 전통 보수와 개혁 보수는 부시정부의 실패에 대한 상이한 역사적 진단을 통해서 공화당의 진로에 대한 상이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전통 보수의 전형적인 역사 담론은 1964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골드워터의 이념에서 출발해서 1980년대 레이건의 집권을 이상화하고, 그 틀에서 부시정부의 `타락`을 비판한다. 반면, 개혁 보수의 역사 담론에서 보수의 `황금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골드워터에서 레이건, 부시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가 선거의 승리 기반이자 국가권력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보호하는 `보수의 뉴딜정책`을 개발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전통 보수의 시각에서 공화당의 미래는 보수주의의 이념적 전통인 작은 정부로 회귀하는 데 있고, 이는 개혁 보수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자살`일 뿐이다. 이러한 `현장의 역사`담론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예외적인 정체성을 주조해내는, 그리고 양당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이념운동과 정당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프로그램의 세가지 과제가 상호 충돌하는 미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역사적, 비교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articles examines a war of history among American conservatives over the survival strategies of the Republican Party. The traditionalists `construct` and employ a history originating from Goldwater`s libertarianism for criticizing the Bush administration and calling for the restoration of conservative principles of limited, small government. The reformists counter with a history of repeated failures of building "conservatism of the working class."

역사,사상,이론과 동아시아 : 주권과 국제관계 ; 기획논문 : 주권과 국제관계이론

이혜정 ( Hea Jeong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4 세계정치 Vol.1 No.-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모둠 선호도에 따른 사회적 상호 작용 분석

양전미 ( Jeon Mi Yang ),이혜정 ( Hea Jung Lee ),오창호 ( Chang Ho Oh ),정진수 ( Jin Su Jeong ),권용주 ( Yong Ju Kwon ),박국태 ( Kuk Tae Park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2007 초등과학교육 Vol.26 No.1

기체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개념 조사 및 대안 개념 유형 분석

정대균 ( Dai Kyun Jung ),이혜정 ( Hea Jung Lee ),정선희 ( Sun Hee Jeong ),오창호 ( Chang Ho Oh ),박국태 ( Kuk Tae Park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2007 초등과학교육 Vol.26 No.4

과학자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 학생과 과학 영재반 학생의 인식 비교 분석

김소형,박재일,정진수,이혜정,권용주,박국태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2005 초등과학교육 Vol.24 No.1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understanding of ordinar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about scientists. 473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in ordinary elementary schools and 40 students attending scientific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gifted were studied with the help of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The survey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ubject groups in relation to the external images of scientists. The subjects turned out to have four fixed external images. The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ha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 images of scientists than ordinary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th the subject groups turned out to be influenced by the press media and off-campus education, thinking that scientists served as inventors producing something useful in daily life rather than as researchers studying natural phenomena or laws. It was found out that both groups admired Edison. The ordinary students respected Einstein and Jang Yeong-Sil whereas the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respected Curie, Jang Yeong-Sil, and Nobel. The subjects admired them because of their achievements instead of their backgrounds or individu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