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고시상 이사가중규정 적용 실무에 관한 소고

이현규,Lee, Hyeon-Gyu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 경쟁저널 Vol.- No.147

잣나무 수종의 임내강우량에 관한 연구 (3)

이현규 한국산림과학회 1998 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Vol.1998 No.-

Clinical features and survival outcomes of patients with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analysis of web-based data from the Korean Lymphoma Working Party Registry

이현규,김진석,서철원,김원석,곽재용,이종석,김양수,주영돈,민유홍,이홍기,윤성수,원종호,박선양,Hugh Chul Kim,김철수 대한혈액학회 2013 Blood Research Vol.48 No.2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survey the clinical spectrum of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in terms of epidemiology, pathologic subtypes, stage, and prognostic index as well as treatment outcomes. Methods In 2007‒2008, 13 university hospitals evenly distributed in the Korean peninsula contributed to the online registry of DLBCL at www.lymphoma.or.kr and filed a total of 1,665 cases of DLBCL recorded since 1990. Results Our analysis showed a higher prevalence of DLBCL in male than in female individuals (M:F=958:707), and extranodal disease was more common than primary nodular disease (53% vs. 47%). Among the 1,544 patients who had been treated with CHOP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and prednisone) or rituximab-CHOP (R-CHOP) therapy with or without radiation, 993 (63.9%) were alive, with 80% free of disease, 417 were dead (26.8%), with 13% free of disease, and 144 (9.3%) were lost to follow-up, with 23% free of disease. Age below 60 years, stage at diagnosis,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IPI) score regardless of age, and addition of rituximab to CHOP therapy in low- and low-intermediate-risk groups according to IPI scores significantly increased survival duration. Conclusion The epidemiology, clinical spectrum, and biological behavior of DLBCL in Korea are similar to those observed in Western countries, and the advent of rituximab improved survival.

적대적 예제 생성을 통한 반사실적 예제 생성

이현규,정다흰 한국정보과학회 2022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9 No.12

The adv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rought numerous conveniences. However, the complex structure of AI models makes it challenging to understand the inner working of AI. Counterfactual explanation is a method using counterfactual examples, in which minimum perceptible perturbations are applied to change classification results, to explain AI. Adversarial examples are data modified for causing AI models to misclassify the data. Unlike counterfactual examples, perturbations applied to adversarial examples are difficult for humans to perceive. In a simple model, generating adversarial examples is similar to generating counterfactual examples. In contrast, it is different in deep learning because the cognitive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deep learning models is often huge. Nevertheless, we confirmed that adversarial examples generated by certain deep learning models were similar to counterfactual example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tructure and conditions of deep learning models in which adversarial examples were similar to counterfactual examples. We also proposed a new metric, partial concentrated change (PCC), and compared adversarial examples generated from different models using existing metrics and the proposed PCC. 인공지능 기술은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었지만, 인공지능 모델의 복잡한 구조는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반사실적 설명은 인공지능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가 반영되어 분류 결과를 바꾸는 반사실적 예제를 통해 설명한다. 적대적 예제는 인공지능 모델의 분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변형된 데이터이며, 반사실적 예제와 다르게 반영된 변화를 인간이 인지하기 어렵다. 단순한 모델에서는 적대적 예제가 반사실적 예제처럼 생성될 수 있지만, 딥러닝 모델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인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딥러닝 모델에서 생성된 적대적 예제가 반사실적 예제처럼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적대적 예제가 반사실적 예제처럼 생성되는 딥러닝 모델의 모델 구조와 조건들을 분석한다. 우리는 부분 집중 변화도 메트릭을 제안하고 기존의 메트릭과 함께 활용해 서로 다른 모델에서 생성되는 적대적 예제를 비교해본다.

당에스테르 효소적 생산 공정

이현규,홍영선,유인상,전영중,윤현희 한국화학공학회 2007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10 No.1

본 연구에서는 당과 지방산 양쪽 기질에 모두 작용할 수 있으며, 높은 온도에서 좋은 활성을 가지는 lipase인 Novozym 435를 이용하여 5L 시험 반응기에서 당 에스테르를 합성했다. 반응 시스템은 크게 합성이 일어나는 반응기, 유기용매를 순환시켜주는 펌프, 합성 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molecular sieve column으로 구성된다. 합성반응의 조건은 기초실험을 통해 알아낸 최적조건을 사용하였으며, 각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반응온도 60℃, 당과 지방산의 몰비 3:1, 효소 투입량 10%(w/w, 기질기준). Working volume 4L, 유기용매 tert-butanol을 사용하여 합성을 수행한 결과 당과 지방산이 각각 xylitol, oleic acid의 경우 94%, xylitol, stearic acid의 경우 93%의 전환율을 나타냈다. Sorbitol oleate, fructose oleate의 합성 전환율은 각각 91%, 85% 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고시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0621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

이현규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1

The above message is intended solely for the named addressee and may contain information that is privileged, confidential or otherwise protected under applicable law. Any unauthorized dissemination, distribution, copying or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s strictly prohibited. If you have received this communication in error, please notify us by email and erase this communication immediately. Because internet correspondence is transmitted through unsecured means, neither Bae, Kim &Lee nor the sender accepts responsibility for the presence of, or the effects arising from, viruses. Although Bae, Kim &Lee scans its outgoing email for the presence of computer viruses, recipient should nonetheless scan this e-mail and any attachments for viruses.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부과고시’)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고시 내용 중, ‘이사가중조항’에 관하여, ‘등기와 상관없이 임원으로 임명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본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과징금부과고시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최초의 판단이다. 형식상 행정규칙의 일종인 과징금부과고시는 일단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 및 동 시행령의 적법한 수권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내용은 재량준칙의 일종으로써 법규적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징금부과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관점에서 볼 때, 과징금부과고시 중 ‘이사’의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 동 시행령 및 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본 판결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는 등기여부를 불문한다’고 위조항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과징금부과고시의 법적 성격,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과 동 시행령 및 상법 등과 체계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안천에서 유역별 및 분기별 수질 특성 평가

이현규,이시진,장순웅,조일형 대한환경공학회 200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12

호기성 BTEX와 MTBE 생분해에 관한 실험실 규모의 회분식 연구

이현규,이시진,장순웅 대한환경공학회 200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12

온라인 기업의 가격 요인과 고객가치 요인의 비교에 관한 연구

이현규,이문봉 한국자료분석학회 200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9 No.2

In the highly rapidly developing online market, online enterprises were trying to focus on the price competition to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s using operational efficiencies. But this made only price competition except other customer services more severe as times go so that anti-cycle to worsen financial loss became repeated. Even thought product price is very important factors to attract customers, experienced customers on online shopping want other factors to satisfy their purchasing needs and motivation so called fun, privacy protection, secure logistics, easy navigation etc. We sure that those factors are differentiated service factors to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s on the current online market situation. To find out those service factors to satisfy the experienced customers' needs, this paper extracts 38 indexes based on a variety of literatures and then builds inter-relationships between 4 factors impacted customer value. Finally, we propose successful online business service model to satisfy online customers' purchasing purpose and needs. 온라인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던 시기에 기업들은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가격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더욱 강력해진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 가격경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만을 반복시키고 있다. 그러나 학습된 고객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을 점점 중요시하게 되므로 오히려 제품가격 이외의 차별화 요소를 제공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품가격 이외에 고객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요인을 발견하고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목적과 동기를 만족시키는 온라인 기업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인과 이들의 중요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성과 확대를 위한 연구

이현규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5 디자인지식저널 Vol.33 No.-

세계적인 시장 확장과 기술평준화, 소비자의 감성적 만족 욕구 증대 등의 시장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디자인 도입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전반으로 디자인의 활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경영자원 및 역량의 부족으로 디자인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영성과의 창출과 사업구조 고도화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300개 기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으로는 디자인개발 결과물의 낮은 상품화 비율, 디자인개발 결과물의 낮은 매출상승 기여도, 디자인전문기업과 디자인수요기업 간 불신으로 지속적 협력 체계구축 실패 등 3가지로 분류하고, 디자인전문기업과 수요기업의 올바른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지원방향과 목적은 직접적인 디자인개발의 지원이 아니라 수요기업에서 디자인을 도입과 활용의 활성화 지원으로 재 설정하고. 설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요기업 대상 디자인개발 관련 세미나 강화, 지원대상 선정 시 디자인개발 결과물의 활용계획(생산, 판매, 마케팅 등)에 대한 평가 강화, 시각(포장)디자인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분리 시행, 디자인 전문기업(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의 이행내용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쟁력이 수요 기업의 고부가가치로 이어지고 다시 디자인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