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 폐석적치장에서의 산성 암석 배수 발생 평가 연구

이현석,고주인,지상우,김선준,정영욱 한국자원공학회 2006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3 No.5

Waste rock dumps of two abandoned mines(the S-J and the D-W) and also of an operating mine (the K-S mine) were analyzed with the objective of assessing Acid Rock Drainage (ARD) in terms of seepage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study, it was also attempted to see whether the seepage has potential health hazard. The results of the study to ARD generation assessment in the abandoned mine case show that Net Acid Producing Potential (NAPP) of the S-J mine can be as high as 180.24 ㎏ H2SO4/t equivalent of acidity. NAPP of the D-W mine was measured having acidity of 20.99 ㎏ H2SO4/t. The case of K-S mine currently being operated was compared with the two study areas of the S-J and the D-W mines. NAPP of the K-S mine appeared low with 11.47 ㎏ H2SO4/t but was confirmed that the ARD generation potential exists. In the results of seepage analysis, pH data ranged from 2.18 to 3.31 and high concentrations of Fe, Al, Mn, SO4-2 in the S-J mine and the D-W mine of waste rock dump were found out. This result shows that the water resources surrounding waste rock dumps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this seepage posing health hazards. The pH of seepage (4.33~4.56) in K-S mine waste rock dump was high compared to other two study areas. But concentrations of Al, Mn, and SO42- appeared about 20, 40, and 2500 mg/l respectively.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waste rock dump of K-S mine drainage without treatment can generate significant pollution.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is also necessary to control the problems of drainage. 폐광된 광산의 폐석적치장과 가행중인 광산의 폐석적치장을 대상으로 폐석의 산 발생 특성 및 침출수의 특성을 분석하여 폐광 후에 진행될 수 있는 광해 발생을 예측해 보았다. 폐석의 산 발생 평가 결과 이미 폐광된 S광산 J광업소의 경우 최대 순 산 발생 능력(NAPP)이 180.24 ㎏ H2SO4/t 로 높게 나타났으며, D-W광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 순 산 발생 능력이 20.99㎏ H2SO4/t 로 높게 조사되었다. 현재 가행중인 K광산 S광업소는 두 연구지역에 비해 최대 순 산 발생능력이 11.47 ㎏ H2SO4/t 로 낮게 조사되었지만 ARD 발생 암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출수 조사 결과 S광산 J광업소와 D-W광산의 폐석적치장에서는 pH가 2.18~3.31의 범위를 갖고, 고농도의 Fe, Al, Mn 및 SO42-함량을 보이는 침출수가 하부로 유출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변수계에서 적화현상(Yellowboy)을 확인할 수 있었다. K광산 S광업소의 폐석적치장 하부에서도 pH가 4.33~4.56으로 다른 두 연구지역에 비해 높긴 하나, Al, Mn 및 SO42-의 농도가 각각 약 20, 40, 2500mg/l로 오염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K광산 S광업소의 폐석적치장을 현 상태로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폐광 후 지속적인 침출수의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 K광산 S광업소를 비롯한 가행중인 대형 탄광들에 대해서 가행단계에서부터 폐석적치장으로부터의 산성배수의 발생에 대한 예측을 수행한다면,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서 폐광 후 발생할 수 있는 산성침출수에 의한 광해에 대해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다.2006년 8월 10일 접수, 2006년 9월 19일 채택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부2) 한양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Corresponding Author(이현석)E-mail; kamuixc@hanmail.netE-mail; Korea Institute of Geoscinece and Mineral Resources 30, Gaj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350, Korea

말레이시아 Merdeka 118 Tower

이현석,박재홍,김경종,김성겸,이승엽 한국건축시공학회 2022 건축시공 Vol.22 No.2

벼 생태형별 영양생장기 온도에 따른 출수반응 변화 분석

이현석,최경진,황운하,정재혁,정한용,윤종탁,안승현,이건휘 한국작물학회 2017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

멀티미디어산업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이현석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세미나 Vol.- No.-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 시점

이현석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2

Breach of trust is an offense established when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derives property interest or has a third party do so by an action in violation of his/her duty, thereby inflicting loss on the principal. Deeming breach of trust as a risk offense, precedent holds that “infliction of property loss” includes those cases where the perpetrator caused the risk of incurring actual property loss, while limiting said risk to such specific and practical risk as to be evaluated from an economic standpoint as virtually the same as incurring property loss in fact. Precedent has consistently held as follows: (a) if a corporate representative director assumes an obligation in the name of the company in violation of his/her duty, the company incurs obligation insofar as said action is valid, and thus, breach of trust is consummated even before the obligation is actually performed; (b) but when the assumption of obligation is legally void, the property loss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is not met, and thus,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breach of trust is not consummated. Yet, one of the Supreme Court cases held: (a) unlike general assumption of obligation, in cases where the corporate representative director issued a promissory note in the name of the company in violation of his/her duty; (b) even where the issuance of a promissory note is void for reasons of the transferability of promissory note and the break in personal defense; (c)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where the promissory note so issued is not negotiated with a third party; (d) breach of trust is immediately consummated on the ground that the perpetrator caused the risk of actual property loss. However, deeming the perpetrator to have caused the risk of actual property loss just because the chances are not negated for the void promissory note to be negotiated with a third party, although in fact it was never so negotiated,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precedent limiting the risk of incurring actual loss, which constitutes property loss in breach of trust, to a specific and practical risk. Thus, the subject case overruled the precedent by holding as follows: (a) when the issuance of a promissory note is void and said promissory note is not negotiated with a third party; (b) barring any other special circumstance, the perpetrator cannot be deemed to have caused the risk of actual property loss; and therefore, (c) breach of trust is not consummated, and the offense can only be punished as an attempted breach of trust.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is that it safeguarded against an excessive expansion of the scope of consummation of breach of trust in the context of the issuance of a promissory note, by applying a more substantial and strict standard when determining the property loss requirement for breach of trus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례는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그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유효하면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므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의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종래의 대법원판결 중에는 일반적인 의무부담행위와 달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는, 약속어음의 양도성과 인적 항변의 단절 등을 이유로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곧바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 그러나 무효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음에도 유통될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제한하여 온 그동안의 판례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상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고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은 성립하지 않고 배임미수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을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약속어음 발행 사안에서의 배임죄의 기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독립전원을 이용한 무선 헬스 모니터링

이현석,정재성 한국신뢰성학회 2020 한국신뢰성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7

우리나라 기업 및 산업의 환노출과 특성변수와의 관계분석

이현석 한국재무관리학회 1999 財務管理硏究 Vol.1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및 산업의 환노출을 측정하고 이를 기업의 특정변수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가 주별 및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특정 산업에 국한했던 것과는 달리 금융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별 자료를 사용해 이를 분석하였다. 환노출 추정을 위해, 1987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 및 산업의 일별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미달러의 원화 환율 및 대엔화의 원화 환율, 달러대 엔화 환율 등의 변화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존에 논의된 여러 모형을 통해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이자율을 차감하고 종속변수의 1차자기상관을 고려한 GARCH(1,1)모형의 설명력이 높았다. 우리나라 산업중에서는 섬유제품, 펄프·종이, 자동차판매 및 도매, 숙박·운송 등에서 유의한 환노출을 보였으며, 개별기업의 경우에는 1987년 1월부터 1990년 7월까지 대미달러 환율에 많이 노출되었으나, 1990년 8월부터 1994년 7월까지는 상대적으로 노출된 기업의 수가 적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은 환노출에 있어서 산업효과와 기간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특성변수와 환노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일과되게 유의한 변수는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특정 기간별 그리고 대미달러환율에 대해 기업규모와 금융비용부담률 등의 변수들이 유의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트로파의 단간처리가 가지발생수 및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이현석,안찬훈,김철우,이재선 한국임학회 2009 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Vol.2009 No.-

Calorific Value Characteristics of Short Rotation Coppies Trees for Biomass Resourcification - Based on Salix gracilistyla -

이현석,이재선,안찬훈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6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0 No.6

As the short rotation coppices(SRC), Salix spp., poplar and yellow poplar, they demonstratefast growth and asexual propagation ability. Despite the rapid growth characteristics, for use astree biomass materials, calorific value has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In this study, itinvestigated the calorific values belonging to Salix spp., poplar and yellow poplar with particularemphasis on S. gracilistyla., S. gracilistyla and S. caprea showed greater calorific values thanthose measured with other species(4,546.6 cal g-1 and 4,539.6 cal g-1 respectively). Calorificvalues were demonstrated to the higher content of xylem tissue. S. gracilistyla from Wonju,YW1-1 and WJ2-9 showed the higher calorific values than other groups and clones. The presentresults demonstrate higher calorific value and low ash content, and these will be selectedasappropriate species and clones for biomass production purpose.

국가재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미래모습

이현석 한국IT서비스학회 2020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