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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주,이상수 ( Hyok Joo Rhee,Sang Soo Lee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1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경우도 과거와는 다른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민간부문 및 중앙정부와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 서울시 보건의료분야와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 시장을 통해 대체 공급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책개입을 지양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개입을 주장한다. 특히 시정개혁차원에서 洞행정조직은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대폭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내용, 대상, 물량이 대대적으로 확충 조정된 보건의료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체제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의해, 산하보건의료기관과 그 서비스가 수평·수직으로 통합된 통합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을 주장한다. 이러한 서비스전달체계의 재구축을 통해 추가재원의 투여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운영체계에 비해 훨씬 생산적인 사업성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혁주,이상호 ( Rhee Hyok - Joo,Lee Sang - Ho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1
행정관료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직선자치단체장의 출현과 더불어, 기존의 現狀追從的인 정원관리방식은 본질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직최고관리자의 가치체계를 전제하고 이로부터 부서별 적정정원을 유도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은 기존의 선형계획기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래디언트를 이용한 해법과 비선형 가치함수의 도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들 기법은 업무량의 정량적 파악이 비교적 음미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전제하고, 주어진 총정원을 부서별로 배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혁주 ( Rhee,Hyok - Joo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3
본 연구는 이혁주·이상호(1995) 및 이혁주(1995)의 정원배분모형을 이론적으로 보완하고, 자료포락분석기법(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해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靜態的, 動態的 행정 환경을 전제했을 때 효율적 총정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투입산출분석을 활용한 인력배분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혁주 ( Hyok Joo Rhee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내무부의 지자체 공무원 정원관리방식은 지자체의 자율 및 책임행정을 직접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생산성과는 무관하고 비효율적 조직관리를 방조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를테면 지자체의 공무원 총정원에 대한 승인권이 내무부에 있는 것이 앞의 예이고, 산출물 그 자체와는 무관하며 서비스전달주체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의 數에 준해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것이 뒤의 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무원 인력을 서비스생산의 할 투입요소로 보고, 투입물과 산출물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내무부 공무원 정원관리방식의 개선대안을 탐색한다. 본 인구는 개선대안으로서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해 공무원의 총량인건비만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총량인건비는 효율적인 定數 및 인건비관리를 전제로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총량인건비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공무원 정수 그 자체는 지자체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공무원 인력 및 조직관리상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정원관리가 서비스 산출물과 연계관리되는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직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에서는 공무원 정수 뿐 아니라 1인당 인건비 수준까지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중간투입요소인 행정기관의 수가 표준정원 산식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축관리와 인건비 절감노력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