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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보훈정책 ―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4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s mission is to honor and express respect to the people who sacrificed their life for the nation, and to preserve and promote their patriotic spirit, which includes the values of national independence, defense of nat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includes the strategic goal of promoting the spirit of patriotism and contributing to national unity. National identity is a person's identity or sense of belonging to one state or to one nation. As a collective phenomenon, national identity can arise as a direct result of the presence of elements from the common points in people's daily lives, such as national symbols, language, the nation's history, national consciousness, and cultural artifacts. It can be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different ideology and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systems. The two Koreas traced back a very different constitutional origin in history: South Korea from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vs. North Korea from Kim Il-Sung’s Anti-Japanese struggle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liberation. As the condition of two Korea's veterans policy integration is very different in several values and policies, the unified veterans policy in unified Korea cannot be avoid the scope of exclusion and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 veterans policy. Two Koreas, which were originally one nation, can become one nation under recognizing the divided two parts as one nation-two governments system. The South Korea’s open-minded policy for the patriots and veterans belonging to North Korea will be helpful to the national reunification. 한 국가가 영속성을 가지고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과거를 미래에 연결지을 수 있는 현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바, 그 노력은 과거 역사에서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고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현창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가구성원들에게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곧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지・존속에 도움이 되는 일임을 자각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국가정책 중의 하나가 곧 국가가 시행하는 보훈정책이다. 보훈정책의 핵심요소인 보훈이념은 국가정체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면서 역으로 보훈이념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국가정체성이란 한 국가의 근본 성격이나 가치, 제도, 정책 등에 대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과 일체감으로,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의 기본 토대이다. 국가정체성은 공동체구성원 전체가 동의가능한 가치와 이념이 반영되는 일반의지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정체성은 시대에 따라 확장적으로 혹은 축소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대비하면, 남한정부의 보훈정책은 어느 정도 통합적 관점에서 보훈대상자들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이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여전히 체제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이념지향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여기서 우선 남한정부에서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훈과 보훈을 개방하게 된다면 장래에 통일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정부의 각 헌법이 모두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면, 통일대한민국의 견지에서 남북한 정부의 잠정성(Modus Vivendi)을 인정하고 통일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현 단계의 남북한정부의 관계는 1국가2정부라는 관점에서,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인식하여 점차적으로 하나의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보훈제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더라도 장래에 보훈제도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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