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 결정의 현실과 과제 ;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이현출 ( Hyun Chool Lee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3 의정연구 Vol.15 No.-

파리협정 하 시장메커니즘 협상 타결과 정책적 함의

이현출 ( Lee Hyun-chool ),문예찬 ( Moon Yechan ),최영빈 ( Choi Youngb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메커니즘의 세부 이행지침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정립된 시장메커니즘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의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세부 이행지침의 특징과 주요쟁점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의 함의와 주요국의 대응동향을 살펴보며,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은 ODA와의 연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소재 국제기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메커니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COP26 이후 시장메커니즘의 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주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여 한국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limate change has now become a climate crisi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ing various efforts to cope with it. In November 2021, the 2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ompleted the Paris rulebook of market mechanisms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newly established market mechanism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rive the corresponding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negotiation trends regarding the market mechanism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t issues of the Paris rulebook. We als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discussing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the way major economies respond to climate change. South Korea needs to expand partnerships through connection with ODA. Active use of the market mechanisms is required that would eng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in South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for the effective use of market mechanisms. We believ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South Korea by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a rapid response to the market mechanisms formulated by the COP26.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

이현출 ( Hyun Chool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1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21대 총선 사후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현출(Lee, Hyun-Chool),김민재(Kim, Minjae)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1

이 논문은 21대 총선 이후의 시점에서 오늘날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치문화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첫째 인지적 차원의 변수, 둘째, 가치정향에 대한 변수, 셋째, 제도정향에 대한 변수, 마지막으로 정당지지의 안정성 변수를 중심으로 양변인 분석과 다변인 분석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원리와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보다는 실제로서의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지정당의 선거 승리에 기초한 승패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설과 이 논문에서 추가로 제시한 가설을 분석한 결과 정당지지의 안정성 변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문에서의 분석결과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승자의 자만과 패자의 저항으로 반영된다면 민주주의 공고화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분석은 기존의 진영 간 대립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해체하고 극단적 양극화로 내몰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자와 패자 간 타협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 유지라는 민주주의 본질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Korea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fter the twenty-first general election, and the implications they bear fo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Taking a political and culture-based approach, we employed a set of cognitive, value orientation, institutional orientation, and party support stability measures in order to conduct both bi- and multivariate analys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and Korea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Our results suggest that Koreans" satisfaction with democracy tends to be based on reality rather than on perception of some social norm. We also found that the winner-loser effect based on the result of the election is important. Assessing the hypotheses put forward in the previous studies as well as the additional ones proposed in our paper, we find that party support stability, a new variable we introduced, is highly relevant for our analysis. I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s defined by the pride of the winner and the resistance of the loser, as is done in this paper, it will inevitably distance itself from the ideal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his context,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existing confront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camps may contribute to the disintegration of the public sphere of our society by leading to substantial polarization. In this case we may drift apart from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our community through compromise and cooperation between winners and losers, which is an essential feature of any democracy.

거버넌스와 NGOs: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출(Hyun-Chool Lee)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3

본 논문은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 및 NGO의 참여가 공공재 공급에 기여한 역할과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의 확대’와 ‘효율성의 강화’라는 척도를 통해 의약분업 거버넌스가 훌륭한 거버넌스로 발전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NGO가 의약분업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 구조를 바꾸고 정책집행을 감시하고 또 도와주는 등 거버넌스 시대의 변화된 NGO상을 보여주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 지루하게 끌어온 의약분업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공공재 결정이 이익집단의 특수이익에 포획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고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한 의약분업 거버넌스가 훌륭한 거버넌스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이 원할하지 못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의 합의단계와 실행단계에서 파트너십의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요인이 이후 의약분업 정책의 교착상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background of NGOs' participation as a member of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and their roles in contributing to the supply of public goods as well as the limitations they face. NGOs' initiative in participating in the new drug prescription policy demonstrated how civilian healthcare consumer organizations took part in altering the structure and monitoring the execution of government policies. The significance of the new drug prescription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prevents public goods from being seized by certain interest groups while enhancing efficient supply. NGOs' participation in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was foreseen as a natural process due to failed market caused by the abuse of pharmaceuticals and failed government policies. The principal factor that held up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from becoming more effective governance can be found in the in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GOs. The impairment of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parties in the negotiating and execution stage of policies created a deadlock in the new drug prescription policy. As a result, it caused a decrease in efficiency of the new drug prescription governance, and at the same time,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bring up a discussion for a new model for the partnership.

일본 55년 체제 이후의 투표행태

이현출(Lee Hyun chool)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4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 구조와 안정성

이현출 ( Hyun Chool Lee ) 대한정치학회 2004 大韓政治學會報 Vol.12 No.2

암반조간대 대형저서동물군집에 대한 씨프린스호 유류 유출사고 영향 평가

신현출 ( Hyun Chool Shin ),이정호 ( Jung Ho Lee ),임경훈 ( Kyeong Hun Lim ),윤성명 ( Seong Myeoung Yoon ),고철환 ( Chul Hwan Koh ) 한국환경생물학회 2008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26 No.3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이현출(Lee Hyun-Chool)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이 글의 목적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기초로 한국 무당파층의 소재와 투표행태상의 특성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시간 학파의 소극적인 무당파층의 정의를 비판하고 조사결과 무당파층이라고 응답한 층 중에서 특정정당에 기울어 있는 층을 제외한 ‘순수 무당파층’을 무당파층으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드러난 ‘순수 무당파층’의 투표행태를 정당일체감을 가진 ‘정당지지층’의 투표행태와 비교하여 고찰한다. 순수 무당파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무당파라고 응답한 유권자를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패턴에 따라 ‘안정적 지지층’과 ‘준안정적 지지층’ 그리고 ‘순수 무당파층’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하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Ⅲ장에서는 무당파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양변인 분석과 다변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 Ⅳ장에서는 무당파층의 이념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당일체감과 여야성향, 그리고 보수-진보의 이념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필자는 이제 여야성향은 정당일체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제V장과 제 Ⅳ장에서는 투표참여와 후보자 선택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

이현출(Hyun-chool Le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3

이 논문은 조선조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의 정치적 의미와 그 동태를 추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신권력관계, 신권내부의 권력관계의 척도가 되고, 사림세력 정계진출과 정치참여의 확대를 가져온 공론의 정치적 의미와 그 경학적 배경은 무엇인지? 왕조사회에서의 공론의 담지와 그 제도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무엇을 두고 공론 다툼을 벌였는지에 관한 공론정치의 전개와 그 동태를 분석한다. 조선조의 공론은 ‘사람의 마음이 모두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그것은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의견’이기 때문이다. 즉, 공론은 언론이 자연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을 말하며, ‘리’의 정치사회적 발현을 말한다. 군주제하의 조선조에서는 공론의 발굴과 집행을 위해서 먼저 세습군주를 군주답게 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그것은 주로 강학과 언로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공론형성층의 수평적ㆍ수직적 확대와 함께 새로운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붕당을 통한 상호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메카니즘이 바뀌어 간 것을 볼 수 있다. 공론은 군주정치가 폭군정치로 전락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으며, 정치적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론은 정치행위 정당화의 근거로 기능하였으며, 때문에 정치세력들은 치열한 공론대결을 벌여온 것을 볼 수 있다. This thesis focuses on the search for the political dynamics and significance of the Public Opinion of Confucian Literati(公論, Kongron politics) during the time of the politics of the Confucian forest(士林政治, Sarimjungchi) of the Chosun Dynasty. This thesis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background of the Kongron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easuring the power relationship within the new regime and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the Confucian forest(Sarim), as well as th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the Kongron on the basis of the Kongron disputes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Kongron of the Chosun Dynasty was founded based on "fair opinion" that was accepted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rather than the "majority opinion". In other words, the Kongron is one in which the press secured its fairness under the law of nature, as well as the socio-political manifestation of the principle of heaven (理, Li). In the Chosun Dynasty's monarchial system, in order to discover and execute the Kongron, the disputes were focused on making a hereditary monarch the "monarch", and this was believed to be secured through discourse and communication. However, wi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expansion of the group that creates Kongron, the search for new institutionalization became necessary, and as a result, the mechanism for gathering Kongron shifted to a way that collects opinions through mutual criticism and discussion. The Kongron played a key role as a breakwater in stopping the monarchy becoming to tyrannical, and at the same time strengthened the political deliberation function. Moreover, the Kongron functioned as the basis for justifying political activities, and because of this, political powers have been fiercely confronted with the Kongr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